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 27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7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28
3. 연구의 공간적 범위 28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29
1. 연구의 방법 29
2. 연구의 수행 절차 30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제2장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과 현황과 해외사례 34
제1절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개관 35
1. 국내 조세 체계 35
2. 자동차 관련 조세 체계 37
3. 자동차 조세 규모 48
4. 최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 논의 49
제2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5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51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 구조 52
3. 특별회계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의존도 55
제3절 해외사례 : 무공해차 이용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와 최근 동향 56
1. 미국의 자동차 연료세 57
2.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수송용 연료소비세 부과기준 70
3. 호주의 무공해차 연료소비세 실제 부과 사례 77
4. 중국의 수송용 연료소비세 부과기준 83
5. 일본의 연료소비세 84
6. 탄소세 부과 동향 90
7. 해외의 자동차 연료소비세 개편 논의 시사점 95
제3장 전기ㆍ수소차 보급 전망 및 세제 개편 필요성 99
제1절 전기ㆍ수소차 전환정책 100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주요 내용 100
2. 전기차ㆍ수소차 등록대수 현황 101
3. 차량 총소유비용(TCO)에 따른 전기ㆍ수소차 경쟁력 비교 103
제2절 전기ㆍ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111
1. 분석 방법 111
2. 분석 시나리오 설정 111
3. 시나리오별 전기ㆍ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119
제3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수 분석 126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입 전망 126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결손세액 추정 128
제4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129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의 필요성 129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130
제4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방향 및 개편대안 분석 133
제1절 개편 기본방향과 대안 도출 방법 134
제2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143
1. 조사 개요 143
2. 응답자 특성 144
3. 주요 분석 결과 146
제3절 전환1단계 개편대안 분석 152
1. (전환1단계-1안) 무공해차에 특별 등록비(정액) 부과 155
2. (전환1단계-2안) 무공해차에 화석연료 발전비율만큼 부담 158
3. (전환1단계-3안) 안정적 세수 확보 수준 부과 162
4. 전환1단계 대안별 비교분석 165
제4절 전환2단계 개편 대안 분석 168
1. (전환2단계-1안) 교통세와 탄소세로 구분 170
2. (전환2단계-2안) 교통세와 에너지ㆍ환경세로 구분 174
3. (전환2단계-3안) 교통ㆍ혼잡세와 에너지ㆍ환경세로 구분 179
4. 전환2단계 대안별 비교분석 183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86
1. 전환1단계 개편 187
2. 전환2단계 개편 방안 196
3. 개편대안 평가 종합 202
4. 정책적 시사점 206
제5장 법률 제ㆍ개정안과 실행방안 207
제1절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ㆍ개정안 208
1. 대안별 교통세법 개정안 제안이유와 신ㆍ구조문 대비표 208
2. 전환2단계 개편에 따른 과세근거법 제정안 213
제2절 전환1단계 개편 실행방안 221
1. 정액 연납 방식(대안1) 221
2. 충전량에 따른 원천징수 방식(전환1단계-2ㆍ3안) 223
제3절 전환2단계 개편 실행방안 229
1. 주행거리 기반 연단위 신고납부 229
2. 주행거리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230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231
제1절 요약 및 결론 232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234
제3절 향후 연구과제 236
참고문헌 237
[부록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251
[부록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대안 전문가 조사지 257
Abstract 267
판권기 270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표 2-1〉 조세의 분류 35
〈표 2-2〉 조세의 종류 36
〈표 2-3〉 자동차 관련 세제 개요 37
〈표 2-4〉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38
〈표 2-5〉 자동차별 취득세율 40
〈표 2-6〉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 구조 42
〈표 2-7〉 유종별 운행 단계의 부과 세제 46
