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 연구 배경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8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40
제2장 산업안전보건과 노사참여 현황 42
제1절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과 안전보건 취약성 42
1. 2021년 산재사고사망 한국 828명, 영국 123명 42
2. 사고사망의 대부분이 재래형 사고 45
3. 낮은 산재율, 높은 산재사고 사망률 46
4.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은 산재율 48
5. 안전보건 취약성과 참여, 권한부여(empowerment) 51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참여와 자율규제 55
1. 산업안전보건 의무주체로서의 기업(사업주) 55
2. 노동'조합'의 참여와 산업재해율 57
3. 노사참여로서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로벤스 보고서 58
4. 자율규제에 대한 오해 62
제3절 노동자 참여제도의 현황 64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된 노동자 참여제도 64
2.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참여 72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73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5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77
6.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77
7. 위험성 평가 81
제4절 노사참여를 촉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제와 행정 84
1.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개념적 요소 84
2. 산업안전보건 취약성을 보완하지 못하는 행정 86
3. 지시규제적 산업안전보건법제와 천편일률적 감독행정이 낳는 산업안전보건상의 노사관계 관행 89
4. 노사관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배타적 독자성 확보 91
제3장 노사의 산업안전 담론 비중: 노사단체 성명서 키워드 분석 93
제1절 사용자단체 및 대기업 신년사 분석 94
1. 한국경총 신년사(2002~22년) 키워드 Top 100 94
2. 한국경총 신년사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97
3. 대한상의 신년사(2003~22년) 키워드 Top 100 98
4. 대한상의 신년사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101
5. A중공업 신년사(2012~22년) 키워드 Top 100 102
6. A중공업 신년사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104
7. B건설 신년사(2002~22년) 키워드 Top 100과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106
제2절 노동조합 노동절 대회사 분석 110
1.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사(2000~22년) 키워드 Top 100 110
2.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사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114
3. 한국노총 노동절 대회사(2000~22년) 키워드 Top 100 115
4. 한국노총 노동절 대회사 산업안전보건 핵심문장 분석 119
5. 금속노조 산별교섭 요구안(2003~22) 산업안전보건 키워드 Top 100 121
6. 금속노조 산업안전보건 핵심요구안 분석 123
제4장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노사관계와 산업재해율 131
제1절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개요 131
제2절 분석 결과 134
1. 연도별 산업재해 134
2. 조직 특성과 산업재해 136
3. 인사ㆍ노사 특성과 산업재해 139
4. 일터혁신 특성과 산업재해 152
제3절 소결 156
제5장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설문조사 결과 15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59
제2절 회사 안전보건담당자의 관점 160
1. 사업장 일반현황과 노동 관련 특성 160
2.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및 투자 164
3. 사업장 위험요인과 산재 현황 169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71
5.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178
6.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안전문화 182
제3절 노조 안전보건담당자의 관점 187
1. 사업장 특성 및 산업안전 기본 현황 187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197
3. 노동자 참여 및 의사소통 201
4. 산업안전보건 문화에 대한 견해 202
제4절 회사와 노조 안전보건담당자의 인식 차이 208
1. 사업장 일반현황과 노동 특성 209
2.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및 투자 210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11
4.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215
5.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안전문화 219
제5절 소결 222
제6장 노사관계와 산업안전보건 사례연구 225
