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필요성 28
2. 연구의 목적 31
3. 연구의 체계 및 방법 32
4. 연구의 기대효과 35
제2장 국외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순환경제 정책 및 추진동향 36
1. 유럽연합(EU) 36
가.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42
나. 에너지 관련 제품(ErPs: Energy-related Products) 에코디자인 지침 45
다. 에너지 라벨링 프레임워크 46
라.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및 옴니버스 규정 48
마.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 51
바. 기타: EU 에코라벨(Ecolabel) 54
2.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국외 주요국의 정책 및 법률 현황 55
가. 미국 55
나. 프랑스 59
다. 일본 61
3. 국외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지원 수단 67
가. 환경경영시스템(EMS) 국제표준 67
나. 지속가능경영(ESG) 표준 69
다. 지속가능금융 71
제3장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요소 도출 75
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정책현황 75
2.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현황 80
가.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81
나.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84
다.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88
라. 유니소재화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92
3. 자원순환성을 저해하는 설계 요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사례조사 결과 95
가. 산업계 의견수렴 95
나. 사례 조사 98
제4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프레임워크 제안 102
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개념 및 방향 설정 102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제안 105
가. 환경적 관점 110
나. 사회적 관점 112
다. 경제적 관점(비즈니스 모델) 116
라. 순환경제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효과 118
제5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119
1.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119
가.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대상 품목 선정 및 평가방법론 필요 120
나. 녹색공공조달과 연계 123
다. K-ESG 가이드라인과 연계 129
라. 조세 인센티브와의 연계 131
마. 녹색금융과의 연계 133
바. 자원효율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개편 필요 136
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 산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142
아.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143
자. 제품 수리권 강화 및 소비자 안전 보장 145
차. 순환이용성 평가,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 등 기존 제도 개선방안 154
2. 종합 및 제언 159
참고문헌 165
[부록 Ⅰ]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181
[부록 Ⅱ] 일본 가전제품협회의 제품 평가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185
[부록 Ⅲ] [국회 포럼]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197
[부록 Ⅳ] 제품 관련 국제표준 199
[부록 Ⅴ] 재활용업체 대상 설문조사 항목 202
Executive Summary 205
판권기 2
〈표 2-1〉 EU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주요 정책 추진동향 40
〈표 2-2〉 EU 통합제품정책(IPP)의 주요 내용 및 수단 42
〈표 2-3〉 EU 통합제품정책(IPP)의 원칙 및 세부 내용 43
〈표 2-4〉 EU 에너지 관련 제품(ErPs) 에코디자인 지침의 주요 내용 45
〈표 2-5〉 EU 자원효율성이 반영된 품목별 이행규정 49
〈표 2-6〉 EU 자원 효율성이 반영된 품목별 적용 항목 50
〈표 2-7〉 EU 냉장고에 대한 이행 규정의 변화 50
〈표 2-8〉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의 세부 내용 52
〈표 2-9〉 미국의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동향 55
〈표 2-10〉 일본의 환경배려설계 63
〈표 2-11〉 일본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지정제품 및 특정업종 65
〈표 2-12〉 일본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대상품목 및 업종 66
〈표 2-13〉 일본 경제산업성의 가전리사이클법 가이드북 67
〈표 2-14〉 UN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71
〈표 3-1〉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주요 법률 및 세부 내용 75
〈표 3-2〉 국내 '지속가능한 제품' 관련 정책 및 주요 내용 78
〈표 3-3〉 「자원순환기본법」 내 순환이용성 평가 기준 81
〈표 3-4〉 순환이용성 평가항목 및 세부 내용 82
〈표 3-5〉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84
〈표 3-6〉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85
〈표 3-7〉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 대상 86
〈표 3-8〉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87
〈표 3-9〉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대상 90
〈표 3-10〉 포장재 재질별 재질ㆍ구조 기준 91
〈표 3-11〉 재활용 용이성 등급 및 판정 기준 91
〈표 3-12〉 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92
〈표 3-13〉 유니소재화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대상(2021년 기준) 93
〈표 3-14〉 유니소재화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평가 방법 94
〈표 3-15〉 유니소재화 사업개선 사례: 에어 프라이어 94
〈표 3-16〉 제조사 및 재활용업체 등 산업계 대상 의견수렴 96
〈표 3-17〉 재활용업체 종합의견 98
〈표 4-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개선요소 103
〈표 4-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상 주요 요소(1) 108
〈표 4-3〉 순환경제를 고려한 친환경제품('지속가능한 제품')의 범주 110
〈표 4-4〉 에코디자인 설계 요건 111
〈표 4-5〉 제품안전(설계) 범위 113