〈표 2-8〉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무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47
〈표 2-9〉 전기차 및 수소차의 세제혜택 48
〈표 2-10〉 연도별 자동차 구매ㆍ이용 관련 세수 규모 49
〈표 2-11〉 제21대 국회 교통세 대체입법 발의 현황 50
〈표 2-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연혁 51
〈표 2-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재원 배분 금액 51
〈표 2-14〉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 간 재원배분 비율 52
〈표 2-15〉 2020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현황 53
〈표 2-16〉 2020회계연도 환경개선특별회계 결산 현황 53
〈표 2-17〉 연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54
〈표 2-18〉 3개 특별회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비중(2020년) 55
〈표 2-19〉 연방 유류세 부과기준(Federal Motor Fuel Taxes) 57
〈표 2-20〉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연료세 부과수준 59
〈표 2-21〉 미국의 주별 전기차ㆍ수소차 대상 연료 기반 종량세 부과 현황 62
〈표 2-22〉 미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대상 특별 등록비 현황(일부) 64
〈표 2-23〉 미국 유타 주의 무공해차 자동차세 70
〈표 2-24〉 EU 의회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변경안 1안(일부 연료만 발췌) 71
〈표 2-25〉 EU 의회의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변경안 2안(일부 연료만 발췌) 72
〈표 2-26〉 호주 빅토리아 주의 무/저공해차 대상 도로 사용료 부과기준(22.7.1.~23.6.30.) 79
〈표 2-27〉 일본의 자동차 관련 부과 세금 유형 85
〈표 2-28〉 2021년 기준 국가별 탄소세 부과 현황 91
〈표 2-29〉 2021년 기준 탄소세 부과 현황 93
〈표 2-30〉 해외 주행거리 기반 과세 사례 96
〈표 3-1〉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의 주요 내용 101
〈표 3-2〉 전기차 및 수소차 등록대수 102
〈표 3-3〉 승용차 차량 구매비용 비교(현재 기준) 103
〈표 3-4〉 승용차 차량 연간 연료비용 비교(현재 기준) 105
〈표 3-5〉 승용차 차량 연간 이용단계 세제비용 비교(현재 기준) 107
〈표 3-6〉 전기자동차 10년 총 소유비용 108
〈표 3-7〉 수소자동차 10년 총 소유비용 109
〈표 3-8〉 휘발유자동차 10년 총 소유비용 109
〈표 3-9〉 2030년 전기/수소차 전망 시나리오별 특성 112
〈표 3-10〉 시나리오1 기술 전망 및 보급 가정 113
〈표 3-11〉 주요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114
〈표 3-12〉 시나리오2 기술 전망 및 보급 가정 115
〈표 3-13〉 시나리오3 기술 전망 및 보급 가정 117
〈표 3-14〉 시나리오별 분석 전제 118
〈표 3-15〉 시나리오 1 차량 연료별 등록대수 전망 119
〈표 3-16〉 시나리오 2 차량연료별 등록대수 전망 121
〈표 3-17〉 시나리오 3 차량 연료별 등록대수 전망 123
〈표 3-18〉 2030년 전기/수소차 전망 시나리오별 결과 요약 125
〈표 3-19〉 시나리오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전망 127
〈표 3-20〉 시나리오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결손세액 추정 128
〈표 4-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단계 설정 137
〈표 4-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 기본방향 특성 139
〈표 4-3〉 조사대상자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표본 할당 143
〈표 4-4〉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조사 개요 144
〈표 4-5〉 응답자 특성 145
〈표 4-6〉 교통세 개편방향 선호도 148
〈표 4-7〉 미국 주(州)별 전기차 대상 특별 등록비(연간) 원화 환산 금액 155
〈표 4-8〉 전환1단계-1안의 교통세 부담 157
〈표 4-9〉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1단계-1안 평가 158
〈표 4-10〉 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현황 159
〈표 4-11〉 최근 5년간 석탄 및 유류의 발전량 및 비중 160
〈표 4-12〉 전환1단계-2안 시행 시의 교통세 부담 161
〈표 4-13〉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1단계-2안 평가 161
〈표 4-14〉 차종별 보급 계획 163
〈표 4-15〉 전환1단계-3안에 따른 무공해차 교통세 세수 추정 164
〈표 4-16〉 전환1단계-3안 시행 시의 교통세 부담 164
〈표 4-17〉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1단계-3안 평가 165
〈표 4-18〉 개편방안별 무공해차 교통세 부과에 따른 추가 세수 추정 166
〈표 4-19〉 장래 교통수단별 유지관리비 추정 170
〈표 4-20〉 휘발유, 경유의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세와 세수 171
〈표 4-21〉 전환2단계-1안 시행 시 조세 부담 173
〈표 4-22〉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2단계-1안 평가 174
〈표 4-23〉 도로교통부문의 연료별 차종별 단위 피해비용 175
〈표 4-24〉 우리나라 수송부문 에너지단위당 환경오염 비용(2000년도) 176
〈표 4-25〉 유종별 환경피해비용 산정 결과 177
〈표 4-26〉 전환2단계-2안 시행시 조세 부담 178
