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제안 15
요약 18
EXECUTIVE SUMMARY 31
01. 서론 48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48
제2절 연구 목적 5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3
1. 선행연구 분석 53
2. 선행연구와 차별성 57
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9
1. 연구 주요 내용 59
2. 연구 방법 62
02. 연안 그린인프라 이론 및 사례 64
제1절 연안 그린인프라 개념 및 효과 64
1. 연안 그린인프라 개념 64
2. 연안 그린인프라의 재해 대응 효과 76
제2절 우리나라 연안 그린인프라 현황 91
1. 자연해안선 92
2. 갯벌 94
3. 사구 96
4. 식생분포 연안 98
제3절 국내ㆍ외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사례 100
1. 국내 사례 100
2. 국외 사례 105
제4절 연안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한 시사점 117
03. 연안재해 대응 실태와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여건 분석 120
제1절 우리나라 연안재해 대응 실태 120
1. 연안재해 현황 121
2. 연안재해 대응 제도 및 사업 127
3. 연안재해 대응 문제점 144
4. 연안재해 대응방식 개선을 위한 시사점 170
5. 소결 177
제2절 국내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여건 180
1. 연안 그린인프라 관련 계획 및 사업 180
2. 연안 그린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동향 192
3. 연안 그린인프라 관련 정책 담당자 의견 분석 203
04. 연안 그린인프라의 재해 완충 잠재력 및 가치 분석 206
제1절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개발 및 적용 206
1.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개발 206
2.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적용 226
3.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의 특징 및 한계 241
제2절 연안 그린인프라 인식조사 및 경제적 가치평가 244
1. 연안 그린인프라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244
2. 인식조사 주요 결과 247
3. 연안 그린인프라의 경제적 가치 249
05.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256
제1절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방향 256
제2절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262
1. 연안 그린인프라 필요지역 선정 방안 262
2. 연안 그린인프라 확대ㆍ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270
3. 한국형 연안 그린인프라 개발 287
4. 연안 그린인프라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296
06. 결론 및 정책 제언 304
제1절 요약 및 결론 304
제2절 정책 제언 311
참고문헌 318
[부록] 331
판권기 358
〈표 1-1〉 연안재해 현황 49
〈표 1-2〉 선행연구와 차별성 57
〈표 1-3〉 주요 연구 내용별 연구 방법 62
〈표 2-1〉 각종 법률상 기반시설 정의 67
〈표 2-2〉 연안 그린인프라 개념 70
〈표 2-3〉 연안 그린인프라와 그레이인프라 비교 71
〈표 2-4〉 연안 그린인프라 유형 및 연안보호 관련 기능 73
〈표 2-5〉 연안 생태계 복원비용 및 연안 그린인프라의 재해 대응 혜택 77
〈표 2-6〉 그린인프라 효과 79
〈표 2-7〉 현장 측정을 통하여 염생식물의 파도 감쇄 효과를 증명한 주요 연구 목록 82
〈표 2-8〉 염습지와 방조제 설치비용 비교 90
〈표 2-9〉 국외 연안 그린인프라 비용편익 분석 사례 비교 90
〈표 2-10〉 해안선 현황 92
〈표 2-11〉 지역별 해안선 비중 93
〈표 2-12〉 갯벌 면적 현황 94
〈표 2-13〉 해안사구 분포 현황 96
〈표 2-14〉 연안 식생 자료 출처 98
〈표 2-15〉 연안 식생분포 현황 98
〈표 2-16〉 꽃지해수욕장지구(충남 태안) 연안정비사업 개요 100
〈표 2-17〉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14개소에서 시행한 사구 복원면적 103
〈표 2-18〉 미국 연안 그린인프라 관련 정책인 국가 허가 54의 주요 내용 106
〈표 2-19〉 숨쉬는 해안선 사업 적용 단계 107
