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보고서 7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11
1. 문제제기 11
2. 연구 배경 13
제2장 인사청문회 24
제1절 인사청문회 개념 24
1.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역사 24
2. 인사청문회 제도의 의의 28
3. 인사청문회 기능 및 필요성 29
제2절 한국의 인사청문회 31
1.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31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역사 41
3.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 및 유형 45
제3절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54
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연혁 54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현황 및 비교 56
3.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현황 59
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및 절차 61
제4절 경기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5
제3장 인사청문회 조사 및 연구방법 69
제1절 조사 및 연구방법 69
제2절 분석방법 및 응답결과(인구사회학적 속성) 72
1. 분석 방법 72
2. 응답결과(인구사회학적 속성) 73
제4장/제5장 인사청문회 조사 분석결과 74
제1절 빅카인즈(BIG KINDS) 워드클라우드 분석 74
제2절 서베이(survey) 분석 76
제3절 질적 조사_FGI(Focus Group Interview)분석 85
제5장 결론 및 제언 87
제1절 결론 87
제2절 제언 및 연구의 한계 93
참고문헌 96
[별첨 1] 경기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99
[별첨 2]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개정안 비교 103
[별첨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106
[별첨 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빅카인즈(Big Kinds) 검색결과(176건) 111
표 2-1. 한국 인사청문회 공직자 대상자 40
표 2-2.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현황 및 유형 46
표 2-3. 예규에 근거한 인사청문회 운영 지방의회 52
표 2-4.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 운영 지방의회 54
표 2-5. 전국 시도 인사청문회 시행 현황(2021년 8월 1일 기준) 55
표 2-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6조 개정안 비교 56
표 2-7.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7조 개정안 비교 57
표 2-8.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8조 개정안 비교 57
표 2-9.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11조 개정안 비교 58
표 2-10.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17조 개정안 비교 59
표 3-1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2016, 2017) 21조 개정안 비교 59
표 2-12.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 60
표 2-1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절차 62
표 2-1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63
표 2-15.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출현단어 빈도분석표 65
표 2-16. AHP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66
표 3-1. 집단별 조사방식 70
표 3-2. 설문지 구성의 주요내용 71
표 3-3. 인구사회학적 속성 73
표 4-1. 빅카인즈(BIG KINDS) 뉴스 분석 74
표 5-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유형 및 법적 한계 및 구속력의 운영방식 제안 88
표 5-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주체 및 검증기준, 기간 및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성 제안 90
표 5-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제출서류 및 회의 공개 범위 제안 92
표 5-4.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대상 기관 제안 93
그림 1-1.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출신 경력(2013 기준) 18
그림 3-1. In-depth interview 과정 70
그림 4-1.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관계도 분석 75
그림 4-2.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월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 75
그림 4-3.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워드클라우드 분석 76
그림 4-4. 인사청문회 유형방식 77
그림 4-5. 인사청문회 검증방식 77
그림 4-6. 인사청문회 구속력 여부 78
그림 4-7. 인사청문회 검증기준 순위 78
그림 4-8.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기준 79
그림 4-9. 인사청문회 전문성 검증기준 79
그림 4-10. 인사청문회 경영능력 검증기준 80
그림 4-11. 인사청문회 정책능력 검증기준 80
그림 4-12. 인사청문회 도정이해도 검증기준 81
그림 4-13. 인사청문회 정수 인원 81
그림 4-14. 인사청문회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성 82
그림 4-15. 인사청문회 기간 82
그림 4-16. 인사청문회 제출서류 종류 83
그림 4-17. 인사청문회 공개범위 원칙 84
그림 4-18. 인사청문회 기관의 수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