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6
1.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 배경 17
2) 연구 목적 18
2. 내용 및 방법 19
1) 주요 연구 내용 19
2) 연구방법 20
제2장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개념과 역할 22
1. 마을과 생활지원ㆍ돌봄 서비스의 결합 23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27
3.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역할 29
제3장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법제도 및 사례 32
1. 국가의 제도적 지원 현황 33
2. 국가의 정책적 지원 현황 37
1) 지역개발사업 38
2) 고령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사업 42
3)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47
4)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52
5) 노인장기요양보험 55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8
3. 국내 관련 사례 62
1) 조사 개요 62
2)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현황 64
3) 고령친화 생활마을 이용 대상자 67
4) 고령친화 생활마을 운영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 70
4. 해외 관련 법제도 및 사례 74
1) 일본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74
2)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 85
5. 소결 및 시사점 96
제4장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조사 및 수요 분석 100
1.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설문조사 101
1) 설문조사 기획 101
2) 설문조사 내용 106
3) 설문조사 결과 110
2.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수요 분석 128
1) 수요 분석 개요 128
2) 유효수요 산출 129
3) 유효수요 결정 141
4) 확대수요 결정 146
5) 지역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151
제5장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방안 156
1. 모델의 기본방향 157
2. 사업추진 재원 조달 159
3. 우선 조성지역 168
4.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178
제6장 연구결과 종합 및 후속과제 184
1. 연구결과 종합 185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191
참고문헌 194
Summary 202
판권기 2
[표 2-1] 고령자의 재가생활 유지 욕구 23
[표 2-2] 고령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23
[표 2-3] 지역사회 지속거주 개념의 장소ㆍ서비스ㆍ결정권 중심 구분 27
[표 2-4] 미국 CCRCs의 고령자 연속보호 주거 체계 28
[표 2-5] 지역사회 지속거주 실현을 위한 고령친화 생활마을의 특징 31
[표 3-1] 고령자 AIP 실현수단 37
[표 3-2] 고령친화 공간정비사업 추진 현황 41
[표 3-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일반ㆍ고령자 기준) 43
[표 3-4] 행복주택 입주자격 44
[표 3-5] 주요 자체단체별 추진현황('21년 기준) 51
[표 3-6] 선도사업 추진 개요 및 현황('19~'21) 51
[표 3-7] 시범사업 재원분담 및 국고지원 관련사항 53
[표 3-8]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56
[표 3-9] 대상자 구분 및 서비스 내용 59
[표 3-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주체별 주요 기능 61
[표 3-11] 국내 고령친화 생활마을 사례지 개요 62
[표 3-12] 국내 고령친화 생활마을 사례지 현황 63
[표 3-13] 고령친화 생활마을 시설별 이용대상자 구분 64
[표 3-14] 고령친화 생활마을 시설별 이용대상자 구분 68
[표 3-15] 고령친화 생활마을 운영구조와 투입인력 71
[표 3-16] 일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75
[표 3-17]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시책 81
[표 3-18] 건강ㆍ의료ㆍ복지의 마을 만들기 진단 지표(안) 82
[표 3-19] 미국 「Older Americans Act」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 86
[표 3-20] 자연발생적 은퇴자 커뮤니티의 서비스 종류 88
[표 3-21] 지속적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장점 및 고려사항 91
[표 3-22] 지속적 관리 은퇴 커뮤니티의 서비스 종류 92
[표 4-1] 설문조사 표본 구성 104
[표 4-2] 설문 집단 구분 105
[표 4-3] 상황별 질문 구성 105
[표 4-4] 현재노인의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고령친화 생활환경 인식 차이 110
[표 4-5] 연령그룹별 고령친화 생활환경 인식 차이 120
[표 4-6] 고령친화 생활마을 정책대상가구(2022년 고령자가구 기준) 131
[표 4-7]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정책대상가구(현재노인, 2022년) 132
[표 4-8] 고령친화 생활마을 정책대상가구(예비노인, 2032년) 133
[표 4-9] 고령친화 생활마을 정책대상가구(미래노인, 2042년) 134
[표 4-10] 노인장기요양의 등급판정 기준 135
[표 4-11] 장기요양 경증 및 등급외자 비율 136
[표 4-12]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판단 기준 137
[표 4-13]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비율 137
[표 4-14] 203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비율 138
[표 4-15] 204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 비율 138
[표 4-16] 서비스 이용 의향 판단 기준 139
[표 4-17]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139
[표 4-18] 203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140
[표 4-19] 204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 140
[표 4-20]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2022년 고령자가구, 비수도권 기준) 141
[표 4-21]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현재노인, 2022년 기준) 143
[표 4-22]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현재노인+예비노인, 2032년 기준) 144
[표 4-23]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현재노인+예비노인+미래노인, 2042년) 145
[표 4-24]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 146
[표 4-25]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현재노인, 2022년 기준) 148
[표 4-26]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현재노인+예비노인, 2032년 기준) 149
[표 4-27]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현재노인+예비노인+미래노인, 2042년) 150