〈표 2-20〉 숨쉬는 해안선의 주요 유형 108
〈표 2-21〉 국외 연안 그린인프라 사례 종합 117
〈표 2-22〉 연안 그린인프라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 119
〈표 3-1〉 연안재해 규모 현황 123
〈표 3-2〉 해역별 연안침식 유형 분석결과 124
〈표 3-3〉 연안침식 실태조사 침식등급 평가결과 지역별 분포(2020년) 125
〈표 3-4〉 연안지역 침수 피해 현황(2012~2018) 126
〈표 3-5〉 주요 연안재해 대응 수단 129
〈표 3-6〉 연안시설 설계 고려 사항 130
〈표 3-7〉 설계조건 131
〈표 3-8〉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지역별 사업 분포 137
〈표 3-9〉 연안 피해 유형 139
〈표 3-10〉 제1~2차 연안정비사업 공법별 현황 140
〈표 3-11〉 연안정비사업 투자실적 142
〈표 3-12〉 연안정비사업 준공실적 142
〈표 3-13〉 그레이 방식 사업 사례 분석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145
〈표 3-14〉 충남 태안군 운여해변 연안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146
〈표 3-15〉 강원 강릉시 소돌해변 연안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148
〈표 3-16〉 경북 울진군 봉평지구 연안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151
〈표 3-17〉 관리해안선의 정의, 설정 및 평가방법 152
〈표 3-18〉 그레이 방식 사업 사례 분석을 통한 연안정비사업의 시사점 157
〈표 3-19〉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59
〈표 3-20〉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0
〈표 3-21〉 강원도 고성군 봉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62
〈표 3-22〉 강원도 고성군 봉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3
〈표 3-23〉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64
〈표 3-24〉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5
〈표 3-25〉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석자 현황 166
〈표 3-26〉 연안 그린인프라 도입 방향 179
〈표 3-27〉 사구복원이 포함된 연안정비사업 지구(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181
〈표 3-28〉 그린인프라 관련 국가 계획 191
〈표 3-29〉 그린인프라 관련 사업 191
〈표 4-1〉 연안 취약성 모델의 일반적인 수행방법 208
〈표 4-2〉 연안 그린인프라 보호 효과 지수 210
〈표 4-3〉 연안 그린인프라 취약성 지수 211
〈표 4-4〉 연안 그린인프라 유형 매트릭스 212
〈표 4-5〉 연안 그린인프라 지수 지표별 내용 216
〈표 4-6〉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217
〈표 4-7〉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안) 개요 218
〈표 4-8〉 연안 그린인프라 지표(안) 분석 설문지 219
〈표 4-9〉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221
〈표 4-10〉 설문조사 결과 222
〈표 4-11〉 연안 그린인프라 지수 구성 지표 225
〈표 4-12〉 연안 그린인프라 특성 분석결과(격자 수) 227
〈표 4-13〉 연안 그린인프라 특성 분석결과(격자 비중) 228
〈표 4-14〉 외력 분석결과(격자 수) 230
〈표 4-15〉 외력 분석결과(격자 비중) 230
〈표 4-16〉 사회경제 분석결과(격자 수) 232
〈표 4-17〉 사회경제 분석 결과(격자 비중) 232
〈표 4-18〉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분석결과(격자 수) 234
〈표 4-19〉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분석결과(격자 비중) 235
〈표 4-20〉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분석결과(평균 등급) 235
〈표 4-2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46
〈표 4-22〉 연안 그린인프라 및 그레이인프라 인지도 조사결과 247
〈표 4-23〉 해안사구 기능별 중요도 248
〈표 4-24〉 각 기능별 해안사구의 그레이인프라 대비 효과 조사 249
〈표 4-25〉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253
