[표지] 1
판권기 2
요약문 3
목차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21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24
제3절 연구 추진방법 26
제2장 글로벌 기술혁신체계(GIS)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접근방법 29
제1절 혁신체계이론에서의 경계와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29
제2절 글로벌 기술혁신체계의 개념화 32
제3절 글로벌 기술혁신체계 접근방법과 모형 37
제3장 주요국 국가기술혁신체계 분석 49
제1절 미국 49
1. 서론 49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51
3. 주요 정책 및 NIS 하부구조 65
4. 소결 85
제2절 영국 87
1. 서론 87
2. 국가혁신체계 개요 88
3. 주요정책 및 NIS 하부구조 104
4. 소결 119
제3절 프랑스 121
1. 서론 121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122
3. NIS 국가연구개발 지원체제 139
4. 소결 153
제4절 독일 156
1. 서론 156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157
3. 주요 정책 및 NIS 하부구조 177
4. 소결 190
제5절 핀란드 193
1. 서론 193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194
3. NIS 하부구조 205
4. 소결 217
제6절 중국 220
1. 서론 220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221
3. 주요 정책 및 NIS 하부구조 238
4. 소결 250
제7절 일본 252
1. 서론 252
2. 국가기술혁신체계 개요 253
3. 주요 정책 및 NIS 하부구조 270
4. 소결 285
제4장 한국과 주요국 비교분석 289
제1절 GIS 관점에서의 주요국 비교 289
1. 국내 혁신주체 간 개방역량 비교분석 289
2. 글로벌 혁신주체간 개방역량 비교분석 291
3. 개방역량 통합비교 및 위상 진단 294
제2절 국가별 세부항목 분석 300
1. 미국 300
2. 독일 300
3. 프랑스 301
4. 영국 301
5. 핀란드 302
6. 일본 303
제5장 글로벌 혁신체계와 기술경쟁체계 307
제1절 글로벌 가치사슬(GVC) 307
1. 세계 GVC 주요 국가 분석 307
2.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 및 수입 관점에서의 GVC 분석 318
3. 한국을 중심으로 수출 및 수입 관점에서의 GVC 분석 322
제2절 주요국의 GVC 재편 사례 326
1. 미국 327
2. EU 328
3. 일본 329
4. 한국 331
제6장 결론 및 향후 방향 337
제1절 결론 337
제2절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341
참고문헌 343
붙임 369
[붙임 1] 국내 혁신주체 간 개방역량 관련 지표 현황 369
별첨 374
[별첨 1-2] 글로벌 개방역량 관련 지표 현황 374
[별첨 2] COSTII 국가별 네트워크 부문 항목별 기여율 변화 추이(2015~2019) 382
[뒷표지] 383
〈표 2-1〉 SSI, TIS, STS의 주요 특성별 비교 30
〈표 2-2〉 Dahlman(2012)이 구분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 36
〈표 2-3〉 4가지 이상적 유형의 글로벌 기술혁신체계의 구성 43
〈표 3-1〉 미국 연방정부의 지역혁신 클러스터 지원정책 60
〈표 3-2〉 미국 제조업혁신연구소 현황(2020) 70
〈표 3-3〉 중소기업 혁신연구의 주요내용 73
〈표 3-4〉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74
〈표 3-5〉 스타트업 아메리카 주요내용 77
〈표 3-6〉 미국 반독점법의 주요규정 79
〈표 3-7〉 ITIF 조사응답자의 구성현황 82
〈표 3-8〉 미국 NIS 주요 내용 86
〈표 3-9〉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및 주변국 경제성장률 변화 89
〈표 3-10〉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의 47개 소관기관 99
〈표 3-11〉 영국의 주요 탑클래스 연구거점 101
〈표 3-12〉 산업전략의 생활 능력을 지지하는 다섯 가지 기반과 내용 106
〈표 3-13〉 브렉시트 이후 거점형 지역발전전략 115
