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4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7
2. 연구내용 및 방법 51
가. 연구내용 51
나. 연구방법 52
3. 연구 추진체계 53
4. 기대효과 및 한계 55
Ⅱ. 정책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 56
1. 국내사례 58
가. 고용영향평가 58
나. 문화영향평가 79
2. 국외사례 90
가.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의 성별영향평가 90
나. 캐나다, 독일 등 외국의 성별영향평가 95
3. 소결 103
가. 국내사례 103
나. 국외사례 106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과 정책개선 분석 108
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 109
가. 법ㆍ제도적 개요 109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및 정책개선 이행현황 113
다. 선행연구 및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쟁점 118
2. 분석개요 123
3. 사회복지ㆍ가족분야 정책개선 분석 126
가. 연구보고서의 정책개선과제 분석 126
나. 정책개선 권고과제 분석 134
다. 정책개선 이행 과제 분석 139
라. 일반평가개선안과 비교 152
4. 일자리ㆍ산업ㆍ통상ㆍ중소기업분야 정책개선 분석 155
가. 연구보고서의 정책개선과제 분석 155
나. 정책개선 권고과제 분석 162
다. 정책개선 이행 과제 분석 172
라. 일반성별영향평가 개선안과 비교 188
5. 소결 191
Ⅳ.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행위자의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 197
1. 조사개요 198
가. 조사목적 198
나. 조사내용 및 방법 198
다. 조사대상 200
2. 조사결과 202
가. 대상과제 발굴ㆍ선정 202
나. 연구용역 진행 208
다. 정책개선 권고과제 선정 및 통보 216
라. 정책개선 반영계획 및 이행 220
마. 정책개선 이행점검 226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성과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227
3. 소결 232
Ⅴ.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237
1. 주요 연구 결과 238
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241
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목적 및 성과 인식 변화 241
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및 환경조성 244
3.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체계 강화 246
가. 추진단계별 개선과제 개요 246
나. 추진단계별 세부 개선과제 247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254
참고문헌 255
[부록] 정책분야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분류 현황(2012년~2020년) 275
Abstract 279
판권기 286
〈표 Ⅰ-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 51
〈표 Ⅱ-1〉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추진일정(2022년 기준) 64
〈표 Ⅱ-2〉 산업ㆍ분야별 고용영향평가 과제 발굴ㆍ추진 현황(2019-2022) 67
〈표 Ⅱ-3〉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지표 71
〈표 Ⅱ-4〉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세부추진일정(2022년) 78
〈표 Ⅱ-5〉 고용영향평가 실행절차별 주요 내용 78
〈표 Ⅱ-6〉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일반 절차 81
〈표 Ⅱ-7〉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별 현황(2020년 기준) 82
〈표 Ⅱ-8〉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심도(수준)에 따른 평가 유형 및 특징 84
〈표 Ⅱ-9〉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절차(2022년) 86
〈표 Ⅱ-10〉 문화영향평가 지표 89
〈표 Ⅱ-11〉 캐나다의 성평등 추진 영역과 목표 96
〈표 Ⅱ-12〉 스웨덴의 성 주류화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102
〈표 Ⅲ-1〉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 절차별 주요 내용(여성가족부) 112
〈표 Ⅲ-2〉 정책분야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현황(여성가족부) 114
〈표 Ⅲ-3〉 연도별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 및 이행현황(여성가족부) 118
〈표 Ⅲ-4〉 특정성별영향평가 분석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일ㆍ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사례 120
〈표 Ⅲ-5〉 분석대상 과제 리스트 124
〈표 Ⅲ-6〉 분석 항목 및 내용 125
〈표 Ⅲ-7〉 사회복지 분야 정책개선과제 유형(사업과 기본계획) 127
〈표 Ⅲ-8〉 사회복지ㆍ가족분야 과제별 개선권고 건수 135
〈표 Ⅲ-9〉 항목별 정책권고안 136
〈표 Ⅲ-10〉 정책개선 수용여부/이행여부 139
〈표 Ⅲ-11〉 이행완료된 개선권고 과제 내용 141
〈표 Ⅲ-12〉 이행완료된 정책개선안(사업) 146
〈표 Ⅲ-13〉 이행완료된 정책개선안(기본계획) 148
〈표 Ⅲ-14〉 개선권고 과제 불수용 사유 149
〈표 Ⅲ-15〉 사회복지분야 일반성별영향평가(사업) 자체개선안 현황 153
〈표 Ⅲ-16〉 일자리ㆍ산업ㆍ통상ㆍ중소기업분야 정책개선과제 세부 유형 155
〈표 Ⅲ-17〉 일자리ㆍ산업ㆍ통상ㆍ중소기업분야 과제별 개선권고 건수 163
〈표 Ⅲ-18〉 일자리ㆍ산업ㆍ통상ㆍ중소기업분야 과제별 주요 개선권고 유형 164
〈표 Ⅲ-19〉 정책개선 수용/이행 여부 172
〈표 Ⅲ-20〉 이행완료된 개선권고 과제 내용 174
〈표 Ⅲ-21〉 개선권고 과제 불수용 사유 182
〈표 Ⅲ-22〉 산업ㆍ중소기업분야 일반성별영향평가(사업)자체개선안 현황 188
〈표 Ⅳ-1〉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면접조사 내용 199
〈표 Ⅳ-2〉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적 특성 201
〈표 Ⅴ-1〉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제안서 양식 개선(안)(공무원용) 249
[그림 Ⅰ-1] 본 연구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성과' 개념도 49
[그림 Ⅰ-2]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여성가족부) 50
[그림 Ⅰ-3] 연구 추진체계 54
[그림 Ⅱ-1] 고용영향평가의 실행절차 63
[그림 Ⅱ-2] 유럽연합의 성별영향평가 실행체계 91
[그림 Ⅱ-3] 유럽연합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 93
[그림 Ⅱ-4] 국제연합의 성 주류화 다중트랙 전략 94
[그림 Ⅱ-5] 캐나다의 성분석 플러스 프레임워크 97
[그림 Ⅴ-1]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239
[그림 Ⅴ-2]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목적 242
[그림 Ⅴ-3]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 변화 243
[그림 Ⅴ-4]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 244
[그림 Ⅴ-5]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절차 강화 247
[그림 Ⅴ-6]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단계별 세부 개선과제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