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추진체계 30
3. 연구 내용 34
4. 연구 방법 38
제2장 이론적 배경 41
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 및 분류 42
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의 이론적 논거 48
3.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74
4. 국내 중앙행정기관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82
제3장 국외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100
1. 미국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101
2. 주요 국제기구의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동향 사례 124
3. 국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38
제4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정책 분석 145
1. 분석대상 및 분석틀 146
2. 정책 현황 분석 결과 156
3. 소결 195
제5장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분석 205
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관련 주요 법령 현황 206
2. 소결 284
제6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 인식 및 실태 분석 290
1. 조사개요 291
2. 조사 결과 298
3. 소결 366
제7장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및 평가ㆍ효과 분석 369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추정 370
2. 취약계층 청소년 취약성 진단 373
3.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평가 381
4. 정책적 함의 387
제8장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394
1. 정책제언의 배경 395
2. 정책과제 408
참고문헌 462
[부록 1] 취약계층 청소년정책 현황: 중앙행정기관(2019~2021년) 482
[부록 2] 설문지 491
국문초록 501
ABSTRACT 502
판권기 512
표 Ⅰ-1. 최종 분석틀 35
표 Ⅱ-1.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의 대상 76
표 Ⅱ-2.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의 주제 및 내용 79
표 Ⅱ-3.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의 대상별 연구 내용 81
표 Ⅱ-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82
표 Ⅱ-5. 발생 영역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83
표 Ⅱ-6. 분석 개요 84
표 Ⅱ-7.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중앙행정기관(2020~2021년 85
표 Ⅱ-8.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대상(수): 중앙행정기관(2019~2021년) 87
표 Ⅱ-9.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수: 중앙행정기관(2019~2021년) 89
표 Ⅱ-10.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 중앙행정기관(2020~2021년) 90
표 Ⅱ-11.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대상(수): 중앙행정기관(2019~2021년) 97
표 Ⅱ-12.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세부 대상별 사업 수: 중앙행정기관(2021년) 98
표 Ⅱ-13.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세부 대상별 사업 수: 중앙행정기관(2021년)(계속) 99
표 Ⅲ-1. 연방정부의 직업훈련과 인력개발 정책프로그램 111
표 Ⅲ-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요소 113
표 Ⅲ-3. 연방정부 주요 교육정책 프로그램 115
표 Ⅲ-4. 유엔 청소년 전략 "청소년 2030"의 우선순위 분야와 실행계획 130
표 Ⅲ-5.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목표 135
표 Ⅳ-1. 발생 영역에 따른 교육취약집단과 교육적 취약성 147
표 Ⅳ-2. 교육복지에서의 정책대상(취약집단) 및 발생 원인 149
표 Ⅳ-3. 교육복지에서의 정책대상(취약집단/발생 영역) 및 발생 원인 150
표 Ⅳ-4. 최종 분석대상: 발생 영역별 취약집단 대상 교육 분야 주요 정책 152
표 Ⅳ-5. Gilbert & Terrell(2005)의 사회정책 분석틀 154
표 Ⅳ-6. 최종 분석틀 154
표 Ⅳ-7. 경제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56
표 Ⅳ-8. 경제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58
표 Ⅳ-9. 경제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체계 160
표 Ⅳ-10. 경제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61
표 Ⅳ-11. 문화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62
표 Ⅳ-12. 문화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63
표 Ⅳ-13. 문화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 체계 166
표 Ⅳ-14. 문화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67
표 Ⅳ-15. 지리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68
표 Ⅳ-16. 지리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70
표 Ⅳ-17. 지리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 체계 172
표 Ⅳ-18. 지리적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73
표 Ⅳ-19. 가정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75
표 Ⅳ-20. 가정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75
표 Ⅳ-21. 가정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체계 176
표 Ⅳ-22. 가정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77
표 Ⅳ-23. 학교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78
