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현황분석 14
제1절 고양시 일반현황 15
1. 입지 환경 15
2. 자연환경 16
3. 인문환경 18
제2절 대중교통 현황분석 25
1. 고양시 대중교통 현황 25
제3절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 30
1. 통근ㆍ통학 지역 및 교통수단 30
2.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33
3. 고양시 시정 만족도 35
4. 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한 역점 분야 36
5. 생활환경 만족도 37
제3장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42
제1절 관련 법규 검토 4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3
2. 사회보장기본법 44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45
4. 공직선거법 46
5. 지방교부세법 46
6. 지방자치법 47
7.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48
8.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48
제2절 상위 계획 검토 49
1.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2022~2026) 49
2.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52
3.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55
4.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58
5.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 59
제4장 기초조사 및 사례조사 63
제1절 무상교통 관련 기초조사 64
1. 무상교통의 개념 64
2. 무상교통의 목적 64
3. 무상교통 관련 쟁점 65
제2절 사례조사 69
1. 국내 유사사례 69
2. 해외 유사사례 78
제3절 시사점 81
제5장 기본계획 84
제1절 정책의 필요성 85
1. 상위계획에 따른 필요성 85
2. 무상교통의 도입 목적에 따른 필요성 86
3. 고양시 버스 정책에 따른 필요성 87
제2절 지원 방법 88
1. 지원 방법의 검토 88
2. 사업비 산정 방식의 타당성 92
제3절 사업비의 적정성 97
1. 사업비의 추계 97
2. 총 소요예산 추정액 101
제4절 조직 및 인력 검토 103
1. 기본방향 103
2. 조직 및 인력 구성 103
제5절 기본계획 104
1. 기본방향 104
2. 기본계획 104
제6장 기대효과 107
제1절 기대효과 108
1. 기대효과 분석개요 108
2. 기대효과(화성시 사례) 109
3.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2
제7장 결론 및 제언 116
제1절 결론 및 제언 117
1. 결론 117
2. 제언 118
판권기 120
〈표 1〉 고양시의 지리적 위치 15
〈표 2〉 표고분석 17
〈표 3〉 경사분석 17
〈표 4〉 하천 현황 18
〈표 5〉 고양시 행정구역 18
〈표 6〉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18
〈표 7〉 연도별 인구 및 세대 19
〈표 8〉 아동 및 청소년 인구 추이 20
〈표 9〉 고양시 차량등록 현황 21
〈표 10〉 고양시 관련 목적통행량 22
〈표 11〉 고양시 관련 목적통행량(등교) 22
〈표 12〉 고양시 관련 수단기준 수단통행량 및 수단분담률 23
〈표 13〉 고양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24
〈표 14〉 고양시 철도시설 현황 25
〈표 15〉 경의선 이용객 현황 25
〈표 16〉 서울지하철3호선(일산선) 이용객 현황 26
〈표 17〉 간선급행 버스체계 현황 26
〈표 18〉 고양시 시내버스 현황(고양시 경유 포함) 27
〈표 19〉 통근ㆍ통학 지역 및 소요 시간 31
〈표 20〉 통근ㆍ통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32
〈표 21〉 시내ㆍ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33
〈표 22〉 고양시 시정 만족도 35
〈표 23〉 고양시 불만족 이유 36
〈표 24〉 교통 만족도 37
〈표 25〉 건강ㆍ복지 만족도 38
〈표 26〉 삶에 대한 만족도 39
〈표 27〉 고양시 생활에 대한 만족도 40
〈표 28〉 고양시 불만족 이유 41
〈표 29〉 단계별ㆍ부문별 목표배출량 및 감축량 58
〈표 30〉 수송부문 감축 수단 및 지표 59
〈표 31〉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감축목표 60
〈표 32〉 무상교통의 분류 64
〈표 33〉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규격 및 디자인 69
〈표 34〉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상한액 70
〈표 35〉 무상교통사업 플랫폼 관리 목록 71
〈표 36〉 화성시 무상교통팀 인력 구성 72
〈표 37〉 시흥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규격 및 디자인 73
〈표 38〉 시흥형 기본교통비 73
〈표 39〉 시흥시 기본교통비 사업 수행 인력 74
〈표 40〉 국내 유사사례 종합 77
〈표 41〉 해외 유사사례 종합 80
〈표 42〉 사례별 병행 시행한 정책 82
〈표 43〉 2021년 주요 추진업무 실적 87
〈표 44〉 2022년 업무 추진계획 87
〈표 45〉 고양시 관련 목적통행량(여가, 친교 등) 89
〈표 46〉 아동 및 청소년의 시내ㆍ마을버스 통행량 비율 89
〈표 47〉 고양시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대수 현황 90
〈표 48〉 수도권 유사사례 중복지원 여부 91
〈표 49〉 화성시의 적용률 산정 93
〈표 50〉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적용비 가정(마을버스-시내버스 이용자가 동일할 경우) 95
〈표 51〉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적용비 가정(마을버스-시내버스 이용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95
〈표 52〉 (가칭)무상교통팀 인력 구성 103
〈표 53〉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110
〈표 54〉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결과(경기) 115
〈그림 1〉 경기도 지자체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비교 24
〈그림 2〉 통근ㆍ통학 비율 30
〈그림 3〉 통근ㆍ통학 소요 시간 30
〈그림 4〉 시내ㆍ마을버스 만족 이유 34
〈그림 5〉 시내ㆍ마을버스 개선사항 34
〈그림 6〉 무상 대중교통의 목적 65
〈그림 7〉 화성 무상교통 지원 예시 70
〈그림 8〉 화성시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WEB서비스 구성도 71
〈그림 9〉 관내ㆍ외 소비 활동 증가 110
〈그림 10〉 아동 및 청소년의 영역별 삶의 질 개선 여부 111
〈그림 11〉 외부활동 증가 효과 111
〈그림 12〉 지역산업연관표 구조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