〈표 3-14〉 영국의 기술분야별 밴처케피탈 투자 추이 116
〈표 3-15〉 영국 NIS 주요 내용 120
〈표 3-16〉 프랑스 NIS 진화 주요 내용 125
〈표 3-17〉 France Europe 2020 주제 126
〈표 3-18〉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비중 127
〈표 3-19〉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127
〈표 3-20〉 MIRES에 의한 예산 배분(2017년도) 128
〈표 3-21〉 연구개발인력 현황 131
〈표 3-22〉 IDEX 거점(2017년) 133
〈표 3-23〉 OSEO 지원 활동 138
〈표 3-24〉 인큐베이터 분야 및 내용 147
〈표 3-25〉 프랑스 NIS 주요 내용 155
〈표 3-26〉 2019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공동진흥 예산 현황 159
〈표 3-27〉 독일의 과학기술행정체계 161
〈표 3-28〉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기능 169
〈표 3-29〉 '제3차 첨단기술전략' 프로그램의 기본원칙과 미래 프로젝트 180
〈표 3-30〉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 프로그램의 주요 분야 및 과제 181
〈표 3-31〉 클러스터 국제 네트워크 현황 186
〈표 3-32〉 클리서치·캠퍼스 프로젝트 일람 187
〈표 3-33〉 엑설런스·이니셔티브의 구성 189
〈표 3-34〉 독일 NIS 주요 내용 192
〈표 3-35〉 EU 회원국 혁신체계 성과 193
〈표 3-36〉 핀란드의 유형별 주요 혁신주체 199
〈표 3-37〉 Team Finland 네트워크 205
〈표 3-38〉 TESI의 투자 프로세스 213
〈표 3-39〉 핀란드의 창업지원 관련 주요 혁신주체 214
〈표 3-40〉 핀란드 CSC의 연도별 주요 연혁 215
〈표 3-41〉 핀란드 NIS 주요 내용 219
〈표 3-42〉 중국 과학기술 혁신정책 발전 단계 224
〈표 3-43〉 연구기관 R&D 투자의 연구개발단계별 추이 229
〈표 3-44〉 연구기관의 특허 및 논문 산출 추이 230
〈표 3-45〉 중국의 대학 현황 231
〈표 3-46〉 기업 R&D 투자 최대 10개 산업 및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2017년) 234
〈표 3-47〉 NSFC 대표 프로그램 예산(2012-2018) 237
〈표 3-48〉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綱要)의 중점 영역 238
〈표 3-49〉 2020년 기준 중국 국가실험실 수 240
〈표 3-50〉 신규 혁신클러스터 244
〈표 3-51〉 중국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 249
〈표 3-52〉 중국 NIS 주요 내용 251
〈표 3-53〉 아베정부의 주요 성장전략 254
〈표 3-54〉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추진체제의 변천 255
〈표 3-55〉 부처별 2020년 과학기술 관계예산 257
〈표 3-56〉 일본의 산업클러스터정책 추진 경과 264
〈표 3-57〉 일본의 대학 현황(2019년) 265
〈표 3-58〉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요 정책과제 270
〈표 3-59〉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주요내용 275
〈표 3-60〉 일본 NIS 주요 내용 286
〈표 4-1〉 한국의 국내 혁신주체 간 개방역량 관련 COSTII 지표 현황 289
〈표 4-2〉 한국의 국내 혁신주체 간 개방역량 관련 산학협력 스코어보드 지표 현황 290
〈표 4-3〉 한국의 국내 혁신주체 간 개방역량 관련 세계혁신지수(GII) 지표 현황 291
〈표 4-4〉 한국의 글로벌 개방역량 관련 COSTII 지표 현황 292
〈표 4-5〉 한국의 글로벌 개방역량 관련 세계혁신지수(GII) 혁신연계 부문 지표 현황 292
〈표 4-6〉 한국의 글로벌 개방역량 관련 세계혁신지수(GII) 지식습득력 부문 지표 현황 293
〈표 4-7〉 한국의 글로벌 개방역량 관련 세계혁신지수(GII) 지식확산 부문 지표 현황 293
〈표 4-8〉 COSTII 국가별 네트워크 부문 지표 현황 294
〈표 5-1〉 지역화와 GVC 재편 유형 326
〈표 5-2〉 글로벌 기업의 GVC 재편 사례(계획 포함) 333
〈표 6-1〉 2020년대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과 정책방향 339
