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1장 연구 개요 9
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1) 인구구조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 9
2) 의료산업의 발전 12
3) 보건의료 정책 흐름의 변화 14
2절 연구 목적 16
3절 연구 내용 16
4절 연구 추진체계 17
2장 의료의 디지털 전환 관련 동향 18
1절 원격의료 18
1) 개념 정의 18
2) 유형 구분 20
2절 재택의료 24
1) 개념 정의 24
2) 유형 구분 25
3절 디지털 헬스케어 27
1) 개념 정의 27
2) 발전 과정 28
3) 구성요소 29
4) 핵심 기술 30
3장 국내외 제도 및 정책 동향 31
1절 국내 31
1) 원격의료 31
2) 재택의료 54
2절 국외 69
1) 원격의료 69
2) 재택의료 89
3절 국내외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접목 동향 107
1) 국내 107
2) 국외 115
4장 원격의료 정의 및 서비스 제공체계 121
5장 원격의료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124
1절 주요 쟁점사항 및 추진현황 124
1) 제도 측면 125
2) 재원조달 및 자원배분 측면 126
3) 정보 활용 측면 127
4) 법 개정 측면 128
2절 정책제언 132
1) 근거기반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및 모형 개발 132
2) 법·제도 보완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132
표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13
표 2. 국내외 원격의료 정의 18
표 3.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21
표 4. 서비스 제공 대상(서비스 공급자 및 수요자 기준)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22
표 5. 의료행위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22
표 6. 의료분야에 따른 원격의료 특징과 활용가능성 23
표 7. 데이터 활용 관점에 따른 원격의료 흐름 24
표 8. 재택의료 관련 현행 제도 분류 25
표 9. 건강보험 관련 재택의료서비스 유형 26
표 10. 국내외 디지털 헬스케어 정의 27
표 11.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과정 28
표 12. 헬스케어 구성요소, 관련 제품 및 용도 29
표 13. 주요 헬스케어 핵심 기술 30
표 14. 시기에 따른 원격의료 주요 논의 내용 31
표 15.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 유형 33
표 16.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원격의료 제도의 문제점 34
표 17. 원격의료 관련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35
표 18. 2014년, 2015년 시범사업 개요 36
표 19.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현황 비교 38
표 20.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현황 비교 41
표 21.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43
표 22.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현황 44
표 23. 원격의료 시범사업 비교 45
표 24. 지자체 원격의료 시범사례 요약 50
표 25.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현황('22.08.22.기준) 56
표 26.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58
표 27.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요소 59
표 2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현황 60
표 29. 장기요양급여 종류 62
표 30.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황 및 주요 내용 66
표 31. 일본 원격의료 영역 및 내용 70
표 32. 일본_원격의료 유형별 허용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70
표 33. 중국_원격의료 관련 주요 정책 흐름 73
표 34. 중국_인터넷 진료 시범사업 규정 구분 및 내용 75
표 35. 중국_원격의료 주요 사례 76
표 36. 미국_보건복지부 원격의료 분류 77
표 37. 미국_국립보건원 원격의료 분류 78
표 38. 미국_메디케어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 79
표 39.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미국내 원격의료 관련 제도 요약 80
표 40. 국외 국가별 원격의료 요약 비교 85
표 41.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외 주요국의 원격의료 현황 87
표 42. 미국 재택의료 역사 93
표 43. 일본 재택의료 역사 97
표 44. 일본 재택의료 절차 100
표 45. 재택요양지원병원/진료소 세부 기준 101
표 46. 일본_연령별 재택의료 환자 수(추계) 104
표 47. 원격의료 기술 및 인프라 107
표 48. 디지털 치료기기 용도에 따른 구분 109
표 49. 국내 기업의 디지털 치료기기 제품 109
표 50. 지능형 영상진단 원격진료 시스템 분야 핵심 기술 110
표 51. 국내 기업의 전자약 제품 112
표 52. 국내 개발 원격모니터링 기기 113
표 53. '헬스케어 모빌리티 서비스' 주요 탑재기능 115
표 54. 원격의료 영역과 정의 121
표 55. 의료기관 종별 원격의료 제공 체계(안) 122
표 56. 3차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대상자 및 역할(안) 123
표 57. 원격의료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요약) 124
표 58. 핀란드의 「건강 및 사회 데이터의 2차 이용에 관한 법률」 128
표 59.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 유형 130
표 60.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원격의료 제도의 문제점 131
표 61. 원격의료 관련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 132
그림 1. 연령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10
그림 2. OECD 주요 회원국 노인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11
그림 3. 연도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현황 11
그림 4. 의료 패러다임 변화 12
그림 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인식의 틀) 14
그림 6. 원격의료의 개념 19
그림 7. 원격의료 개념 및 세부 영역 19
그림 8. 원격의료의 개념적 특징 20
그림 9.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원격의료 유형 21
그림 10. 제공 주체에 따른 재택의료 유형 25
그림 11. 의료 패러다임 변화 28
그림 12. 응급실 간 원격협진 37
그림 13.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37
그림 14.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서비스 흐름도 38
그림 15.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서비스 모형 39
그림 16. 군 격오지 군부대 원격진료 서비스 모형 40
그림 17.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41
그림 18. 해양원격의료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42
그림 19. 교정시설 원격의료 서비스 모형 44
그림 20.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47
그림 21.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영역 및 서비스 48
그림 22.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체계 59
그림 23. 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체계 62
그림 24. 코로나19 재택치료 제공 절차 64
그림 25. 전화 상담·처방 수가 65
그림 26. 일본_원격의료 영역 69
그림 27. 일본 의료종사자-환자 간 원격의료 실시 흐름도 71
그림 28. 일본 온라인진료료 및 온라인의학관리료 72
그림 29. 미국의 재택의료 역사 89
그림 30. 일본의 재택의료 역사 90
그림 31. 일본의 재택의료 제공자와 제공기관 91
그림 32. 일본 재택의료 구분 98
그림 33. 일본 재택의료: 왕진 99
그림 34. 일본 재택의료: 방문진료 99
그림 35. 일본_재택의료를 받은 환자 수의 연도별 추이(추계) 103
그림 36. 일본_재택의료 제공 병원 현황 105
그림 37. 일본_재택의료 제공 일반진료소 현황 105
그림 38. 일본_재택요양지정병원 등록 의료기관 수 106
그림 39. 일본_재택요양지원진료소 등록 의료기관 수 106
그림 40. 의료기기 산업 내 디지털 치료기기 위치 108
그림 41. 의료기기 산업 내 지능형 영상진단 원격진료 시스템 위치 110
그림 42. 의료기기 산업 내 전자약 위치 111
그림 43. 원격 모니터링 필수 요소 및 심혈관 질환의 적용 113
그림 44. 5G 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개요도 114
그림 45. 차량 내부 모습 116
그림 46. 인데버알엑스(EndeavorRx) ADHD 게임 117
그림 47. NHS 원격의료 앱 'GP at hand' 118
그림 48. 호주 '헬스다이렉트' 화상 진료 시스템 119
그림 49. 프랑스 스타트업 HD4 '원격의료 캐비닛' 120
그림 50.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안) 122
그림 51. 전화 상담·처방 수가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