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2. 연구내용 26
1)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총괄 및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1차년) 26
2) 협력연구기관 : 정책소외청년 유형별 실태 분석 및 정책 개발 27
3. 연구방법 28
1) 협동연구 28
2)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29
3) 실태조사 : 2022년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29
4) 심층면접조사 30
5) 전문가 의견조사(AHP) 31
6) 기타 연구방법 : 추진과제의 정책화 과정 32
4. 연구추진체계 34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6
1. 정책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37
1) 사회적 배제 관점 기반의 정책소외계층 37
2) 사회적 배제 특성과 정책소외계층 39
3) 정책소외계층의 개념과 대응 방향 41
2.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논의 41
1) 이행기 청년과 정책소외계층 41
2) 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 분절에 따른 한계 44
3) 다차원 빈곤 접근과 정책소외계층 청년 45
4)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개념과 대응 방향 49
3. 정책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여건 51
1)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도입과 발전 개괄 51
2)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경과 52
3) 정책대상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화 시도와 한계 53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정책지원 여건 분석 58
4. 소결 및 시사점 76
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특성과 접근방식 76
2) 소외청년의 유형 발굴 및 실태 분석 77
3) 통합적 접근과 지원 유형 78
4)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 여건 : 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의 분절성 개선 78
제3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유형과 기준 80
1. 전문가 조사 설계 81
2. 전문가 조사 결과 82
1) 청년의 정책소외 유형에 대한 의견 82
2) 청년의 이행기 과업과 정책소외 86
3. 정책소외계층 청년 판단 기준 89
4. 소결 및 시사점 91
제4장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92
1.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93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93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97
2. 자립준비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02
1) 조사개요 102
2) 조사결과 : 일반 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05
3.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과제 128
1) 자립준비청년 정책지원 방향 128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35
제5장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38
1.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39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39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41
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45
1) 조사개요 145
2) 조사결과 : 정책소외 실태 및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47
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169
1) 북한배경청년 정책지원 방향 169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178
제6장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189
1.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190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190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192
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197
1) 조사개요 197
2) 조사결과: 정책소외 실태 및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중심으로 198
3. 청소년부모의 정책지원 과제 233
1) 청소년부모 정책지원 방향과 추진과제 233
2)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39
제7장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244
1.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현안과 쟁점 245
1) 정책대상의 개념과 특성 245
2) 정책대상의 정책소외 현안 248
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분석 251
1) 조사개요 251
2) 조사결과 252
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지원 과제 272
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및 추진과제 272
2)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과제 275
3) 청년정책 추진과제(안) 284
제8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방향 290
1. 제안배경 291