〈표 4-6〉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114
〈표 4-7〉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세부 조항 114
〈표 4-8〉 순환경제 제품의 이행주체별 효과 118
〈표 5-1〉 자원효율등급 평가 시 고려사항(안) 121
〈표 5-2〉 EU 제품의 자원효율성 관련 평가방법론(표준) 현황 122
〈표 5-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125
〈표 5-4〉 녹색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및 주요 내용 126
〈표 5-5〉 환경 분야 혁신제품의 평가기준 개선(안) 128
〈표 5-6〉 K-ESG 가이드라인과 국제표준의 비교 129
〈표 5-7〉 ISO 26000과 GRI의 주요 내용 130
〈표 5-8〉 탄소중립 분야 신규 도입 신성장ㆍ원천기술 132
〈표 5-9〉 환경성적표지 인증 혜택 137
〈표 5-10〉 국내 환경성적표지와 EU 에코디자인 규정 비교표 138
〈표 5-11〉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 산정에 필요한 LCI DB 개선 및 법적 근거 필요 142
〈표 5-12〉 소비자의 수리권 관련 의안 현황 147
〈표 5-13〉 일본의 제품 장기 사용 관련 제도 151
〈표 5-14〉 안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 단계별 접근법 152
〈표 5-15〉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개선 권고 대상 제품의 이행실적 현황 154
〈표 5-16〉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개선사항 155
〈표 5-17〉 일본과 국내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개선 평가기준 비교 156
〈표 5-18〉 친환경설계 제품의 시장경쟁력 확보방안 161
〈표 5-19〉 친환경설계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신뢰성 확보방안 163
〈그림 1-1〉 순환경제를 위한 제품 설계 단계의 중요성 29
〈그림 1-2〉 순환경제 정책 중점요소: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30
〈그림 1-3〉 연구 목적 및 방향 32
〈그림 1-4〉 연구의 체계 및 주요 내용 33
〈그림 1-5〉 산업계 등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34
〈그림 1-6〉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포럼 포스터(좌) 및 현장사진(우) 35
〈그림 2-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관련 EU의 주요 정책동향 36
〈그림 2-2〉 EU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PI)' 37
〈그림 2-3〉 EU '에코디자인 워킹플랜' 추진동향 38
〈그림 2-4〉 EU 에코디자인 지침에서 규정으로의 변화 39
〈그림 2-5〉 EU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 프레임워크' 중점사항 39
〈그림 2-6〉 냉장고 에너지 라벨 변화과정 47
〈그림 2-7〉 EU 에코라벨 54
〈그림 2-8〉 10년간 등록된 EU 에코라벨 제품 수(개) 54
〈그림 2-9〉 미국 EPEAT 인증 등급 구분 57
〈그림 2-10〉 미국 EPEAT 인증 요건 57
〈그림 2-11〉 프랑스의 수리가능성 지수 계산을 위한 분해과정 예시 60
〈그림 2-12〉 프랑스의 수리가능성 지수 표기 방식 61
〈그림 2-13〉 일본의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한 법 체계 62
〈그림 2-14〉 일본 「자원유효이용촉진법」의 구조 64
〈그림 2-15〉 ISO 14009 내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68
〈그림 2-16〉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 및 공급망 표준 69
〈그림 2-17〉 ISO 26000 전체 모식도 70
〈그림 2-18〉 지속가능금융의 요소 72
〈그림 2-19〉 지속가능투자 전략의 글로벌 성장(2016~2020년) 72
〈그림 2-20〉 2018: EU 자속가능한 금융 프레임워크의 토대 73
〈그림 3-1〉 탄소중립 이행 및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추진동향 77
〈그림 3-2〉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81
〈그림 3-3〉 순환이용성 평가개요 82
〈그림 3-4〉 제1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83
〈그림 3-5〉 제2차 순환이용성 평가 대상 제품군 83
〈그림 3-6〉 전기ㆍ전자제품 재질ㆍ구조 평가 세부 추진절차 86
〈그림 3-7〉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절차 89
〈그림 3-8〉 유니소재화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세부 추진절차 93
〈그림 3-9〉 유니소재화 사업 개선 사례: 소형프린터 95
〈그림 3-10〉 배터리팩 해체 과정 99
〈그림 3-11〉 연도별 폐디스플레이 발생량 100
〈그림 3-12〉 수작업에 의한 폐LCD TV 해체ㆍ분리 공정 100
〈그림 4-1〉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 103
〈그림 4-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의 방향성 104
〈그림 4-3〉 국내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평가제도 개선사항 105
〈그림 4-4〉 (상위 개념)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 수립 필요성 106
〈그림 4-5〉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수립방향 107
〈그림 4-6〉 한국형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시스템 및 전략 필요 107
〈그림 4-7〉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안) 108
〈그림 4-8〉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프레임워크상 주요 요소(2) 109
〈그림 4-9〉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구성 요소 109
〈그림 4-10〉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116
〈그림 4-11〉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유형 117
〈그림 5-1〉 시장 접근과 시장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 119
〈그림 5-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주요 지원수단 120
〈그림 5-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지표 개선(안) 125
〈그림 5-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원순환 부문의 경제활동 134
〈그림 5-5〉 2022년 혁신성장 분야별 선정현황 135
〈그림 5-6〉 2022년 환경ㆍ지속가능 분야 선정현황 135
〈그림 5-7〉 일본의 장기 사용 제품 안전점검ㆍ표시제도 150
〈그림 5-8〉 일본의 장기 사용 제품 안전검사제도 150
〈그림 5-9〉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평가 153
〈그림 5-10〉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