〈표 4-27〉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2단계-2안 평가 179
〈표 4-28〉 선행연구의 주행세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180
〈표 4-29〉 유종별 혼잡비용 배분 결과 181
〈표 4-30〉 전환2단계-3안 시행 시 조세 부담 182
〈표 4-31〉 조세개편 원칙에 따른 전환2단계-3안 평가 183
〈표 4-32〉 전문가 응답자 특성 187
〈표 4-33〉 전환1단계-1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89
〈표 4-34〉 전환1단계-2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91
〈표 4-35〉 전환1단계-3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92
〈표 4-36〉 전환1단계 최적 개편 대안에 대한 의견 194
〈표 4-37〉 전환2단계-1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97
〈표 4-38〉 전환2단계-2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98
〈표 4-39〉 전환2단계-3안의 전문가 조사 결과 199
〈표 4-40〉 전환2단계 최적 개편 대안에 대한 의견 200
〈표 4-41〉 전환1단계 대안별 종합 평가 203
〈표 4-42〉 전환2단계 대안별 종합 평가 205
〈표 5-1〉 전환1단계-1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208
〈표 5-2〉 전환1단계-2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211
〈표 5-3〉 전환1단계-3안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212
〈표 5-4〉 전환2단계-1안에 따른 교통세법 및 탄소세법 제정안 214
〈표 5-5〉 전환2단계-2안에 따른 교통세법 및 에너지환경세법 제정안 217
〈표 5-6〉 전환2단계-3안에 따른 교통ㆍ혼잡세법 및 에너지ㆍ환경세법 제정안 218
〈표 5-7〉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자가소비용 전기차 충전설비 부과요금) 224
〈표 5-8〉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충전설비 부과요금) 225
〈표 5-9〉 용도별 전력량 요금 부과기준(2022년 10월 현재) 226
[그림 1-1] 연구 수행 절차 31
[그림 2-1]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손실 전망(2020~2030) 56
[그림 2-2] 2020~2022년의 미국 고속도로 신탁기금 수지 추정 58
[그림 2-3] 미국의 각 주정부 자동차 연료 소비세 일람(일부 발췌) 60
[그림 2-4] 2022년 1월 기준 각 주별 휘발유 연료소비세 부과수준 비교 60
[그림 2-5] 하이브리드차 및/또는 전기차에 특별 등록비를 부과하는 미국의 주 63
[그림 2-6] 미국 오리건주 Orego 작동원리 66
[그림 2-7] 미국 오리건 주의 Orego 파일럿 진행사항 67
[그림 2-8] 수송용 연료별 1기가줄의 에너지량 기준 연료소비세 부담 71
[그림 2-9] 오스트리아 ASFiNAG Rates go toll 2022 74
[그림 2-10] 오스트리아 ASFiNAG 항목별 이용료 분개표 75
[그림 2-11] 호주 빅토리아 주의 ZLEV 분류 78
[그림 2-12] 일본의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 관계 85
[그림 2-13] 주요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전개 90
[그림 3-1] 연도별 친환경차 등록대수 102
[그림 3-2] 승용차 연료별 차량 실구매비 비교 105
[그림 3-3] 승용차 연료별 연간 세제 납부액 비교 107
[그림 3-4] 승용차 10년간 총 소유비용(TCO) 비교분석 110
[그림 3-5] 2030년 전기/수소차 전망 시나리오 설정 112
[그림 3-6] 시나리오 1의 차종별 2030년 비중 전망 120
[그림 3-7] 시나리오 1의 차종별 등록대수 전망 120
[그림 3-8] 시나리오 2의 차종별 2030년 비중 전망 122
[그림 3-9] 시나리오 2의 차종별 등록대수 전망 122
[그림 3-10] 시나리오 3의 차종별 2030년 비중 전망 124
[그림 3-11] 시나리오 3의 차종별 등록대수 전망 124
[그림 3-12] 시나리오별 2030 전기/수소차 보급 전망 비교 125
[그림 3-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입 전망 127
[그림 3-1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결손세액 추정 129
[그림 4-1] 본 연구의 조세개편 원칙 136
[그림 4-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편단계별 방향 138
[그림 4-3] 전환1단계 대안 도출 방법 140
[그림 4-4] 전환2단계 대안 도출 방법 141
[그림 4-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인지수준 146
[그림 4-6] 무공해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여부 인지수준 147
[그림 4-7] 향후 선호연료 조사 결과 147
[그림 4-8] 전기ㆍ수소차 교통세 제외 사유 149
[그림 4-9] 전기ㆍ수소차 교통세 부과 사유 149
[그림 4-10] 교통세 연간 부담액 선호도 150
[그림 4-11] 교통세 납부 방법 선호도 151
[그림 4-12] 전환1단계 개편방안 개념도 153
[그림 4-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전환1단계 개편대안 154
[그림 4-14] 전환1단계 대안별 대당 연간 교통세 추정액 167
[그림 4-15] 전환2단계 개편방안 개념도 168
[그림 4-16] 교통에너지환경세 전환2단계 개편대안 169
[그림 4-17] 전환2단계 대당 연간 세제 징수금액 추정 184
[그림 4-18] 전환2단계 교통세 개편대안별 조세 추정 185
[그림 4-19] 전환1단계 최적 개편대안 전문가 평가 결과 193
[그림 4-20] 전환2단계 최적 개편대안 전문가 평가 결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