제1절 철강산업 225
1. X사의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225
2. X사의 협력사 및 외주업체 현황 231
3. X사의 안전보건관리 및 개선과제 239
제2절 보건의료산업 246
1. 개요 248
2. 노동조합 활동과 산업안전보건 250
3. 단체교섭과 산업안전보건 258
4. 노사 공동의 활동과 산업안전보건 262
5. 소결 267
제3절 발전산업 269
1. 개요 269
2. 노동조합 활동과 산업안전보건 271
3. 단체교섭과 산업안전보건 274
4. 노사 공동의 활동과 산업안전보건 276
5. 소결 281
제4절 석유화학산업 282
1. 도입 282
2. 사례 기업의 전반적 상황 개관 283
3. H사의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사례 289
4. T사의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사례 295
5. 소결 304
제7장 결론 및 함의 307
참고문헌 312
[부록 1]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설문지(회사 안전보건담당자용) 320
[부록 2]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설문지(노조 안전보건담당자용) 336
판권기 350
〈표 2-1〉 202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43
〈표 2-2〉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이용률을 조사한 연구들 48
〈표 2-3〉 2019년 사업장 규모별 산재현황(I) 49
〈표 2-4〉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 54
〈표 2-5〉 명령지시적 규제와 자율규제 63
〈표 2-6〉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현황 72
〈표 2-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74
〈표 2-8〉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 80
〈표 2-9〉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현황 83
〈표 3-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103
〈표 3-2〉 위험성 평가 관련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24
〈표 3-3〉 교대제 관련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26
〈표 3-4〉 감염 관련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27
〈표 3-5〉 2002년 2월~2003년 7월 노동계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신청 현황 128
〈표 3-6〉 근골격계질환 관련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29
〈표 3-7〉 발암물질 관련 금속노조 중앙교섭 요구안 130
〈표 4-1〉 8차년도 사업체패널조사의 산업별ㆍ규모별 표본 분포 133
〈표 4-2〉 분석에 포함된 변수 133
〈표 4-3〉 산업재해율에 대한 유노조ㆍ무노조사업체별 인사관리 특성의 효과 150
〈표 4-4〉 산업재해율에 대한 노사관계 특성의 효과 151
〈표 4-5〉 산업재해율에 대한 일터혁신 특성의 효과 156
〈표 5-1〉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특성 161
〈표 5-2〉 최근 2년간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 상급단체별 인식 차이 163
〈표 5-3〉 최근 2년간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노조와의 관계 평가 : 상급단체별 인식 차이 164
〈표 5-4〉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 직원 수와 최고 직급자 165
〈표 5-5〉 관리감독자 평가 : 상급단체별 인식 차이 167
〈표 5-6〉 2021년 연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지출비용과 예산 비중 168
〈표 5-7〉 작업장 내 위험 요소 170
〈표 5-8〉 2021년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178
〈표 5-9〉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진행 여부 180
〈표 5-10〉 사업장의 안전과 생산활동의 균형 정도 183
〈표 5-11〉 회사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평가 : 상급단체별 인식 차이 187
〈표 5-12〉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조 특성 188
〈표 5-13〉 노조 집행부 인원수 및 산안담당 집행부 189
〈표 5-14〉 노조 활동의 중점 의제 193
〈표 5-15〉 2022년 증가폭이 큰 안전관련 지출 항목 196
〈표 5-16〉 산안위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198
〈표 5-17〉 2021년 산안위 운영 내용 199
〈표 5-18〉 산안위 안건 결정 방식 199
〈표 5-19〉 산안위 안건 논의 수준 199
〈표 5-20〉 산안위 의결 사항 공지 방법 200
〈표 5-21〉 전반적인 산안위 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 201
〈표 5-22〉 산안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에 노조와 협의 정도 202
〈표 5-23〉 사업장의 안전과 생산활동의 균형 정도에 대한 노조의 평가 203
〈표 5-24〉 공통 설문 문항 208
〈표 5-25〉 전반적인 노사관계 평가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차이 210
〈표 5-26〉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노조와 관계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차이 210