[그림 2-1]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가설적인 글로벌 기술혁신체계의 보편적 구조 39
[그림 2-2] 글로벌 기술혁신체계(GIS)의 유형화: 청정기술산업 적용 41
[그림 2-3] 글로벌 기술혁신체계 구성의 진화: 청정기술 산업 43
[그림 2-4] 혁신체계의 기능적 동학(functional dynamics) 45
[그림 3-1] 미국 연방정부의 R&D투자 추이(1976-2020) 53
[그림 3-2]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 R&D투자 추이(2009-2017) 55
[그림 3-3]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R&D투자 추이(2018-2020) 56
[그림 3-4] 미국 과학기술 행정조직 현황 57
[그림 3-5] 제조업혁신연구소(IMI)에서 각 주체의 역할 62
[그림 3-6]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현황 64
[그림 3-7] 2017 회계연도 기관별 SBIR 의무투자액 72
[그림 3-8] 2017 회계연도 기관별 STTR 의무투자액 74
[그림 3-9] 미국 주요 반독점법 관계 80
[그림 3-10] EU Horizon 2020 펀딩 비중 및 주요국 기여분 변화 90
[그림 3-11] 영국의 자국내 R&D지출 91
[그림 3-12] 2018년도 민간부문에 대한 R&D지출 92
[그림 3-13]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BEIS)의 예산계획(2020년~2022년) 93
[그림 3-14] 민간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처(2013-2018년) 94
[그림 3-15] 영국의 행정체제의 변화 97
[그림 3-16] BEIS 산하의 펀딩의 흐름(2018년 3월 기준) 103
[그림 3-17] 영국의 산업과 연계된 주요 R&D 및 혁신분야 107
[그림 3-18] 영국내 지역의 R&D강도 및 자산 109
[그림 3-19] 캐터펄트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TRL 111
[그림 3-20] 캐터펄트 센터의 소재지 112
[그림 3-21] 영국의 지역산업 발전전략 광역정책(2017년 기준) 114
[그림 3-22] Overview of the French Innovation System 129
[그림 3-23]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29
[그림 3-24] 주요 혁신주체 134
[그림 3-25] ANR 프로젝트 지원 현황 137
[그림 3-26] 프랑스 정부조달 계약건수 및 조달액수 비중 149
[그림 3-2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비교 160
[그림 3-28] 독일의 국가기술혁신체계 164
[그림 3-29] 독일 대학의 지역별 분포 166
[그림 3-30]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연구기관의 지역별 분포 168
[그림 3-31] 독일 공공연구기관의 지역적 위치 172
[그림 3-32] 기업 규모에 따른 독일 산업계의 내부연구개발비 176
[그림 3-33] 핀란드의 혁신시스템 조직 및 구성 196
[그림 3-34] 핀란드의 연구개발혁신 로드맵 및 관련 정책 198
[그림 3-35] Business Finland의 연도별 혁신자금 지원 규모 202
[그림 3-36] 울루 혁신 얼라이언스의 혁신 센터 및 파트너 208
[그림 3-37] Finnvera 조직 및 지배구조 212
[그림 3-38] 중국의 정부 R&D 투자 추이(2012-2019년) 225
[그림 3-39] 수행주체별 R&D 투자 추이(2012-2019년) 225
[그림 3-40] 중국 과학기술 관리 조직구조 226
[그림 3-41] 연구기관의 R&D 투자 및 R&D 인력(2006-2018년) 228
[그림 3-42] 연구기관의 R&D 인력 중 박사와 석사 학위 소지자(2005-2018년) 228
[그림 3-43] 연구기관의 R&D 투자 중 정부에서 지급한 자금 및 비중(2005-2018년) 229
[그림 3-44] 대학 R&D 인력 및 전체 R&D 인력 내 비중 추이 232
[그림 3-45] 대학 R&D 경비 및 비중 추이 232
[그림 3-46] 대학 R&D 자금출처('05~'18년) 233
[그림 3-47] 대학 기술협약 거래 금액 및 비중 추이 233
[그림 3-48] 중국 국가중점실험실 학문분야 및 의뢰기관 유형 분포('20.5월 기준) 241
