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0
3. 선행연구 검토 32
가. 영아 발달과 양육환경 32
나. 부모의 권리와 자유선택 34
다. 현금지원 관련 연구 36
Ⅱ. 영아가구 양육지원 제도 및 현황 40
1. 영아 관련 수당 41
가. 아동수당 41
나. 가정양육수당 44
다. 영아수당 47
2. 육아휴직급여 49
가. 도입 배경 및 목적 49
나. 정책 개요 50
다. 현황 52
3.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55
가. 보육료 지원 55
나. 시간제 보육 59
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64
4. 소결 69
Ⅲ. 해외 사례 분석 72
1. 스웨덴 73
가. 아동수당 73
나. 육아휴직급여: 부모보험급여 78
다. 보육료 지원 84
2. 노르웨이 85
가. 수당 85
나. 육아휴직급여 89
다. 보육료 지원 93
3. 독일 96
가. 수당 97
나. 육아휴직급여(부모수당) 104
다. 보육료 지원 108
4. 프랑스 110
가. 수당 111
나. 육아휴직급여: 자녀교육분담수당(PreParE) 115
다. 보육료 지원: 보육방식 자유선택보조금 117
5. 소결 120
Ⅳ. 영아가구의 양육비 및 소득 분석 127
1. 영아가구의 양육 및 소득 특성 128
가. 영아가구의 자녀양육 양상: 기관보육/가정양육 128
나. 영아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양육비용 131
다.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및 지원 욕구 135
2. 부모급여의 양육비 및 소득 보전 효과 137
가. 부모급여 지급에 따른 양육비 및 가구소득 보전 효과 분석 137
나. 부모급여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보전 효과 140
3. 소결 144
Ⅴ.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 분석 146
1. 조사 응답자 특성 147
2.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 147
가. 지급액의 연령별 차등 설계 147
나. 부모급여의 지급형태 150
다. 부모급여의 지급 단위 152
라. 부모급여 지급과 부모교육의 연계 154
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57
가. 부모급여의 정책적 기대효과 157
나.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160
4. 유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164
가.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 개선 164
나. 자녀돌봄 자유선택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178
Ⅵ.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통합적 정책대안 182
1. 부모급여의 제도적 성격 및 쟁점 183
가. 부모급여의 목적 및 정책적 효과 183
나. 부모급여의 제도 설계에 따른 제도적 성격 논의 185
다.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고려 시 주요 쟁점 187
2. 부모급여 제도 실시 방안 189
가. 부모급여의 법적 기반 마련 189
나. 부모급여 지급방식 190
다.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 지원 193
3. 통합적 정책 대응 방안 194
가. 공공 영아 보육서비스의 강화 194
나. 육아휴직제도의 포괄성 및 이용률 제고 195
다. 취약한 영아가구 대상 지원 196
라. 현금 중심에서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 개편 197
마. 수당제도의 개편 197
참고문헌 199
[부록] 부모급여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213
판권기 3
〈표 Ⅰ-2-1〉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31
〈표 Ⅰ-2-2〉 전문가 자문단 31
〈표 Ⅰ-2-3〉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요 32
〈표 Ⅱ-1-1〉 아동수당 지원대상 기준 제정 및 개정 연혁 43
〈표 Ⅱ-1-2〉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예산 현황(2018~2022) 44
〈표 Ⅱ-1-3〉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수 46
〈표 Ⅱ-1-4〉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현황(2009, 2010, 2013, 2016, 2018, 2020, 2022) 47
〈표 Ⅱ-1-5〉 2022년 영아수당 지원 대상 및 예산 현황 49
〈표 Ⅱ-2-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수준 비교 52
