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01.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0
02. 다층연금체계의 구조 12
제1절 공적연금의 원리와 목적 13
제2절 다층연금체계 구성요소별 특징과 기능 15
제3절 다층연금체계의 유형 26
제4절 연금개혁과 다층연금체계의 변화 29
03. 기초보장형 연금 급여 유형 34
제1절 기초보장형 연금 급여 유형별 특징 35
제2절 기초보장형 연금 급여 유형별 해외 사례 38
04. 기초보장형 연금 유형별 공적연금 제도 조합 46
제1절 기초보장형 연금 재구조화 방안 기존 논의 47
제2절 기초보장형 연금 유형에 따른 공적연금 제도 조합 54
05. 공적연금 제도조합에 대한 정책지지 유형 분석 74
제1절 분석자료 75
제2절 분석방법 77
제3절 분석결과 78
06. 결론 및 정책제안 97
제1절 연구 요약 98
제2절 정책제안 99
참고문헌 102
Abstract 106
판권기 2
[표 2-1] World Bank의 다층연금체계 유형 16
[표 2-2] Ebbinghaus의 다층연금체계 구성요소 18
[표 2-3] 0층 연금 유형별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중(2018) 21
[표 2-4] 국민연금 급여 산식 23
[표 2-5] 국민연금 납입 기간과 납입 시점에 따른 노령연금 급여산식의 상수값 23
[표 2-6] 각 층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른 연금체계 유형 구분 27
[표 2-7] OECD 주요국가들의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30
[표 3-1] 기초보장형 연금제도의 종류 36
[표 3-2] 기초연금의 급여산식 39
[표 3-3] 호주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2012-2017) 40
[표 3-4] 독일의 노인ㆍ장애인 기초보장제도의 표준욕구 가중치와 2016년 지급액 44
[표 4-1] 선행연구 검토 48
[표 4-2] 선행연구 요약 52
[표 4-3] 65세 이상 노인인구 규모(2021) 59
[표 4-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21) 60
[표 4-5]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2021) 61
[표 4-6] 기초연금 월 연금액별 감액수급자 현황(2021) 64
[표 4-7]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2021) 66
[표 4-8] 65세 이상 노인 소득10분위 현황(2021) 67
[표 5-1] 설문문항 구성 76
[표 5-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9
[표 5-3] 잠재집단분석 모형적합도 비교 80
[표 5-4] 집단별 기대 확률 80
[표 5-5] 잠재집단별 조건부 응답 확률 82
[표 5-6] 잠재집단별 특성 및 차이 88
[표 5-7] 잠재집단별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지지 특성 89
[표 5-8] 잠재집단별 기초보장형 연금 재구조화 방안에 대한 응답 비율 91
[표 5-9] 잠재집단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지지 특성 92
[표 5-10] 잠재집단별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지지 특성 94
[표 5-11] 공적연금 정책지지유형의 예측요인(비교집단: 현행유지집단) 96
[그림 1-1] 연구체계도 11
[그림 2-1] OECD의 다층연금체계 유형 17
[그림 2-2] 0층 연금 급여의 평균 소득 대비 비율 24
[그림 3-1]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1
[그림 3-2] 스웨덴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2
[그림 3-3]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3
[그림 3-4] 독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 45
[그림 4-1] 국민연금 급여 결정 구조 57
[그림 4-2]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급금액별 수급자 현황(2021) 62
[그림 4-3] 2022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성별 수급자 현황 62
[그림 4-4] 기초연금 감액수급자 규모(2021) 63
[그림 4-5] 현행 기초연금에 보충형 선별부조가 추가 도입되는 경우 연금 구조 68
[그림 4-6] 최저보장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연금 구조 70
[그림 4-7] 사회수당형 기초연금으로 개편 시 연금체계의 구조 72
[그림 4-8] 기초연금 총 예산 및 GDP 대비 비율(2021) 73
[그림 5-1] 잠재집단별 구성 비율 81
[그림 5-2] 현행유지 지지집단(집단4)의 조건부 응답확률 83
[그림 5-3] 공적연금확대 지지집단(집단1)의 조건부 응답확률 83
[그림 5-4] 재정안정화 지지집단(집단3)의 조건부 응답확률 84
[그림 5-5] 보장성 강화 지지집단(집단2)의 조건부 응답확률 85
[그림 5-6] 잠재집단별 연금개혁 응답확률 비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