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2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
2. 연구 목적 23
3. 연구 방법 및 범위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범위 28
4. 연구 분석틀 및 흐름 29
5. 타 연구와의 차별성 30
제2장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 31
1. 개념 정의 및 의의 31
2.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32
1) 사회양극화의 배경 32
2) 국내 사회양극화의 배경 35
3) 국내 사회양극화의 특성 36
4) 서구 사회양극화 배경과 특성 39
3.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44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연구의 쟁점 44
2) 사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 45
3)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45
4.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47
1) 사회혁신정책의 필요성과 개념화 47
2) 사회혁신의 요인과 주체 49
3) 국외 사회혁신 정책 동향 52
제3장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동향 분석 53
1. 사회보장정책 53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53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53
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54
4)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55
5) 전 국민 고용보험의 등장 56
6) 영아수당제도 도입 57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57
2. 소득분배정책 58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59
2) 기본(기초)자산제 60
3) 초과이익공유제 61
4) 국토보유세 61
3. 사회혁신의 정책동향 63
1) 사회혁신 지원정책 63
2)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65
3) 지역 공동체 지원 정책 69
4) 사회적금융 지원 정책 73
5) 공유경제 지원 정책 75
제4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및 평가 78
1.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및 정책 동향 78
1) 시도별 소득격차 현황 78
2)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82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및 주요 정책 85
1)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85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86
3.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88
1) 평가 개요 88
2) 평가 결과 90
3) 요약 및 시사점 105
제5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109
1.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109
2.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분석 110
1) 응답자 일반특성 110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113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132
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66
3. 요약 및 시사점 176
제6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응과제 178
1. 기본 방향 178
2. 부문별 대응 과제 181
1) 기본소득 보장 181
2) 사회보장 강화 187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197
4) 교육 문화 기본권 강화 211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228
3. 부문별 세부 실행방안 234
1) 기본소득 보장 부문 234
2) 사회보장 강화 부문 235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237
4)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240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243
제7장 결론 및 과제 245
1. 연구 요약 245
2. 결론 249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54
참고문헌 256
[부록 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지 261
[부록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270
[부록 3]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조사표 278
[부록 4]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결과표 284
[부록 5]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10
판권기 445
〈표 1〉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설문조사 내용 25
〈표 2〉 충남도 도민평가단 대상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내용 25
〈표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 내용 26
〈표 4〉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도출을 위한 핵심주제 콜로키움 내용 27
〈표 5〉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48
〈표 6〉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49
〈표 7〉 사회혁신 개념의 구성요소 50
〈표 8〉 사회적경제 관련 최근 주요 정부계획 67
〈표 9〉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68
〈표 10〉 중앙부처의 공동체 관련 지원사업의 현황 70
〈표 1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의 현황(2021년 기준) 71
〈표 12〉 충남의 사회적기금 예산확보 및 집행 74
〈표 13〉 충남 도ㆍ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77
〈표 14〉 시도별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순위(2019년) 80
〈표 15〉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추진 과정 85
〈표 16〉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중요 사업 및 성과 87
〈표 17〉 응답자 특성 89
〈표 18〉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평가 90
〈표 19〉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평가 90
〈표 20〉 친환경무상급식 대학교/복지시설 확대 의견 91
〈표 21〉 중학교 무상교복 평가 및 고등학교 무상교복 확대 의견 92
〈표 22〉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평가 92
〈표 23〉 65세~70세 버스비 무료화 의견 93
〈표 24〉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평가 93
〈표 25〉 충남도 무상정책에 대한 의견 94
〈표 26〉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지급 평가 95
〈표 27〉 행복키움수당 지급 기간 확대 의견 95
〈표 28〉 농어민수당 지급 96
〈표 29〉 농어민수당 확대 의견 96
〈표 30〉 충남도 수당지급정책에 대한 의견 98
〈표 31〉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평가 99
〈표 32〉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의견 99
〈표 33〉 충남도민 안전보험 의견 100
〈표 34〉 충남도 공제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101
〈표 35〉 더행복주택사업 평가 102
〈표 36〉 더행복주택사업 확대 의견 102
〈표 37〉 충남도 주택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104
〈표 38〉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109
〈표 39〉 응답자 일반특성1 110
〈표 40〉 응답자 일반특성2 112
〈표 41〉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114
〈표 42〉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116
〈표 43〉 5년 전 대비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119
〈표 44〉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122
〈표 45〉 개인 노력 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125
〈표 46〉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10점 척도) 128
〈표 47〉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131
〈표 48〉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소득보장정책 부문 136
〈표 49〉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사회보장 부문 142
〈표 50〉 부동산ㆍ주거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46
〈표 51〉 일자리ㆍ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52
〈표 52〉 교육ㆍ문화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5점 척도) 158
〈표 53〉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64
〈표 54〉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복수응답) 168
〈표 55〉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180
〈표 56〉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 형태 186
〈표 57〉 인천시「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내용 194
〈표 58〉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주요 정책 209
〈표 59〉 기본소득 보장 부문 세부 실행방안 235
〈표 60〉 사회보장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237
〈표 61〉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세부 실행방안 239
〈표 62〉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242
〈표 63〉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세부 실행방안 244
〈표 64〉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대응과제 253
〈표 65〉 표본특성표 284
〈표 66〉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286
〈표 67〉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288
〈표 68〉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290
〈표 69〉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292
〈표 70〉 개인 노력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294
〈표 71〉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소득(근로소득) 296
〈표 72〉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2)소득(연금) 298
〈표 73〉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3)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300
〈표 74〉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4)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302
〈표 75〉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5)부동산(소유) 304
〈표 76〉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6)자산(현금, 주식 등) 306
〈표 77〉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7)교육 309
〈표 78〉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8)문화 여가 311