〈표 Ⅱ-2-2〉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지출 예산(2021년~2022년) 55
〈표 Ⅱ-3-1〉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 56
〈표 Ⅱ-3-2〉 2022년 보육료 지원 예산 57
〈표 Ⅱ-3-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수(2021) 57
〈표 Ⅱ-3-4〉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61
〈표 Ⅱ-3-5〉 시간제보육지원 예산 61
〈표 Ⅱ-3-6〉 시간제보육 운영 현황 62
〈표 Ⅱ-3-7〉 아동연령별 시간제보육 이용 건수 63
〈표 Ⅱ-3-8〉 아이돌봄서비스의 유형별 특성 64
〈표 Ⅱ-3-9〉 영아종일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65
〈표 Ⅱ-3-10〉 시간제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66
〈표 Ⅱ-3-11〉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의 정부 지원 및 본인 부담금 67
〈표 Ⅱ-3-1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68
〈표 Ⅱ-3-13〉 아이돌보미 현황 68
〈표 Ⅱ-3-1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현황(2022년 6월 기준) 68
〈표 Ⅲ-1-1〉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액(2022) 77
〈표 Ⅲ-1-2〉 스웨덴 아동수당 수급자 추이(2013-2021) 77
〈표 Ⅲ-1-3〉 부모휴가 이용 기간(양부모의 경우) (2022) 80
〈표 Ⅲ-1-4〉 부모휴가 이용 기간(쌍둥이 부모의 경우) 81
〈표 Ⅲ-1-5〉 자격요건별 부모휴가급여 기간 및 급여액 수준(2022) 82
〈표 Ⅲ-1-6〉 스웨덴 육아휴직 이용 현황(2012년~2021년) 83
〈표 Ⅲ-1-7〉 스웨덴 유아학교 이용아수 및 이용 비율(2012~2021) 85
〈표 Ⅲ-1-8〉 연령별 유아학교 이용 아동 수(2021) 85
〈표 Ⅲ-2-1〉 노르웨이 아동수당 수급자 추이(2013-2022) 86
〈표 Ⅲ-2-2〉 유치원 이용시간별 양육수당 전액 대비 지급 비율 및 월 지급액 88
〈표 Ⅲ-2-3〉 노르웨이 육아휴직 부모할당제 사용 91
〈표 Ⅲ-2-4〉 동시 출생 아동 수ㆍ급여 수준에 따른 부모휴가 이용 기간 92
〈표 Ⅲ-2-5〉 노르웨이 육아휴직 이용 여성 연령별 비율(2010년~2019년) 92
〈표 Ⅲ-2-6〉 연령별 유치원 이용아동 수(2013~2021) 95
〈표 Ⅲ-2-7〉 영ㆍ유아별 유치원 이용 비율(2015~2021) 96
〈표 Ⅲ-3-1〉 독일의 아동수당 지급액(2002, 2010, 2020, 2021) 100
〈표 Ⅲ-3-2〉 독일 아동수당 수급자와 지출액(2006~2021) 101
〈표 Ⅲ-3-3〉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109
〈표 Ⅲ-4-1〉 프랑스 가족수당의 소득구간별 연소득 기준 112
〈표 Ⅲ-4-2〉 프랑스의 가족수당 월 지급액 113
〈표 Ⅲ-4-3〉 프랑스 출산ㆍ입양지원금 연소득 상한선 114
〈표 Ⅲ-4-4〉 프랑스 기초수당 지급액별 연소득 상한선 기준 115
〈표 Ⅲ-4-5〉 프랑스 자녀교육분담수당의 막내자녀 상한연령 기준 및 지급 기간 116
〈표 Ⅲ-4-6〉 프랑스 보육방식 자유선택보조금 연소득 기준 118
〈표 Ⅲ-4-7〉 프랑스 보육방식 자유선택보조금 월 지급액 119
〈표 Ⅲ-4-8〉 연령별 보육시설 등록률(2010~2019) 119
〈표 Ⅲ-5-1〉 주요 4개국의 영아가구 양육비 및 소득 지원제도 비교 123
〈표 Ⅳ-1-1〉 최초 기관 이용 월령(2021년) 128
〈표 Ⅳ-1-2〉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기 적합성 인식(24개월 미만 자녀) 129
〈표 Ⅳ-1-3〉 이른 어린이집 입소 이유(24개월 미만 자녀, 중복응답) 130
〈표 Ⅳ-1-4〉 24개월 미만 영아 부모가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131
〈표 Ⅳ-1-5〉 연령별 맞벌이 가구 추이(2013년~2020년) 131
〈표 Ⅳ-1-6〉 미성년 자녀여부 및 자녀연령별 경력단절여성(2020년) 133
〈표 Ⅳ-1-7〉 가구소득 분위별 자녀 특성 134
〈표 Ⅳ-1-8〉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 변화(2018~2021년) 135
〈표 Ⅳ-1-9〉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1순위/1+2순위 136
〈표 Ⅳ-1-10〉 만 0,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1+2순위 136
〈표 Ⅳ-2-1〉 0, 1세 영아수 및 연령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138
〈표 Ⅳ-2-2〉 0, 1세 영아가구의 가구소득분위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139