2. 추진방향 296
1) 추진전략 1(사회통합) : 소외청년 발굴과 격차 완화를 위한 우대 296
2) 추진전략 2(대상특화) : 소외유형을 고려한 도약기회 집중지원 297
3) 추진전략 3(제도조정) : 초기청년기 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연계 강화 298
제9장 정책소외계층 청년 지원과제 300
1.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법률 제ㆍ개정 301
1) 청년 관련 법률 제ㆍ개정 301
2) 소외청년 유형별 법률 및 하위법령 제ㆍ개정 308
2. 사회보장 제도개선(안) : 소외청년 사회통합 강화 311
1)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 : 소외청년의 새로운 취약계층 편입 311
2) 공공데이터 연계기반 소외청년 지원 강화 : 신청주의 한계 보완 312
3) 전담인력 확충 및 공공사례관리 연계 강화 314
4) 북한이탈주민 통계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확대 315
5) 저소득 '자녀양육청년' 지원 입법과 정책 재설계 315
6) 새로운 취약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제도 신설 316
3. 청년정책 영역별 추진과제(안) : 세대 내 격차 완화 317
1) 기반구축 : 청년센터 기능 확대와 추진체계 정비 317
2) 교육분야 추진과제 : 대학 학비지원 및 평생교육 강화 318
3) 일자리분야 추진과제 : 취업애로청년 대상 범위 확대 322
4) 주거분야 추진과제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지원주택 확충 326
5) 복지ㆍ문화분야 추진과제 : 관계기반 금융 모델 제도화 등 328
6) 참여ㆍ권리분야 추진과제 : 청년권익보장제도 신설 335
참고문헌 340
[부록 1] 2022년 자립준비청년 생활실태조사 설문지(웹조사) 356
ABSTRACT 379
판권기 388
표 Ⅰ-1. 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현황조사 개요 30
표 Ⅰ-2. 심층면접조사 31
표 Ⅰ-3. 전문가 의견조사(AHP) 개요 32
표 Ⅰ-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32
표 Ⅰ-5. 콜로키움 및 정책포럼 개요 33
표 Ⅱ-1.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별 정책 수요 및 공급 정합성 평가 55
표 Ⅱ-2.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일자리 분야) 59
표 Ⅱ-3.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주거 분야) 61
표 Ⅱ-4.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교육 분야) 62
표 Ⅱ-5.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복지ㆍ문화 분야) 64
표 Ⅱ-6.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사업 현황(참여ㆍ권리 분야) 65
표 Ⅱ-7. 정책소외계층 청년 관련 과제 현황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정합성 검토 68
표 Ⅱ-8.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일자리 분야) 69
표 Ⅱ-9.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주거 분야) 70
표 Ⅱ-10.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교육 분야) 70
표 Ⅱ-11.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내 반영 여부(복지ㆍ문화 분야) 71
표 Ⅱ-12. 정책소외계층 청년 사업 현황 : 청년특별대책 72
표 Ⅱ-13.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지원 내용 74
표 Ⅱ-14. 17개 광역시도 청년 기본 조례 내 우선 지원 대상 75
표 Ⅲ-1. 전문가 조사 개요 81
표 Ⅲ-2. 전문가 조사 질문 리스트 82
표 Ⅲ-3. 소외청년 유형별 소외 정도(전문가 의견조사) 85
표 Ⅲ-4. 소외청년의 보편적 속성(전문가 의견조사) 86
표 Ⅲ-5. 정책소외청년의 유형과 판단 기준 90
표 Ⅳ-1. 청소년쉼터 주요 퇴소 사유 95
표 Ⅳ-2. 최근 3년간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대상 청년의 가정환경 95
표 Ⅳ-3. 보호소년 현황 96
표 Ⅳ-4.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동종) 97
표 Ⅳ-5. 미성년범죄자 재범종류 및 기간(이종) 97
표 Ⅳ-6. 아동ㆍ청소년보호체계 간 자립준비지원 내용 100
표 Ⅳ-7. 자립수준비교 : 사적 자본영역 101
표 Ⅳ-8. 자립수준비교 : 인적자본영역 101
표 Ⅳ-9. 자립수준비교 : 사회적 자본영역 101
표 Ⅳ-10. 자립준비청년 면접조사 대상자 현황 104
표 Ⅳ-11. 조사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5
표 Ⅳ-12. 대학진학 경험 및 향후 진학 의사 106
표 Ⅳ-13. 대학 졸업 유예 경험 및 이유 107
표 Ⅳ-14. 취업자의 근로시간 및 월소득 108
표 Ⅳ-15.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 109
표 Ⅳ-16.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비교 110
표 Ⅳ-17. 부당노동행위 피해 및 위험 노출 경험 111
표 Ⅳ-18. 부채(채무) 여부 및 사유 113
표 Ⅳ-19. 생활비 지출 및 지원 115
표 Ⅳ-20. 사회활동의 정도 116
표 Ⅳ-21. 사회적 고립감 117
표 Ⅳ-22. NEET 상태 경험 여부 및 기간 : 시설퇴소청년 117
표 Ⅳ-23. 18세 이전의 부정적 생애 사건 경험 비교 118
표 Ⅳ-24. 시설 및 부적절한 주거 경험과 거주 기간 120
표 Ⅳ-25.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교 121
표 Ⅳ-26.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 122
표 Ⅳ-27. 자살 생각 및 시도 경험(시설퇴소청년) 123
표 Ⅳ-28.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 124
표 Ⅳ-29. 자살 시도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25
표 Ⅳ-30. 취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제도 이용 경험 126
표 Ⅳ-31. 청년지원서비스 수요(욕구) 비교 127
표 Ⅴ-1. 20대, 30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40