〈표 5-27〉 관리감독자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차이 211
〈표 5-28〉 2021년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215
〈표 5-29〉 2022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진행 여부 217
〈표 5-30〉 회사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차이 221
〈표 5-31〉 노조의 안전보건 실태 및 활동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차이 221
〈표 6-1〉 면접조사 대상 249
〈표 6-2〉 면접조사 주요 질문 249
〈표 6-3〉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역할 251
〈표 6-4〉 2022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주요 합의 내용(산업안전보건 의제) 259
〈표 6-5〉 A지부 단체협약 중 제7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2020년) 260
〈표 6-6〉 B지부 단체협약 중 제6장 안전보건과 재해보상(2021년) 261
〈표 6-7〉 면접조사 대상 270
〈표 6-8〉 발전A사 단체협약 중 제11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275
〈표 6-9〉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추진 내용 278
[그림 1-1] 한국의 요양재해율 추이(1982~2020년) 34
[그림 1-2] 한국의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대응역량 평가 37
[그림 2-1] 국가간 사고사망만인율 추이 비교 44
[그림 2-2] 1인당 GDP와 사고사망만인율 국제비교 44
[그림 2-3] 2021년 산재사고사망 유형별 분포 46
[그림 2-4] 2017년 한국과 유럽국가의 산업재해율과 산재 사고사망률 비교 47
[그림 2-5] 2019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재지표 비교 50
[그림 2-6] 2019~20년 연령대별 산재사고사망 노동자 수 51
[그림 2-7] 사업장 규모별 회사 내 이해대변 기구의 존재 여부 및 건강과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 정보제공 정도 비교,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 55
[그림 2-8]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 전수조사 결과 81
[그림 2-9]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84
[그림 3-1] 한국경총 신년사(2002~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95
[그림 3-2] 대한상의 신년사(2002~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99
[그림 3-3] A중공업 신년사(2012~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104
[그림 3-4] B건설 신년사(2012~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108
[그림 3-5]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사(2000~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111
[그림 3-6] 한국노총 노동절 대회사(2000~22년) Top 100 워드 클라우드 117
[그림 3-7] 금속노조 산별교섭 요구안(2003~22년) 중 산업안전보건 Top 100 워드 클라우드 122
[그림 4-1] e-나라지표 연도별 산업재해율 135
[그림 4-2] 사업체패널조사 연도별 산업재해율 136
[그림 4-3] 산업별 산업재해율 137
[그림 4-4] 사업체규모별 산업재해율 138
[그림 4-5] 다수직종별 산업재해율 139
[그림 4-6] 주당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율 140
[그림 4-7] 사업체의 인사노무관리 노력과 산업재해율 141
[그림 4-8] 안전설비 점검과 산업재해율 142
[그림 4-9] 경영전략 수립 시 노사관계 이슈의 중요도와 산업재해율 143
[그림 4-10]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산업재해율 144
[그림 4-11] 노동조합 조직률과 산업재해율 145
[그림 4-12] 노조 가입과 산업재해율 146
[그림 4-13] 유니온숍 조항과 산업재해율 146
[그림 4-14] 외주업체 노동조합 결성과 산업재해율 147
[그림 4-15] 노동쟁의와 산업재해율 147
[그림 4-16] 노사협의회 운영과 산업재해율 148
[그림 4-17] 일하는 방식과 산업재해율 153
[그림 4-18] 혁신 제도와 산업재해율 154
[그림 5-1] 최근 2년 동안 노사관계와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노조와의 관계 평가 163
[그림 5-2]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현황 164
[그림 5-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166
[그림 5-4] 관리감독자에 대한 인식 : 회사 안전보건담당자 167
[그림 5-5] 안전보건 지출비용 규모 평가 : 회사 안전보건담당자 169
[그림 5-6] 작업장 내 위험 요소 존재 여부 170
[그림 5-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171
[그림 5-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173
[그림 5-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참여 173
