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언론조정현황 17
1. 접수 유형별 현황 18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18
3. 조정사건 처리기간 19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1
6.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4
7.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5
8.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26
9. 기각 및 각하 사유 26
10.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 28
11.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9
제2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31
제1장 정정보도 게재 사례 32
사례 1. 2021경남조정6ㆍ7 정정ㆍ손배청구 33
사례 2. 2021대전조정8ㆍ9 정정ㆍ손배청구 36
사례 3. 2021서울조정503/504 각 정정청구 38
사례 4. 2021서울조정643 정정청구 40
사례 5. 2021서울조정1558ㆍ1559ㆍ1560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42
사례 6. 2021충북조정25/26 각 정정청구 44
사례 7. 2021서울조정1978/1979/1980 각 정정청구 46
사례 8. 2021충북조정30/31 각 정정청구 48
사례 9. 2021전북조정131ㆍ132 정정ㆍ반론청구 51
사례 10. 2021충북조정44ㆍ45ㆍ46/47ㆍ48ㆍ49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53
제2장 반론보도 게재 사례 56
사례 11. 2021대구조정24 정정청구 57
사례 12. 2021충북조정10/11 각 정정청구 59
사례 13. 2021서울조정631/632 각 정정청구 62
사례 14. 2021서울조정890/891 각 정정청구 64
사례 15. 2021서울조정1236ㆍ1237ㆍ1238/1239ㆍ1240ㆍ1241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66
사례 16. 2021서울조정1242ㆍ1243ㆍ1244/1245ㆍ1246ㆍ1247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69
사례 17. 2021서울조정2114, 2021서울조정2115(병합) 각 반론청구 72
사례 18. 2021부산조정81ㆍ82 정정ㆍ반론청구 74
사례 19. 2021서울조정2833ㆍ2834ㆍ2835/2836ㆍ2837ㆍ2838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76
사례 20. 2021경기조정368ㆍ369ㆍ370/371ㆍ372ㆍ373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79
사례 21. 2021서울조정2893/2894 각 정정청구 82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85
사례 22. 2021서울조정316, 2021서울조정317(병합) 각 추후청구 86
사례 23. 2021서울조정1172ㆍ1173ㆍ1174ㆍ1175 정정ㆍ반론ㆍ추후ㆍ손배청구 88
사례 24. 2021서울조정1226ㆍ1227ㆍ1228 정정ㆍ추후ㆍ손배청구 91
사례 25. 2021서울조정2931 추후청구 93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95
사례 26. 2021광주조정13ㆍ14/15ㆍ16 각 정정ㆍ손배청구 96
사례 27. 2021경남조정10ㆍ11 정정ㆍ손배청구 98
사례 28. 2021서울조정1129ㆍ1194 정정ㆍ손배청구 101
사례 29. 2021서울조정1364/1365 각 손배청구 103
사례 30. 2021서울조정1400ㆍ1401 정정ㆍ손배청구 105
사례 31. 2021서울조정1533 손배청구 107
사례 32. 2021경남조정24 손배청구 108
사례 33. 2021경기조정230ㆍ231ㆍ232/233ㆍ234ㆍ235 각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110
사례 34. 2021서울조정1754ㆍ1755ㆍ1756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112
사례 35. 2021서울조정2521ㆍ2522 정정ㆍ손배청구 113
사례 36. 2021대전조정48 손배청구 115
제5장 열람차단 / 기사수정 사례 116
사례 37. 2021전북조정76ㆍ77/78ㆍ79 각 정정ㆍ손배청구 117
사례 38. 2021광주조정36 손배청구 119
사례 39. 2021광주조정50ㆍ51/52ㆍ53 각 정정ㆍ반론청구 121
사례 40. 2021서울조정1878ㆍ1879 정정ㆍ손배청구 123
사례 41. 2021경기조정265 손배청구 124
사례 42. 2021서울조정1937ㆍ1938 정정ㆍ손배청구 126
사례 43. 2021서울조정2184 정정청구 127
사례 44. 2021서울조정2272 손배청구 128
사례 45. 2021서울조정2445 정정청구 130
사례 46. 2021서울조정2518ㆍ2519ㆍ2520 정정ㆍ반론ㆍ손배청구 131
제6장 기타 사례 133
사례 47. 2021대구조정68ㆍ69 정정ㆍ손배청구 134
사례 48. 2021서울조정2049ㆍ2050 정정ㆍ손배청구 136
사례 49. 2021서울조정2286 정정청구 138
사례 50. 2021서울조정2395 손배청구 141
[부록 1] 연도별 조정ㆍ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44
[부록 2]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146
판권기 173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18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19
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20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
표 5.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1
표 6.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2
표 7.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3
표 8.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4
표 9.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사건 현황 24
표 10.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5
표 11.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6
표 12. 기각 사유 27
표 13. 각하 사유 27
표 14.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 28
표 15.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29
표 16.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9
표 17.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30
표 18.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30
표 1. 연도별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44
표 2. 연도별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45
표 3.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1 146
표 4.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