〈표 Ⅳ-2-3〉 0, 1세 영아가구의 양육비 수준별 부모급여의 소득증가 및 양육비 보전 비율 140
〈표 Ⅳ-2-4〉 소득분위별 월평균 근로소득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액과 실질소득대체율(2022년 2분기 기준) 142
〈표 Ⅳ-2-5〉 부모급여 도입 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소득대체율 변화(2023년 부모급여 기준) 143
〈표 Ⅳ-2-6〉 부모급여 도입 시 소득분위별 육아휴직급여의 실질소득대체율 변화(2024년 부모급여 기준) 143
〈표 Ⅴ-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7
〈표 Ⅴ-2-1〉 부모급여의 연령별 지급액 차이 이유 149
〈표 Ⅴ-2-2〉 부모급여의 연령별 지급액 차이에 대한 주요 의견 149
〈표 Ⅴ-2-3〉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형태 150
〈표 Ⅴ-2-4〉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형태 선택 주요 이유 151
〈표 Ⅴ-2-5〉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단위 153
〈표 Ⅴ-2-6〉 부모급여의 적절한 지급단위 선택 이유 154
〈표 Ⅴ-2-7〉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연계에 대한 의견 155
〈표 Ⅴ-2-8〉 부모급여 지급 시 부모교육 연계 관련 의견의 이유 156
〈표 Ⅴ-3-1〉 부모급여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157
〈표 Ⅴ-3-2〉 부모급여의 가장 큰 기대효과 158
〈표 Ⅴ-3-3〉 부모급여의 기대효과의 이유 159
〈표 Ⅴ-3-4〉 부모급여의 파급효과 정도 160
〈표 Ⅴ-3-5〉 부모급여의 가장 긍정적 파급효과 161
〈표 Ⅴ-3-6〉 부모급여의 가장 긍정적 파급효과 주요 이유 161
〈표 Ⅴ-3-7〉 부모급여의 가장 부정적 파급효과 163
〈표 Ⅴ-3-8〉 부모급여의 가장 부정적 파급효과 주요 이유 163
〈표 Ⅴ-4-1〉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166
〈표 Ⅴ-4-2〉 각 정책 및 서비스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이유 167
〈표 Ⅴ-4-3〉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 169
〈표 Ⅴ-4-4〉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조정 의견 171
〈표 Ⅴ-4-5〉 아동수당 지급연령 변경 이유 171
〈표 Ⅴ-4-6〉 아동수당의 지급액 조정 의견 172
〈표 Ⅴ-4-7〉 아동수당 지급액 변경 이유 172
〈표 Ⅴ-4-8〉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연령 조정 의견 173
〈표 Ⅴ-4-9〉 가정양육수당 지급연령 변경 이유 174
〈표 Ⅴ-4-10〉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 조정 의견 175
〈표 Ⅴ-4-11〉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변경 이유 175
〈표 Ⅴ-4-12〉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항 176
〈표 Ⅴ-4-13〉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 사항 이유 및 개선내용 177
〈표 Ⅴ-4-14〉 부모의 자녀돌봄 자유선택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선택 주요 이유 180
[그림 Ⅱ-2-1] 육아휴직자 수 추이(2010년~2020년) 53
[그림 Ⅱ-2-2]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2010년~2020년) 53
[그림 Ⅱ-2-3]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54
[그림 Ⅱ-3-1]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 수 추이(2000-2020) 58
[그림 Ⅱ-3-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 58
[그림 Ⅱ-3-3] 2015~2022년 0~5세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 영유아 수 59
[그림 Ⅱ-3-4]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이용 현황 62
[그림 Ⅱ-3-5] 시간제보육 운영 신규모형(안) 63
[그림 Ⅱ-3-6] 아이돌봄 이용자 현황 69
[그림 Ⅲ-3-1] 독일의 부모수당 수급률(2008~2016) 107
[그림 Ⅳ-1-1]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132
[그림 Ⅳ-1-2] 사유별 경력단절여성 비율(2015, 2018~2020년) 133
[그림 Ⅴ-4-1] 부모의 자녀돌봄 자유선택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