〈표 4-26〉 WTP 모형의 모수 추정결과 254
〈표 4-27〉 후생분석에 사용하는 중앙값 WTP 추정결과 254
〈표 4-28〉 해안사구 복원사업의 연간 총 편익 계산 255
〈표 5-1〉 선행 분석 결과에 따른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 시사점 258
〈표 5-2〉 연안 그린인프라 현존량 및 취약성 매트릭스 264
〈표 5-3〉 연안 그린인프라 현존량 및 취약성 매트릭스 분석결과 264
〈표 5-4〉 연안재해 취약지역 중 연안 그린인프라 유형별 사례지역 267
〈표 5-5〉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 270
〈표 5-6〉 연안관리법 개정방안 272
〈표 5-7〉 연안시설 유형의 개정(안) 273
〈표 5-8〉 갯벌법 상 갯벌 복원 관련 규정 277
〈표 5-9〉 갯벌식생 복원사업 대상지역 278
〈표 5-10〉 해양보호구역 중 연안 그린인프라 관련 구역 지정 현황 279
〈표 5-11〉 해양보호구역 모습 사례 280
〈표 5-12〉 해양사구 보호구역 지정 현황 281
〈표 5-13〉 주요 보호구역 지정 요건 282
〈표 5-14〉 「연안관리법」 중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관련 개정방안 284
〈표 5-15〉 「공유수면법」 개정방안 285
〈표 5-16〉 국토분야 관리수단과 연계 방안 286
〈표 5-17〉 연안 그린인프라 조사 기본사항 288
〈표 5-18〉 NOAA Digital Coast에서 제공하는 연안 그린인프라 교육 자료 297
〈표 5-19〉 NOAA Digital Coast 그린인프라 지도 작성 가이드 세부 내용 298
〈표 6-1〉 연안 그린인프라 필요지역 도출 예시(기초 지자체) 307
〈표 6-2〉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적 수단 개선 방향 308
〈표 6-3〉 한국형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수요 308
〈표 6-4〉 정책과제별 추진 로드맵 310
〈표 6-5〉 연안 그린인프라 제도 정비방안 313
〈표 6-6〉 연안시설 유형의 개정(안) 315
〈표 6-7〉 연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내용 317
〈그림 1-1〉 연구 흐름도 61
〈그림 2-1〉 자연기반해법 정의와 자연기반해법으로 해결 가능한 중요한 문제 65
〈그림 2-2〉 인위적 연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적 과정(processes) 기반 지침의 발전 66
〈그림 2-3〉 그린인프라와 그레이인프라 범위 72
〈그림 2-4〉 국내 적용 가능한 주요 연안 그린인프라 유형 74
〈그림 2-5〉 연안 생태계의 재해 대응력을 실측한 지역 78
〈그림 2-6〉 염습지 파도 흡수 모식도 81
〈그림 2-7〉 굴망태와 염생식물을 활용한 침식해안 복원 모습 83
〈그림 2-8〉 해초지 통과 거리에 따른 레이놀즈(Re)별 유의 파고 높이(Hs) 84
〈그림 2-9〉 미국 연안 해초지 모습 85
〈그림 2-10〉 폭풍해일에 대한 양빈 전ㆍ후 해변 변화 86
〈그림 2-11〉 양빈 성공 및 실패 유형 87
〈그림 2-12〉 굴 망태를 이용한 그린인프라 모습 88
〈그림 2-13〉 자연기반 해법 수단별 비용 편익 비율 89
〈그림 2-14〉 해안선 현황 93
〈그림 2-15〉 갯벌 현황 95
〈그림 2-16〉 사구 현황 97
〈그림 2-17〉 염습지, 잘피, 바다숲 현황 99
〈그림 2-18〉 꽃지해수욕장지구(충남 태안) 연안정비사업 총괄도 100
〈그림 2-19〉 꽃지해수욕장지구(충남 태안) 연안정비사업 설계도 101
〈그림 2-20〉 꽃지해수욕장지구(충남 태안) 연안정비사업 전ㆍ후 비교 102
〈그림 2-21〉 인천 영흥도 해초지 복원 모습 104
〈그림 2-22〉 숨쉬는 해안선 사업 재해 대응 능력 측정지점 110
〈그림 2-23〉 숨쉬는 해안선 사업 시ㆍ행 전후 비교 110
〈그림 2-24〉 미국 경성공법 적용 해안선(A, B)과 숨쉬는 해안선 정비(C) 111
〈그림 2-25〉 태풍으로 침수된 사구와 숨쉬는 해안선 사업 모습 113
〈그림 2-26〉 굴패각 망태(좌)와 잘피 식재 모식도(우) 114
〈그림 2-27〉 네덜란드의 양빈 유형 및 지역별 양빈 종류 115
〈그림 2-28〉 텍셀 인렛의 고도 변화(1990년 양빈 시행) 116
〈그림 3-1〉 지역별 피해 규모(2012~2018년) 122
〈그림 3-2〉 시설별 피해 규모(2012~2018년) 122
〈그림 3-3〉 연안정비시설물 효과평가 구조 134
〈그림 3-4〉 구조물 규모 변화 135
〈그림 3-5〉 제1차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운여해변 호안의 피해 위치도 및 피해 전경 147
〈그림 3-6〉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운여지구 계획평면도 147
〈그림 3-7〉 소돌해변 해안피해 전경 148
