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기술보호책임자ㆍ임직원용) 1
01. 기술의 식별ㆍ관리 6
02. 인원 통제 16
03. 시설 보호 22
04. 정보 보호 26
05. 연구개발 및 수출ㆍ국내이전 시/방산협력업체 기술보호 35
방위산업기술 침해예방 가이드 :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임직원용) 41
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 43
사례 1. 임직원 퇴직 시 43
사례 2. 외국기관ㆍ업체로 해외 출장 및 발표 강연 시 44
사례 3. 외국인 근무자 고용 시 45
사례 4. 외국인 방문 시 46
사례 5. 외국인이 국내 시험평가 및 시연 등 참가 시 47
협력업체 기술보호 48
사례 6. 체계업체ㆍ협력업체 간의 기술이전 48
사례 7. 하도급 업체 계약 시 49
연구개발시 기술보호 50
사례 8. 국외 시험평가 수행 시 50
사례 9. 공동연구/위탁연구 등 연구활동 및 용역 수행 시 51
국내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52
사례 10.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참가 시 52
사례 11. 국내업체 대상 기술지도 또는 교육 등 수행 시 53
사례 12. 민간시설을 이용한 관리대상기술 자료 발간 시 54
수출 및 국외 기술이전 시 기술보호 55
사례 13. 국외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참가 시 55
사례 14. 국외업체 대상 기술지도 또는 교육 등 수행 시 56
사례 15. 방산수출을 위한 해외사무소 개소 시 57
기타 이전 시 기술보호 58
사례 16. 인수ㆍ합병 시 58
사례 17. 라이선싱(권한부여) 59
사례 18. 기술매매(양도 및 양수) 60
판권기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