표 Ⅳ-24. 학교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79
표 Ⅳ-25. 학교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체계 182
표 Ⅳ-26. 학교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83
표 Ⅳ-27. 개인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84
표 Ⅳ-28. 개인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86
표 Ⅳ-29. 개인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체계 188
표 Ⅳ-30. 개인 영역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92
표 Ⅳ-31.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대상 192
표 Ⅳ-32.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 지원정책: 정책 내용 193
표 Ⅳ-33.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 지원정책: 전달체계 194
표 Ⅳ-34.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 지원정책: 재정 194
표 Ⅴ-1.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령 현황 284
표 Ⅵ-1. 설문조사 표본설계 292
표 Ⅵ-2. 설문지 자문 개요 294
표 Ⅵ-3. 예비조사 개요 294
표 Ⅵ-4. 조사영역 및 내용 296
표 Ⅵ-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297
표 Ⅵ-6. 나는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한다 299
표 Ⅵ-7. 나는 학교 선생님과 잘 지낸다 300
표 Ⅵ-8. 나는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낸다 301
표 Ⅵ-9.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킨다 302
표 Ⅵ-10.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03
표 Ⅵ-11.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여부 304
표 Ⅵ-12. 나는 학교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07
표 Ⅵ-13. 학교 선생님은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 309
표 Ⅵ-14. 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 내 공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310
표 Ⅵ-15. 우리 집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311
표 Ⅵ-16. 부모님(보호자)은 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312
표 Ⅵ-17. 공부를 하기 위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기기가 필요하다 314
표 Ⅵ-18.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 315
표 Ⅵ-19.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원격ㆍ대면 교육이 필요하다 316
표 Ⅵ-20. 공부에 참고할 만한 학습자료가 필요하다 317
표 Ⅵ-21.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다 318
표 Ⅵ-22. 방과 후 활동(1순위) 319
표 Ⅵ-23. 방과 후 시설(서비스)에서의 교육이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321
표 Ⅵ-24.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방과 후 시설(서비스)에 더 바라는 점 322
표 Ⅵ-25. 나는 행복하다 323
표 Ⅵ-26.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324
표 Ⅵ-27. 나는 시간을 잘 관리한다 325
표 Ⅵ-28. 나는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 326
표 Ⅵ-29.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참여 시 어려운 점 328
표 Ⅵ-30.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 변화 329
표 Ⅵ-31.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공부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330
표 Ⅵ-32.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게임 331
표 Ⅵ-33.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영화, 음악 등 동영상 시청 332
표 Ⅵ-34.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채팅, 메신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333
표 Ⅵ-35. 코로나19 이후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온라인 쇼핑 334
표 Ⅵ-36.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 경험 여부 335
표 Ⅵ-37.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 경험 여부 337
표 Ⅵ-38. 우리사회 어른들이 공정해져야 한다 339
표 Ⅵ-39. 학교 선생님이 공정해져야 한다 340
표 Ⅵ-40. 부모님(보호자)이 공정해져야 한다 341
표 Ⅵ-41. 학생들이 공정해져야 한다 342
표 Ⅵ-42. 학교 운영에 학부모가 좀 더 참여해야 한다 343
표 Ⅵ-43. 학교 운영에 청소년이 좀 더 참여해야 한다 344
표 Ⅵ-44. 불공정을 신고할 수 있는 건의함을 만든다 345
표 Ⅵ-45.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346
표 Ⅵ-46. 공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347
표 Ⅵ-47.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349
표 Ⅵ-48. 나와 우리 집이 힘들면 우리 사회가 도와줄 것이다 350
표 Ⅵ-49.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 351
표 Ⅵ-50.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원하면 필요한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52
표 Ⅵ-51.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공정하다 353