〈그림 3-8〉 우암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후 피해 현황 149
〈그림 3-9〉 소돌해변(D구역) 면적 변화 150
〈그림 3-10〉 현재 봉평지구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 전경 152
〈그림 3-11〉 봉평지구 관리해안선 평가결과 153
〈그림 3-12〉 봉평지구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평면도 및 안정해안선 예측결과 154
〈그림 3-13〉 봉평지구의 연도별 해안지형 및 침식현황 변화 155
〈그림 3-14〉 봉평지구의 연도별 해안지형 및 침식현황 변화(계속) 156
〈그림 3-15〉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60
〈그림 3-16〉 강원도 고성군 교암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1
〈그림 3-17〉 강원도 고성군 봉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62
〈그림 3-18〉 강원도 고성군 봉포지구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3
〈그림 3-19〉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 연ㆍ기선별 평균 해빈폭 164
〈그림 3-20〉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 연ㆍ기선별 평균 단면적 165
〈그림 3-21〉 소돌해변 연안정비사업 전ㆍ완료ㆍ후 171
〈그림 3-22〉 그레이인프라 방식 연안재해 대응사업의 문제점 173
〈그림 3-23〉 연안재해 대응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 176
〈그림 3-24〉 SK이노베이션의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활동 190
〈그림 3-25〉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중 염습지 복원지구 192
〈그림 3-26〉 새만금 염생식물 파종 후 생장 모습 193
〈그림 3-27〉 엘라스토코스트 적용 해안 사례 194
〈그림 3-28〉 해안가에 투수성 바이오 콘크리트를 설치한 모습 195
〈그림 3-29〉 파력을 감소하기 위해 굴 망태를 설치한 모습 196
〈그림 3-30〉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인공어초 197
〈그림 3-31〉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연안에 투입되는 콘크리트 재질의 인공어초 198
〈그림 3-32〉 굴패각을 활용한 인공어초 시공 사례(미국 플로리다) 199
〈그림 3-33〉 호주 호안 연성화를 위한 패널 부착 모습 200
〈그림 3-34〉 미국 인공 맹그로브 패널 시공 사례 200
〈그림 3-35〉 가리비조개 껍질을 케이슨 중결재로 활용한 사례 201
〈그림 3-36〉 조개껍질을 이용한 토양 산성 교정자재 202
〈그림 3-37〉 시공 8년 후 기존 공법과 아루플러스 공법 비교 203
〈그림 4-1〉 연안 취약성 평가결과 예시 209
〈그림 4-2〉 연안 그린인프라 지수 적용 사례 212
〈그림 4-3〉 연안 재해 지수와 자산 추정 피해 결합 사례(연구방법) 213
〈그림 4-4〉 연안 재해 지수와 자산 추정 피해 결합 사례(연구결과) 214
〈그림 4-5〉 연안 그린인프라 지수 지표별 분류 216
〈그림 4-6〉 지표별 그린인프라 특성 분석결과 227
〈그림 4-7〉 그린인프라 특성 종합 분석결과 228
〈그림 4-8〉 지표별 외력 분석결과 229
〈그림 4-9〉 외력 종합 분석결과 231
〈그림 4-10〉 사회경제 분석결과 233
〈그림 4-11〉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 분석결과 236
〈그림 4-12〉 인천 지역 분석결과 (상) 연안 그린인프라 특성, (중) 외력, (하) 사회경제 238
〈그림 4-13〉 (상) 인천 지역 분석 결과, (하) 전국 단위 분석 결과 240
〈그림 4-14〉 해안사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조사 질문예시 245
〈그림 4-15〉 편익 추정방법론 결정과정 250
〈그림 4-16〉 본 조사에서의 CVM 실증연구 절차 251
〈그림 5-1〉 연안 그린인프라 재해 완충 잠재력 지수와 연안취약성 평가 결합 분석 사례 268
〈그림 5-2〉 자연ㆍ자연기반 자원 평가 및 실행 프레임워크 275
〈그림 5-3〉 우리나라 토종 염생식물 종류 293
〈그림 5-4〉 미국 뉴햄프셔주 씨그랜트(Sea Grant) 프로그램 중 시민참여 해안사구 복원 사례 301
〈그림 5-5〉 국내 시민참여 사례(경남 통영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 잘피 육성사업)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