〈표 79〉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9)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313
〈표 80〉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0)지역(도시와 농촌) 315
〈표 81〉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평균 table) 317
〈표 82〉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319
〈표 83〉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321
〈표 84〉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청년기본소득 지급 323
〈표 85〉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근로장려금 확대 325
〈표 86〉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민기본소득 확대 327
〈표 87〉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최저임금 인상 329
〈표 88〉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31
〈표 89〉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333
〈표 90〉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연금간 격차 완화 335
〈표 91〉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아동수당 확대 337
〈표 92〉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340
〈표 93〉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청년사회진출금 지급 342
〈표 94〉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344
〈표 95〉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46
〈표 96〉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토지보유세 강화 348
〈표 97〉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공공임대주택 확대 350
〈표 98〉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청년주택 확대 352
〈표 99〉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54
〈표 100〉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56
〈표 101〉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358
〈표 102〉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주4일근무제 실시 360
〈표 103〉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62
〈표 104〉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364
〈표 105〉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366
〈표 106〉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68
〈표 107〉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370
〈표 108〉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372
〈표 109〉 교 육 /문화 부 분 사회 양극화 해 소정책(평균 table) 374
〈표 110〉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376
〈표 111〉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378
〈표 112〉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문화ㆍ여가 기회 제공 확대 380
〈표 113〉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382
〈표 114〉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국회 공공기관 지방 이전 384
〈표 115〉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386
〈표 116〉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388
〈표 117〉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390
〈표 118〉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392
〈표 119〉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94
〈표 120〉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중앙정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복수응답) 396
〈표 121〉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복수응답) 398
〈표 122〉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가능성 400
〈표 123〉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402
〈표 124〉 (증세 동의 시) 자신이 다소 손해 보더라도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한다면 동의정도 404
〈표 125〉 심각한 양극화 해소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406
〈표 126〉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수익 일부를 기(초과이익공유제)해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에 동의정도 408
[그림 1] 연구 분석틀 및 진행 흐름도 29
[그림 2] 국민소득 중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 33
[그림 3] 토지 소유법인 백분율 38
[그림 4] 사회혁신의 개념적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 63
[그림 5]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 78
[그림 6]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79
[그림 7] 2000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80
[그림 8] 시도별 사회복지비 비율(2020년) 81
[그림 9]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82
[그림 10] 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83
[그림 11]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83
[그림 12] 충청남도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150% 미만) 84
[그림 13]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 86
[그림 14] 충남도 무상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105
[그림 15] 충남도 수당지급 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106
[그림 16] 충남도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107
[그림 17] 충남도 주택제공정책(충남형 더행복주택)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107
[그림 18]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113
[그림 19]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115
[그림 20] 5년 전 대비 사회양극화 정도 118
[그림 21]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121
[그림 22] 계층 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124
[그림 23] 부문별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10점 척도) 127
[그림 24]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129
[그림 25] 전국민 기본소득제(개인별 월 30만 원) 134
[그림 26] 청년기본소득 지급(예: 월 10만 원) 134
[그림 27] 근로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134
[그림 28] 농어민기본소득 확대(예: 월 10~20만 원) 134
[그림 29] 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 134
[그림 30] 소득보장부문 정책선호도 135
[그림 31]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140
[그림 32]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140
[그림 33] 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140
[그림 34]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지급) 140
[그림 35] 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 원 정도 일시 지급) 140
[그림 36]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농어민 등) 140
[그림 37] 사회보장부문 정책선호도 141
[그림 38] 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144
[그림 39] 공공임대주택 확대 144
[그림 40] 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144
[그림 41] 부동산ㆍ주거부문 정책 선호도 145
[그림 4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50
[그림 4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150
[그림 44] 주4일 근무제 실시(일자리 나눔 목적 등) 150
[그림 45]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50
[그림 46]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50
[그림 47]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취약계층 부채 탕감) 150
[그림 48] 일자리ㆍ사회혁신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51
[그림 49]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156
[그림 50]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156
[그림 51]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156
[그림 52]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156
[그림 53] 문화ㆍ여가 기회 제공 확대 156
[그림 54]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156
[그림 55] 교육ㆍ문화부문 사회양극화 정책선호도 157
[그림 56] 국회 공공기관 지방 이전 162
[그림 57]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162
[그림 58]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162
[그림 59]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162
[그림 60]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 162
[그림 61]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63
[그림 62]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166
[그림 63]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충청남도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167
[그림 64] 우리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 169
[그림 65] 부문별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5점 척도) 170
[그림 66]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필요성 동의 정도 171
[그림 67] 부문별 양극화 해소 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172
[그림 68] 자신은 다소 손해이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동의 정도 173
[그림 69]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174
[그림 70]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175
[그림 71] 부문별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175
[그림 72]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대응과제 기본방향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