[표 4-28] 고령친화 생활마을 고령자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비율(현재노인, 2022년) 153
[표 4-29] 고령친화 생활마을 고령자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비율(예비노인, 2032년) 154
[표 4-30] 고령친화 생활마을 고령자가구 및 정책대상가구 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비율(미래노인, 2042년) 155
[표 5-1] 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요양시설ㆍ요양병원의 주요 지표 변화 160
[표 5-2] 2021년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적 입소의 비입소시 절감액 161
[표 5-3] 2021년 기준 노인요양시설 사회적 입소의 비입소시 절감액 162
[표 5-4] 2021년 기준 노인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의 비입원시 절감액 162
[표 5-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적 입소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비중과 소요액 분석 163
[표 5-6] 노인요양시설 사회적 입소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비중과 소요액 분석 163
[표 5-7]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비중과 소요액 분석 163
[표 5-8] 2022년 이후 연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소ㆍ인원 감소를 통한 절감액 164
[표 5-9] 연도별 장기요양 등급 현황 165
[표 5-10] 비수도권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자 인지지원 등급자 소요액 분석 167
[표 5-11] 노인복지시설 종류 170
[표 5-12] 노인복지시설 구분 171
[표 5-13] 지역유형 구분 172
[표 5-14] 시군구 단위 고령친화 생활마을 우선 조성지역 177
[표 5-15]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예규 제331호 일부개정안 182
[표 5-16]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82
[표 5-17]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요 고령자 복지 서비스 사업 연계 대상(안) 183
[표 5-18]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을 위한 신규 법안의 주요 내용(안) 183
[그림 2-1] 고령자 주거ㆍ복지 서비스 연계가 연속되는 고령친화적 마을 개념 29
[그림 3-1] 지역개발사업 추진절차 39
[그림 3-2] 고령친화적 공간정비사업 2개소(의성, 영동) 40
[그림 3-3]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개념도 44
[그림 3-4] 성남 위례 고령자복지주택 위치도(좌) 및 단지 내 고령자복지주택 위치도(우) 46
[그림 3-5] 성남 위례 고령자복지주택 특화시설(예시사진) 46
[그림 3-6] 어르신 선도사업 개요 47
[그림 3-7] 커뮤니티케어-주거 지원 인프라 확충 48
[그림 3-8] 커뮤니티케어-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49
[그림 3-9] 커뮤니티케어-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49
[그림 3-10]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개요 50
[그림 3-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절차 56
[그림 3-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 57
[그림 3-13] 서비스 제공체계 59
[그림 3-14]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재원 조달 방식 72
[그림 3-15] 서천 어매니티복지마을 재원 조달 방식 73
[그림 3-16] 의성 건강복지타운 재원 조달 방식 73
[그림 3-17]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76
[그림 3-18] 건강ㆍ의료ㆍ복지 마을만들기의 추진방향 80
[그림 3-19] 미국 Older Americans Act 연혁 및 내용 86
[그림 3-20] Sun City 전경(좌) 및 운동 프로그램(우) 94
[그림 3-21] Westminster Suncoast 외ㆍ내부 전경 95
[그림 4-1] 고령친화 생활마을 인식 조사 문항 106
[그림 4-2]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희망 요인 조사 문항 107
[그림 4-3] 고령친화 생활마을 지속거주 의향 조사 문항 108
[그림 4-4] 고령친화 생활마을 생활권 범위 조사 문항 108
[그림 4-5] 고령친화 생활마을 서비스 이용 욕구 조사 문항 109
[그림 4-6]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희망 유주택자의 주택처분 의향 조사 문항 109
[그림 4-7] 현재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배우자 有) 112
[그림 4-8] 현재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배우자 無) 113
[그림 4-9] 현재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연계 생활지원ㆍ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114
[그림 4-10] 예비노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선호 요인 115
[그림 4-11] 예비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수요(배우자 有) 117
[그림 4-12] 현재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수요(배우자 無) 118
[그림 4-13] 예비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연계 생활지원ㆍ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119
[그림 4-14] 미래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배우자 有) 122
[그림 4-15] 미래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거주 의향(배우자 無) 123
[그림 4-16] 미래노인의 고령친화 생활마을 연계 생활지원ㆍ돌봄 서비스 이용 의향 124
[그림 4-17]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 가구수 및 비율(비수도권 기준) 142
[그림 4-18]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 가구수 및 비율(비수도권 기준) 147
[그림 4-19]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 가구 수 151
[그림 4-20]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 가구 수 151
[그림 4-21]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 가구비율 152
[그림 4-22]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확대수요 가구비율 152
[그림 4-23] 지역별 고령친화 생활마을 유효수요 및 확대수요 누적 가구 수 152
[그림 5-1] 사회적 입소ㆍ입원 감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절감액 산출 164
[그림 5-2] 연도별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및 증가율 166
[그림 5-3] 도시형 돌봄수요와 돌봄공급의 미스매칭 173
[그림 5-4] 도농복합형 돌봄수요와 돌봄공급의 미스매칭 174
[그림 5-5] 농산어촌형 돌봄수요와 돌봄공급의 미스매칭 175
[그림 5-6] 노인복지 충족률 기초통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