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1
3. 연구 내용 12
Ⅱ. 제주 농업 고용노동 현황 13
1. 농업 고용노동의 위치와 특징 13
2. 제주 농업 고용노동 조달 현황 16
3. 2022년 제주 농업 고용노동 지원 현황 21
Ⅲ.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요 및 국내ㆍ외 관련 사례 분석 23
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요 23
2. 국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사례 분석 28
3. 해외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사례 분석 30
4. 소결 및 시사점 39
Ⅳ.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방안 41
1.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 41
2.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42
참고문헌 48
Absract 50
판권기 52
〈표 Ⅰ-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Ⅱ-1〉 제주 주요 작물별 재배면적 및 기계화 현황 14
〈표 Ⅱ-2〉 2020년 기준 제주 농업 총 노동투입 규모 추정 17
〈표 Ⅱ-3〉 2020년 기준 제주 농가인구 농업종사 기간 18
〈표 Ⅱ-4〉 2020년 기준 제주 농업 고용노동 현황 19
〈표 Ⅱ-5〉 2020년 기준 고용기간별 제주 농업 고용노동 비중 20
〈표 Ⅲ-1〉 계절근로제도 운영주체 24
〈표 Ⅲ-2〉 작물별 및 재배규모별 계절근로자 허용인원 25
〈표 Ⅲ-3〉 연도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 현황 25
〈표 Ⅲ-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사례 28
〈표 Ⅲ-5〉 호주 계절근로자 제도 기본 방침 34
〈표 Ⅲ-6〉 뉴질랜드 계절근로자 제도 기본방침 36
〈표 Ⅲ-7〉 캐나다 계절근로자 제도 기본방침 38
〈표 Ⅳ-1〉 파견근로 및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비교 45
〈그림 Ⅰ-1〉 연구내용 12
〈그림 Ⅱ-1〉 농업 고용노동의 위치 13
〈그림 Ⅱ-2〉 2019~2022년간 분기별 농업노동임금 및 최저시급 변화 15
〈그림 Ⅱ-3〉 2020년 기준 고용인이 있는 제주 농가 수 19
〈그림 Ⅱ-4〉 2022년 기준 내국인 일용근로자 지원 현황 21
〈그림 Ⅱ-5〉 2022년 기준 외국인 상용 및 임시근로자 지원 현황 22
〈그림 Ⅲ-1〉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 24
〈그림 Ⅲ-2〉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체계 26
〈그림 Ⅲ-3〉 AE로 등록된 인력고용업체 리스트 32
〈그림 Ⅲ-4〉 호주 계절노동자 채용절차 33
〈그림 Ⅳ-1〉 계절근로자 관련 MOU 명시 내용 43
〈그림 Ⅳ-2〉 계절근로자 관련 MOU 체결 단계 43
〈그림 Ⅳ-3〉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 구조 44
〈그림 Ⅳ-4〉 제주 권역별 주요 작물 재배 현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