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4
2.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6
가.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강화 동향 6
나.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8
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다자수출통제체제 도입 노력 11
라. 미국 수출통제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평가 13
3.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수출통제 조치와 쟁점 15
가. 자원의 보호를 위한 수출규제 조치 16
나. 국가안보 목적의 무역규제 조치 19
다. 첨단기술의 보호를 위한 수출통제 조치 23
4.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특징과 시사점 27
가. 기술의 변화ㆍ확산과 수출통제의 효과 27
나. 보조금 정책과 연계된 수출통제 정책 29
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한계와 복수국 수출통제 조치 30
5. 정책적 고려사항 32
가. 다자통상체제 하에서의 국가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입장 32
나.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의 '다자화' 노력에 대한 대응 33
다. 첨단기술 및 범용성 기술에 대한 우리의 국가차원의 기술안보 정책 33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