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 내용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지방의회의 이해 - 지방교육자치제를 중심으로 16
제1절 지방교육자치제의 변화와 지방의회 16
1.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16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운영 현황 16
3. 지방교육자치의 조직, 인사, 재정별 현황 19
4. 교육감과 의회 관계 28
제2절 지방교육자치제의 성과와 지방의회 33
1.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따른 주민자치 강화 33
2.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회 일원화 34
3. 교육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36
제3절 교육자치 및 분권의 한계와 지방의회 39
1. 행정권한 중첩 및 충돌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한 관계법령 태도 40
2. 기관위임 중심의 행정권한 배분방식 44
3. 개별 법령 중심의 권한 이양 추진 방식 한계 46
제3장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 47
제1절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개요 47
1. 교육협력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47
2.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 거버넌스체계의 변화(배경 및 결과) 50
3. 교육협력사업의 변동과 한계 61
4. 향후 열린 거버넌스의 필요성 68
제2절 교육협력사업 개선 방향 73
제3절 기관별 역할 및 재원분담체계 구축 84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별 도-교육청-시군의 기관별 역할(광역자치단체의 기능 및 역할(재정투입 범위) 중심으로 지방재정 투입 필요성) 84
2. 재원분담 모델 설정 (재원분담체계 및 운영주체): 공동사업비 제도의 개념 및 운영 원리 90
제4장 지방의회와 교육청 간 협력(갈등) 사례 분석 95
제1절 의회와 교육청 간 협력과 갈등의 의미 95
1. 교육협력의 의미와 의의 95
2. 교육 갈등의 의미와 특성 99
제2절 의회와 교육청 간 협력과 갈등 사례 10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교육청)의 협력사례 101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교육청)의 갈등 사례 104
제5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방안 109
제1절 조직의 건강성 109
제2절 협력과 갈등 110
1. 협력의 사례 110
2. 갈등의 사례 115
제3절 교육청의 의회 지원 현황 120
1. 조례 및 인원 120
2. 예산 127
3. 주요 활동 지원 128
제4절 결론 및 정책 제언 133
1. 요약 및 결론 133
2. 정책 제언 136
참고문헌 140
〈표 1-1〉 주요 연구 내용 14
〈표 2-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16
〈표 2-2〉 교육자치 영역과 그 배제 영역 18
〈표 2-3〉 지방자치 현황 18
〈표 2-4〉 교육자치 관련 법령체계 19
〈표 2-5〉 지방교육자치의 조직 현황 20
〈표 2-6〉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 21
〈표 2-7〉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21
〈표 2-8〉 지방교육자치의 인사 현황 22
〈표 2-9〉 일반직 직군별 인사 현황 22
〈표 2-10〉 시ㆍ도교육청의 주요 기능 분류 23
〈표 2-11〉 시ㆍ도교육감이 갖는 인사관련 권한 23
〈표 2-12〉 지방교육자치의 수입재정 현황 25
〈표 2-13〉 교육감이 이양 받은 재정관련 자치사무 27
〈표 2-14〉 교육감이 위임받은 재정관련 국가사무 27
〈표 2-15〉 교육감의 관장 사무와 지방의회 의결 사항 28
〈표 2-16〉 교육감에 대한 국가, 지방 및 주민의 통제 방식 29
〈표 2-17〉 교육감의 관장 사무와 지방의회 의결 사항 32
〈표 2-18〉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전ㆍ후 비교 33
〈표 2-19〉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 추이 34
〈표 2-20〉 교육기본법 중 사무 관할에 관한 규정 내용 42
〈표 2-21〉 판례를 통해 도출된 교육정책영역 및 항목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 44
〈표 3-1〉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내용 및 근거 법령 48
〈표 3-2〉 교육자치-일반자치단체간 협력 구성 요소 52
〈표 3-3〉 경기도ㆍ도교육청의 교육협력관 운영 사례(2003년) 54
〈표 3-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변천(보조사업의 범위) 59
〈표 3-5〉 경기도 민선 3기 교육협력사업 구조화 전개과정 60
〈표 3-6〉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 지원 내역 65
〈표 3-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상 사업추진 체계 67
〈표 3-8〉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상 보고 및 검사 조항 68
〈표 3-9〉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71