표 Ⅵ-52.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자신의 노력 355
표 Ⅵ-53.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타고난 재능 356
표 Ⅵ-54.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357
표 Ⅵ-55.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부모의 관심과 지지 358
표 Ⅵ-56.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좋은 선생님 359
표 Ⅵ-57.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360
표 Ⅵ-58.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운 361
표 Ⅵ-59.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외모 362
표 Ⅵ-60.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인성 363
표 Ⅵ-61.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성별 364
표 Ⅵ-62.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졸업한 학교 365
표 Ⅶ-1. 환경변화의 영향: 패널로짓모형 371
표 Ⅶ-2. 취약계층 청소년의 유형과 규모: 만8~23세 청소년 372
표 Ⅶ-3.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상대적 취약성 374
표 Ⅶ-4. 사교육에 있어서의 상대적 취약성 375
표 Ⅶ-5. 연간 교육비 지출액과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비중의 집단 간 차이 376
표 Ⅶ-6. 희망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377
표 Ⅶ-7. 희망교육수준의 집단 간 차이: 순서형 로짓모형 377
표 Ⅶ-8. 학교생활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교사나 교우와의 관계 379
표 Ⅶ-9.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관련 취약성 380
표 Ⅶ-10.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381
표 Ⅶ-11.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382
표 Ⅶ-12. 저소득가정 내 청소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 382
표 Ⅶ-13.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이중차분, 4-5차 조사 385
표 Ⅶ-14.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청소년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 패널분석, 학습보조 선생님 386
표 Ⅷ-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정책과제 도출 근거 395
표 Ⅷ-2. 「초ㆍ중등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개정안 409
표 Ⅷ-3. 「청소년 보호법」의 중독예방교육 관련조항 개정안 411
표 Ⅷ-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보제공 관련조항 개정안 411
표 Ⅷ-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 한부모 교육지원 관련조항 개정안 413
표 Ⅷ-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415
표 Ⅷ-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17
표 Ⅷ-8.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국가 수준 거버넌스 신설안 419
표 Ⅷ-9. 「정부조직법」의 부총리 관련조항 개정안 419
표 Ⅷ-10.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성 안 422
표 Ⅷ-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434
표 Ⅷ-12. 취약계층 청소년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추진절차 456
그림 Ⅰ-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31
그림 Ⅰ-2. 연구추진체계 조직도 33
그림 Ⅱ-1. 취약계층 청소년 분류 45
그림 Ⅱ-2.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수: 중앙행정기관(2019~2021년) 85
그림 Ⅱ-3.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대상(수): 중앙행정기관(2021년) 88
그림 Ⅱ-4. 부처별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 수: 중앙행정기관(2021년) 89
그림 Ⅵ-1. 설문지 개발 과정 295
그림 Ⅵ-2. 학교생활 298
그림 Ⅵ-3.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305
그림 Ⅵ-4.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것 306
그림 Ⅵ-5. 학교공부 307
그림 Ⅵ-6. 학교 밖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 313
그림 Ⅵ-7. 방과 후 시설(서비스)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320
그림 Ⅵ-8/그림 Ⅳ-8.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행동 336
그림 Ⅵ-9/그림 Ⅳ-9.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행동 337
그림 Ⅵ-10. 공정한 학교가 되기 위한 방안 338
그림 Ⅵ-11.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348
그림 Ⅵ-12.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 354
그림 Ⅷ-1.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정책목표, 기본방향, 정책과제 구성의 체계도 407
그림 Ⅷ-2. 교육부 교육기회지원국 조직 441
그림 Ⅷ-3.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체계 및 목표 443
그림 Ⅷ-4. 방과 후 교육 운영 체계 444
그림 Ⅷ-5. 학교 밖 교육 운영체계 446
그림 Ⅷ-6. 긍정적 청소년발달 모형 448
그림 Ⅷ-7. 학교 및 교육청을 위한 사회정서학습 프레임워크 449
그림 Ⅷ-8.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451
그림 Ⅷ-9. 교육부 교육기회지원국 지원 업무 453
그림 Ⅷ-10. ODI의 변화 이론 459
그림 Ⅷ-11. 빅데이터정책연구센터(가칭) 위원회 업무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