[그림 3-49] 중국 지식재산 관련 중앙 행정기관 245
[그림 3-50] 심급관할 245
[그림 3-51] 중국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 247
[그림 3-52] CVC 운영 흐름도 247
[그림 3-53] 커촹반(과학혁신보드)의 중국자본시장내 위치와 시장간 비교 249
[그림 3-54] 과학기술 관계예산 추이 256
[그림 3-55] 부처별 과학기술 관계예산 추이 258
[그림 3-56] CSTI 조직과 주요 기능 259
[그림 3-57]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조직도 262
[그림 3-58] RIKEN의 2020년도 예산 267
[그림 3-59] 2019년도 대학 등 공공연구자금 배분 현황 268
[그림 3-60]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목표 278
[그림 3-61]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구축 7개 전략 279
[그림 3-62] 국가전략종합특구 지정 현황 284
[그림 4-1] 2019년 국가별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현황 295
[그림 4-2] 국가별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5
[그림 4-3] 한국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6
[그림 4-4] 미국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6
[그림 4-5] 영국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7
[그림 4-6] 독일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7
[그림 4-7] 프랑스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8
[그림 4-8] 핀란드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8
[그림 4-9] 일본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9
[그림 4-10] OECD 회원국의 네트워크 부문에 대한 항목별 기여율 추이(2015~2019) 299
[그림 5-1] 상위 1위 수입국 네트워크(2001~2018년) 308
[그림 5-2] 상위 1위 주요 수입국 거래국가 수(2001~2018년) 308
[그림 5-3] 상위 2위 수입국 네트워크(2001~2018년) 309
[그림 5-4] 상위 2위 주요 수입국 통계(2001~2018년) 309
[그림 5-5] 상위 1위 수입국의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 310
[그림 5-6] 상위 2위 수입국의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 311
[그림 5-7] 수입국 네트워크 변화(위: 상위 1위, 아래: 상위 2위) 312
[그림 5-8] 상위 1위 수출국 네트워크(2001~2018년) 313
[그림 5-9] 상위 2위 수출국 네트워크(2001~2018년) 313
[그림 5-10] 상위 1위 수출국의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 314
[그림 5-11] 상위 2위 수출국의 연도별 네트워크 변화 315
[그림 5-12] 상위 1위 수출국 네트워크(2008년) 316
[그림 5-13] 상위 1위 수출국 네트워크 변화(2018년) 316
[그림 5-14] 상위 2위 수출국 네트워크 변화(2008년) 317
[그림 5-15] 상위 2위 수출국 네트워크 변화(2018년) 317
[그림 5-16] 중국의 수출 네트워크(2000년~2019년) 318
[그림 5-17] 중국의 수입 네트워크(2000년~2019년) 319
[그림 5-18] 중국의 수출액(좌)·수입액(우) 상위 10개국 네트워크(2000년~2019년) 319
[그림 5-19] 중국의 수출 거래 상위 10개국 변화 320
[그림 5-20] 중국의 수입 거래 상위 10개국 변화 321
[그림 5-21] 한국의 수출 네트워크(2000년~2019년) 322
[그림 5-22] 한국의 수입 네트워크(2000년~2019년) 323
[그림 2-23] 한국의 수출액(좌)·수입액(우) 상위 10개국 네트워크(2000년~2019년) 323
[그림 5-24] 한국의 수출 거래 상위 10개국 변화 324
[그림 5-25] 한국의 수입 거래 상위 10개국 변화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