〈표 3-10〉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 연계ㆍ협력 활성화 사무 74
〈표 3-11〉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예산부문 비교(2022년 현재) 76
〈표 3-1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흐름도 개선안 78
〈표 3-13〉 협의회의 유형과 기능 80
〈표 3-14〉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사업계획 수립 81
〈표 3-15〉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의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82
〈표 3-16〉 교육협력사업 평가기준(안) 82
〈표 3-17〉 교육자치 영역과 그 배제 영역 84
〈표 3-18〉 기본모형 85
〈표 3-19〉 기본모형 86
〈표 3-20〉 재원 분담 모형 87
〈표 3-21〉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내용 및 근거 법령 87
〈표 3-2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분야ㆍ부문별 설정기준 88
〈표 3-23〉 예산과 기금의 비교 91
〈표 3-24〉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 운영 사례 [당면 지역교육 문제] 92
〈표 3-25〉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 운영 사례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 93
〈표 3-26〉 각급 협의회의 유형과 기능 94
〈표 4-1〉 어효진과 이수영(2015)의 교육협력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97
〈표 4-2〉 교육정책 갈등 구분과 유형 100
〈표 4-3〉 「충남 Wee 스쿨」사업 추진 과정 101
〈표 4-4〉 무안군과 연계한 우수명문학교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체계 102
〈표 4-5〉 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재정 추진 과정 103
〈표 4-6〉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과정(재구성) 105
〈표 4-7〉 누리과정비와 교부금 증가현황 107
〈표 4-8〉 2010년 대비 재정이 크게 위축된 단위 사업(재구성) 108
〈표 5-1〉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 사례 111
〈표 5-2〉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사례 116
〈표 5-3〉 미래학교 시나리오 118
〈표 5-4〉 방과후학교의 개념 119
〈표 5-5〉 꿈의 학교 정책의 개념 119
〈표 5-6〉 시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21
〈표 5-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125
〈표 5-8〉 경기도의회 파견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126
〈표 5-9〉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과) 의회 협력 담당 인력 현황 126
〈표 5-10〉 지역별 의원 및 교육지원 사무처 직원 수 127
〈표 5-11〉 경기도의회 지원 관련 대외협력과 예산 현황 128
〈표 5-12〉 2022,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 129
〈표 5-13〉 20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정 현황 130
〈표 5-14〉 2022년 교육정책토론회 운영 현황 130
〈표 5-15〉 2022년 교육정책토론회 주제별 현황 131
〈표 5-16〉 여ㆍ야ㆍ정 협의체 주요 내용 132
〈표 5-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원 관련 규정 134
〈표 5-18〉 폐지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최종 정원 137
〈표 5-19〉 의회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1: 전문직위제 138
〈표 5-20〉 의회 담당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2: 개방형 임기제공무원 138
[그림 1-1] 지방교육자치제 운영 현황 13
[그림 2-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운영 모형 17
[그림 2-2] 지방교육재정의 흐름도 25
[그림 2-3] 2010년 이전의 예산의 편성과 심의 유형 35
[그림 2-4] 2010년 이후 현행 예산의 편성과 심의 유형 35
[그림 3-1]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 추진방향 50
[그림 3-2] 경기도 민선 3기의 교육협력(지원) 조직 현황 55
[그림 3-3] 경기교육포럼의 참여자 60
[그림 3-4] 경기도 민선 3기 교육협력사업 구조 및 과정 61
[그림 3-5]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담당 조직 변화 63
[그림 3-6] 경기도 민선 4기의 교육협력 조직의 변화 64
[그림 3-7] 우리나라 정부성과관리제도 추진절차 80
[그림 3-8] 확장 모형: 3차원 모형 86
[그림 4-1] 통합적 교육거버넌스 모형 96
[그림 4-2] 2023년 지역별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