표 Ⅴ-2.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143
표 Ⅴ-3.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45
표 Ⅴ-4.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147
표 Ⅴ-5.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150
표 Ⅴ-6. 대학 교육 만족도_대학 전공 적합성 152
표 Ⅴ-7. 취업 준비 경험_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154
표 Ⅴ-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155
표 Ⅴ-9.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156
표 Ⅴ-10. 선호하는 가치_ 일 중시 VS 여가 중시 159
표 Ⅴ-11.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160
표 Ⅴ-12.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161
표 Ⅴ-1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163
표 Ⅴ-14. 대면교류 - 가족 164
표 Ⅴ-15. 채무 발생 이유 166
표 Ⅴ-16. 삶의 만족도 - 미래 안정성 168
표 Ⅴ-17. 삶의 만족도 - 전반적인 나의 인생 169
표 Ⅴ-18. 북한이탈주민 연령('21.6월말 기준) 173
표 Ⅴ-19. 북한이탈주민 성별 고용률(2021년) 173
표 Ⅴ-20.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역 비교 175
표 Ⅵ-1. 청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 추정치(2017~2020) 192
표 Ⅵ-2.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94
표 Ⅵ-3.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195
표 Ⅵ-4.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자 모집 경로별 응답 인원 198
표 Ⅵ-5.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에서 '2021년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 198
표 Ⅵ-6. 응답자(청소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200
표 Ⅵ-7. 응답자(일반 청년부모)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청년 사회ㆍ경제 실태조사 201
표 Ⅵ-8. 현재 거주지 201
표 Ⅵ-9. 현재 주거 형태 202
표 Ⅵ-10. 현재 거주지의 점유 형태(주거비용 지불 방식) 203
표 Ⅵ-11. 현재 거주지의 주거 비용을 마련한 사람 204
표 Ⅵ-12. 주거비용을 전부 또는 대부분 본인이 마련한 경우의 거주지 점유 형태 204
표 Ⅵ-13. 향후 주거지 마련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205
표 Ⅵ-14. 신체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206
표 Ⅵ-15. 지난 1년간 건강검진 수검 여부 206
표 Ⅵ-16.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의 조치 207
표 Ⅵ-17. 응답자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207
표 Ⅵ-18. 응답자의 우울 정도 208
표 Ⅵ-19. 응답자의 아동ㆍ청소년기의 경험 209
표 Ⅵ-20. 가장 먼저 확대가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 210
표 Ⅵ-21. 맞벌이 여부 211
표 Ⅵ-22.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212
표 Ⅵ-23. 현재 일자리의 고용 형태 212
표 Ⅵ-24. 근로시간 유형 213
표 Ⅵ-25. 근로소득 213
표 Ⅵ-26. 지난 4주 내 구직 활동 여부 214
표 Ⅵ-27.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214
표 Ⅵ-28. 채무 유무 및 평균 채무액 215
표 Ⅵ-29. 채무 발생 이유 215
표 Ⅵ-30. 물질적 박탈 수준 216
표 Ⅵ-31. 교육 수준 217
표 Ⅵ-32.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 217
표 Ⅵ-3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219
표 Ⅵ-34.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여부 220
표 Ⅵ-35.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정책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221
표 Ⅵ-36. 임신ㆍ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 및 인지 여부 222
표 Ⅵ-37. 임신ㆍ출산 관련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222
표 Ⅵ-38.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23
표 Ⅵ-39. 학업 중단 이유 224
표 Ⅵ-40. 재학 중인 응답자가 생각하는 학업 지속에 가장 큰 어려움(1순위) 225
표 Ⅵ-41. 자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학력 226
표 Ⅵ-42. 지금보다 높은 학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유형 226
표 Ⅵ-43. 자녀 양육 시 힘든 점(1순위) 227
표 Ⅵ-44.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필요 및 인지 여부 228
표 Ⅵ-45. 미취학 아동 돌봄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229
표 Ⅵ-46. 첫 자녀 임신출산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30
표 Ⅵ-47. 첫 자녀 양육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30
표 Ⅵ-48. 자립 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관 231
표 Ⅵ-49.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1순위) 232