[그림 5-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결정 방식 174
[그림 5-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대한 논의 수준 174
[그림 5-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이행 수준 175
[그림 5-13]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평가 176
[그림 5-14] 산업안전 문제에 관한 노조의 근로자 의견 반영 정도 177
[그림 5-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보건 기여도 177
[그림 5-16] 위험성 평가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참여 정도 179
[그림 5-17] 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정도 179
[그림 5-18] 작업환경측정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참여 정도 180
[그림 5-19] 작업환경측정 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정도 181
[그림 5-20] 노조와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영 및 준비에 대해 협의 정도 181
[그림 5-21] 설비ㆍ기계, 프로그램 도입 시 노조와 상의 여부 182
[그림 5-22] 회사 경영진의 안전보건에 대한 태도(응답 평균값) 184
[그림 5-23] 회사의 안전보건 지원 역량(응답 평균값) 184
[그림 5-24] 회사의 안전보건 문제 대응력(응답 평균값) 185
[그림 5-25]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응답 평균값) 186
[그림 5-26] 노조 집행부 중 산업안전/노동안전 담당자 비율 189
[그림 5-27] 노조 산안책임자의 회사 근속기간 및 산안업무 경험 190
[그림 5-28] 2022년 노조 예산 및 산업안전 관련 예산 비율 190
[그림 5-29] 2022년 노조 타임오프 상한시간 및 산업안전 활동 비율 191
[그림 5-30] 노조 타임오프 시간 할당 비율 192
[그림 5-31] 노조 및 조합원들의 산업안전보건 관심 정도(5점 척도) 193
[그림 5-32] 노사 및 산안관계와 역량 평가(5점 척도) 194
[그림 5-33] 회사 관리감독자의 사업장 안전활동 평가(5점 척도) 195
[그림 5-34] 회사 관리감독자의 안전업무량 비중 및 중요도 195
[그림 5-35] 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지출 규모 196
[그림 5-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여부 197
[그림 5-3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의 관심 정도 198
[그림 5-38] 산안위 이행 정도 및 노동자의견 반영 및 기여도(5점 척도) 200
[그림 5-39]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평가(5점 척도) 202
[그림 5-40] 회사의 노동자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평가(5점 척도) 203
[그림 5-41]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태도 평가(5점 척도) 204
[그림 5-42] 회사의 안전보건 지원 역량 평가(5점 척도) 204
[그림 5-43] 회사의 안전보건 대응능력 평가(5점 척도) 205
[그림 5-44] 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평가(5점 척도) 205
[그림 5-45] 직원의 안전 인식 및 참여 정도 평가(응답 평균값) 206
[그림 5-46] 노조의 안전보건 태도(응답 평균값) 206
[그림 5-47]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역량(응답 평균값) 207
[그림 5-48] 노조의 산재 예방 노력(응답 평균값) 207
[그림 5-49] 전반적인 노사관계 평가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209
[그림 5-50] 산업안전 현안에 대한 노조와의 관계 : 회사와 노조 담당자 인식 210
[그림 5-5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참여 211
[그림 5-5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결정 방식 212
[그림 5-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논의 수준 212
[그림 5-5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이행 수준 213
[그림 5-5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전체적인 운영 평가 214
[그림 5-56] 산업안전 문제에 관한 노조의 근로자 의견 반영 정도 214
[그림 5-57] 안전ㆍ보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여도 평가 215
[그림 5-58] 위험성 평가 시 노조나 근로자대표 참여 정도 216
[그림 5-59]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 제거 노력 216
[그림 5-60] 작업환경측정 진행 시 노조나 근로자대표 참여 정도 217
[그림 5-61]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위험성 제거 노력 218
[그림 5-62] 노조와 산업안전보건 교육 운영에 대한 협의 정도 218
[그림 5-63] 직원의 안전 인식 및 참여 정도 평가(응답 평균값) 비교 219
[그림 5-64] 노조의 안전보건 태도 비교(응답 평균값) 220
[그림 5-65] 노조의 산업안전 관련 역량 비교(응답 평균값) 220
[그림 5-66] 노조의 산재 예방 노력 비교(응답 평균값) 221
[그림 6-1] B발전본부 안전보건 조직 271
[그림 7-1] 미래 한국 노사관계의 자원배분이 지향할 점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