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요약 4
목차 7
I. 서론 12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II. 환경가치 중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20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현황 20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세부 규정 검토 29
3.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한계 65
4. 친환경농산물 과정중심 인증으로의 전환 주장 검토 68
5. 과정/결과 중심 논쟁의 한계점 77
6. 인증방식 관련 개념 검토 78
7. 인증방식 개념 검토의 시사점 84
III. 외국의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비교 85
1. 유기농산물 인증 체계 비교 85
2. 생산자의 농산물 생산 관련 활동 규정 99
3. 생산자의 환경보전 활동 규정 123
4. 생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125
5. 인증 부적합 처분 관련 규정 133
6. 심사원의 권한 관련 규정 143
7. 기타 규정 153
8. ISO/EC 1765(ISO 17065) 156
IV. 환경가치 중심 인증 심사·관리 체계 도입 방안 제안 168
1. 기본 방향 168
2. 주요 인증 관련 규정 개정 방향 169
1) 인증체계의 관점 개선 169
2) 인증 체계의 지향 목적 명시 필요 172
3) 환경 관련 기준 및 잔류 농약 검사 관련 규정 개정 필요 173
4) 친환경농업의 환경 가치를 고려한 인증 승인 기준 개선 181
5) 위험평가 체계 도입 방안 185
6) 영농 기록 작성 및 제출 의무 관련 규정 개정 필요 191
7) 비의도적인 요인 관련 규정 개정 필요 194
8) 인증 부적합 처리 방안 개정 필요 196
9) 심사원의 권한 강화 200
10) 잔류 농약 기준 개정 필요 202
V. 맺음말 204
참고문헌 206
붙임 1. 작물 재배 계획 양식(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210
붙임 2. 심사 신청 서류(영국 토양협회 사례) 214
붙임 3. 작물 재배 계획 양식(Crop management Plan template) 218
〈표 2-1〉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20
〈표 2-2〉 인증 신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30
〈표 2-3〉 인증 신청 검토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32
〈표 2-4〉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인증심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34
〈표 2-5〉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인증심의)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35
〈표 2-6〉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결정) 관련 ISO 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37
〈표 2-7〉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문서)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39
〈표 2-8〉 인증기관 인증 활동(인증 사후관리)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40
〈표 2-9〉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42
〈표 2-10〉 인증 종료, 축소, 정지 또는 취소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44
〈표 2-11〉 인증기관 법인요건 관련 ISO 17065와 한국 인증기관 운영규정 비교 46
〈표 2-12〉 인증기관의 배상책임 및 재정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47
〈표 2-13〉 인증기관과 사업자간의 협약 관련 ISO 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49
〈표 2-14〉 인증 활동의 공정성 관리 관련 ISO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52
〈표 2-15〉 인증기관 조직 구조 및 최고 경영진 운영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54
〈표 2-16〉 인증기관 인증 활동 비차별 조건 관련 ISO 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57
〈표 2-17〉 인증기관의 인증 활동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 관련 ISO17065와 한국의 제도 비교 58
〈표 2-18〉 인증조사관 역량관리 요건 및 이력관리(ISO 17065 6.1.2) 59
〈표 2-19〉 한국 친환경농산물 등의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 60
〈표 2-20〉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61
〈표 2-21〉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내부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63
〈표 2-22〉 인증기관 인증 활동을 위한 외부자원 관련 ISO17065와 한국 제도 비교 64
〈표 2-23〉 과정/결과 기반 방식의 특징 78
〈표 2-24〉 이행과 결과 모니터링 방식의 주요 특성 82
〈표 3-1〉 영국 정부 승인 유기농 인증 기관 90
〈표 3-2〉 IBS 및 IAC 세부 조항 및 내용 97
〈표 3-3〉 유형별 유기농 전환 기간 103
〈표 3-4〉 투입재별 사용기준 105
〈표 3-5〉 가축분뇨 종류별 질소 함유량 106
〈표 3-6〉 유기농업에 허용된 작물 보호제 목록 107
〈표 3-7〉 유기농업에 허용된 미생물, 기타물질 목록 107
〈표 3-8〉 격부 규정의 내용 119
〈표 3-9〉 부적합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 138
〈표 3-10〉 IFOAM 인정 기준의 주요 내용 149
〈표 4-1〉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세부 사항 중 농약 관련 내용 175
〈표 4-2〉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의 일반기준 181
〈표 4-3〉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 결과 행정 처분 기준 182
〈표 4-4〉 인증 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186
〈표 4-5〉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서류의 종류 191
〈표 4-6〉 경영관련 자료 기입 내용 192
〈그림 2-1〉 인증 심사 절차 개요 23
〈그림 2-2〉 인증 부적합 행정 처리 절차 개요 28
〈그림 3-1〉 Control system for products produced in the EU 85
〈그림 3-2〉 미국 USDA 유기농생산 관련 법규 및 제도 93
〈그림 3-3〉 Organic Certifier Locator 95
〈그림 3-4〉 인증신청에서 인증까지의 흐름도 137
〈그림 3-5〉 영농기록 디지털 솔루션 예시 155
〈그림 3-6〉 영농기록 전산화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