표 Ⅵ-50. 청소년부모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233
표 Ⅵ-51. 청소년부모 현황(2020년 출생자 기준) 240
표 Ⅵ-52. 청년정책기본계획(일부) 241
표 Ⅶ-1. 경계선지능인의 주요 어려움 246
표 Ⅶ-2. 국외 경계선지능인 진단기준 및 지원방법 249
표 Ⅶ-3.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개요 252
표 Ⅶ-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 253
표 Ⅶ-5. 청년기 희망하는 지속학습 주제 254
표 Ⅶ-6. 일상생활의 우울감 수준 255
표 Ⅶ-7.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신적 건강 수준 255
표 Ⅶ-8. 일상생활 도움 필요 수준 256
표 Ⅶ-9. 일상생활 만족 수준 257
표 Ⅶ-10. 만족하지 않는 삶의 영역 258
표 Ⅶ-11. 현 취업 여부 258
표 Ⅶ-12. 고용형태 259
표 Ⅶ-13. 고용직종 259
표 Ⅶ-14. 플랫폼 종사자 여부 260
표 Ⅶ-15. 현 직장 이직 의향 260
표 Ⅶ-16. 직장생활 주된 어려움 261
표 Ⅶ-17. 평상 시 외출 수준 261
표 Ⅶ-18.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 262
표 Ⅶ-19. 타인의 괴롭힘 상황 263
표 Ⅶ-20. 타인의 괴롭힘 내용 및 대응 264
표 Ⅶ-21. 범죄 연루 여부 264
표 Ⅶ-22. 청년정책 인지 및 이용 현황 265
표 Ⅶ-23. 청년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시 주된 어려움 265
표 Ⅶ-24. 정부의 필요 지원 영역 266
표 Ⅶ-25. 필요 지원 서비스 267
표 Ⅶ-26. 심층면접 분석 결과 267
표 Ⅶ-27. 종사자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270
표 Ⅶ-28. 부모 초점집단면접 분석결과 271
표 Ⅶ-29. 정책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76
표 Ⅶ-30. 기존 전문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예시) 277
표 Ⅶ-31. 경계선지능청년의 주요 지원 욕구 278
표 Ⅶ-32. 주요 지원 영역별 제도 재설계 및 신설 282
표 Ⅶ-33.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강화 284
표 Ⅶ-34. 청년정책 리터러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285
표 Ⅶ-35. 청년센터 기능 재정립 286
표 Ⅶ-36.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재설계 및 신설 289
표 Ⅷ-1. 정책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전문가 의견조사 2차 결과) 295
표 Ⅸ-1. 「청년기본법」 개정 303
표 Ⅸ-2. 「경제교육지원법」 개정 305
표 Ⅸ-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306
표 Ⅸ-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306
표 Ⅸ-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 307
표 Ⅸ-6.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310
표 Ⅸ-7. 「정신건강 상담ㆍ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지침」 개정 311
표 Ⅸ-8. 취약계층 판단기준 개선(안) 312
표 Ⅸ-9. 국정과제에 따른 소외청년 추진과제(안) 338
그림 Ⅰ-1. 정책소외계층 청년의 유형 및 연구범위 24
그림 Ⅰ-2. 1차년도 협동연구 추진체계 28
그림 Ⅰ-3.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34
그림 Ⅰ-4. 3개년 협동연구 추진 계획(안) 35
그림 Ⅱ-1. 이행기 청년의 사회적 위험과 결과 예시 43
그림 Ⅱ-2. 김문길 외(2017)의 생애주기별 다차원 빈곤틀 46
그림 Ⅱ-3. 2008~2018년 다차원 빈곤 현황과 추이 47
그림 Ⅱ-4. 2008년과 2018년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집단의 차원 빈곤 확률 비교 49
그림 Ⅲ-1. 김성아 외(2021)의 취약계층 청년 유형 83
그림 Ⅳ-1. 자립준비청년의 개념과 유형 93
그림 Ⅳ-2. 자립준비청년의 특성 94
그림 Ⅳ-3.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자 특성 95
그림 Ⅳ-4. 연차별 조사 표본 규모와 설계(안) 103
그림 Ⅳ-5. 시설퇴소청년이 이용한 대출기관 114
그림 Ⅳ-6. 생활비 지출 항목별 비중 114
그림 Ⅳ-7. 부채(채무)의 항목별 비중 114
그림 Ⅳ-8. 시설퇴소청년의 아동ㆍ청소년기 시설 이동 경로 129
그림 Ⅳ-9. 미국(上), 영국(下)의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자립지원 체계 134
그림 Ⅴ-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148
그림 Ⅴ-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151
그림 Ⅴ-3. 취업준비 여부 153
그림 Ⅴ-4.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157
그림 Ⅴ-5. 부모 동거 여부 158
그림 Ⅴ-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162
그림 Ⅴ-7. 평소 감정 -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165
그림 Ⅴ-8. 갚아야 할 채무 여부 165
그림 Ⅴ-9.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근속년수 167
그림 Ⅵ-1. 청소년부모 연령 190
그림 Ⅵ-2. 청소년부모를 위한 통합 지원 경로 235
그림 Ⅵ-3. 일본의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 연계 흐름 243
그림 Ⅶ-1. 경계선지능청년 정책지원 방향 275
그림 Ⅶ-2. 경계선지능청년 지원체계 구축 287
그림 Ⅷ-1. 소외청년 유형별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293
그림 Ⅷ-2. 정책소외청년 지원방향과 추진 과제 296
그림 Ⅷ-3. 소외청년의 생애주기 지원 과정(안) 299
그림 Ⅸ-1. 소외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313
그림 Ⅸ-2. 소외청년 사례관리체계 개선방안 314
그림 Ⅸ-3. 청년센터의 기능 확대에 따른 추진과제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