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언론조정현황 17
1. 접수 유형별 현황 18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18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19
4.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
5.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1
6.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2
7.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3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25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26
사례 1. 2020전북조정17ㆍ18 / 정정ㆍ반론청구 27
사례 2. 2020서울조정422 / 정정청구 29
사례 3. 2020서울조정515ㆍ516 / 정정ㆍ손배청구 31
사례 4. 2020대구조정41 / 정정청구 33
사례 5. 2020서울조정832/833 / 각 정정청구 35
사례 6. 2020경남조정41ㆍ42/43ㆍ44 / 각 정정ㆍ손배청구 37
사례 7. 2020경기조정231ㆍ232 / 정정ㆍ손배청구 40
사례 8. 2020서울조정1902ㆍ1980/1903ㆍ1981 / 각 반론ㆍ정정청구 42
사례 9. 2020서울조정1911ㆍ1912/1913ㆍ1914 / 각 정정ㆍ손배청구 45
사례 10. 2020부산조정39ㆍ40 / 정정ㆍ손배청구 47
사례 11. 2020대전조정41ㆍ42 / 정정ㆍ손배청구 49
사례 12. 2020서울조정2236ㆍ2237/2238ㆍ2239 / 각 정정ㆍ반론청구 52
사례 13. 2020서울조정2572ㆍ2573 / 정정ㆍ반론청구 54
사례 14. 2020서울조정2798/2799 / 각 정정청구 56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58
사례 15. 2020부산조정4 / 정정청구 59
사례 16. 2020서울조정276/277, 278 (병합) / 정정, 정정, 반론청구 62
사례 17. 2020서울조정402/403 / 각 반론청구 65
사례 18. 2020대구조정33 / 정정청구 68
사례 19. 2020충북조정11ㆍ12ㆍ13 /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71
사례 20. 2020서울조정1473/1474 / 각 정정청구 73
사례 21. 2020강원조정32ㆍ33/34ㆍ35 / 각 정정ㆍ손배청구 75
사례 22. 2020서울조정1969ㆍ1970 / 정정ㆍ반론청구 78
사례 23. 2020서울조정2102, 2020서울조정2103 (병합) / 각 정정청구 80
사례 24. 2020서울조정2585/2586/2587 / 각 정정청구 82
사례 25. 2020경남조정89ㆍ90/91ㆍ92/93ㆍ94 / 각 정정ㆍ손배청구 84
사례 26. 2020광주조정79 / 반론청구 87
사례 27. 2020전북조정100 / 반론청구 90
사례 28. 2020강원조정40/41 / 각 반론청구 92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94
사례 29. 2020서울조정284ㆍ285/286ㆍ287 / 각 추후ㆍ손배청구 95
사례 30. 2020서울조정1103 / 추후청구 97
사례 31. 2020서울조정1840ㆍ1841ㆍ1842ㆍ1843/1844ㆍ1845ㆍ1846ㆍ1847 / 각 정정ㆍ반론ㆍ추후ㆍ손배청구 99
사례 32. 2020충북조정41ㆍ42 / 추후ㆍ손배청구 101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103
사례 33. 2020서울조정87 / 손배청구 104
사례 34. 2020서울조정307ㆍ308, 2020서울조정309ㆍ310 (병합) / 각 정정ㆍ손배청구 106
사례 35. 2020서울조정442ㆍ443 / 정정ㆍ손배청구 108
사례 36. 2020서울조정472, 2020서울조정622 (병합) / 각 손배청구 112
사례 37. 2020대전조정8/9 / 각 손배청구 113
사례 38. 2020서울조정564/623, 2020서울조정565/624 (병합) / 각 정정ㆍ손배청구 114
사례 39. 2020서울조정666ㆍ667 / 정정ㆍ손배청구 116
사례 40. 2020서울조정843ㆍ844, 2020서울조정845ㆍ846 (병합) / 각 정정ㆍ손배청구 118
사례 41. 2020광주조정46ㆍ47/48ㆍ49 / 각 정정ㆍ손배청구 120
사례 42. 2020서울조정1899 / 손배청구 123
사례 43. 2020서울조정1923 / 손배청구 124
사례 44. 2020서울조정2283 / 손배청구 126
사례 45. 2020서울조정2294ㆍ2295 / 정정ㆍ손배청구 127
사례 46. 2020부산조정51 / 손배청구청구 129
제5장 기사 수정 / 열람ㆍ검색 차단 사례 131
사례 47. 2020서울조정266ㆍ267/268ㆍ269 / 각 정정ㆍ손배청구 132
사례 48. 2020광주조정20/21 / 각 손배청구 134
사례 49. 2020서울조정1435 / 손배청구 135
사례 50. 2020서울조정1431 / 손배청구 136
사례 51. 2020서울조정1612/1613 / 각 손배청구 138
사례 52. 2020전북조정77 / 정정청구 139
사례 53. 2020서울조정2726ㆍ2727 / 정정ㆍ손배청구 141
사례 54. 2020서울조정2654 / 정정청구 144
제6장 기타 사례 145
사례 55. 2020서울조정20ㆍ21 / 정정ㆍ손배청구 146
사례 56. 2020서울조정129 / 반론청구 147
사례 57. 2020서울조정250, 2020서울조정251 (병합) / 각 정정청구 149
사례 58. 2020서울조정399 / 손배청구 151
사례 59. 2020경남조정51 / 반론청구 153
사례 60. 2020경기조정285 / 정정청구 154
사례 61. 2020서울조정2084ㆍ2085ㆍ2086 /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157
사례 62. 2020서울조정2681/2682 / 각 정정청구 159
[부록] 연도별 언론조정ㆍ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61
판권기 165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18
표 2.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19
표 3.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19
표 4. 신청인 개인직업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
표 5.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1
표 6.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1
표 7.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22
표 8.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3
표 9.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3
표 1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4
표 11.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4
표 12.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