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알고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핵심 용어 4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6
가. 헌법이 명령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7
나.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9
다. 예술 활동의 적용 대상 확대 10
라.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 11
마.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성 12
제2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18
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19
나.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22
다.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25
라.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28
제3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34
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선언 35
나. 예술활동 개입 금지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37
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39
라. 예술인조합 49
제4편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54
1.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제도의 도입 55
가. 성희롱ㆍ성폭력의 일반적 의미와 논의의 배경 55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이유 57
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의 의의 58
라.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방향 59
2.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60
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60
나.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금지 61
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금지 62
3.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63
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64
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업 64
나.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65
5.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66
제5편 구제기구 및 구제절차 68
가. 예술인권리구제기구 69
나. 구제 및 시정조치 74
판권기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