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1
제1장 서론 2
I. 민간위탁의 개념 2
1. 의의 2
2. 법령상 근거 2
3. 민간위탁 관련 입법 동향 4
4. 연구의 목적 및 범위 6
제2장 민간위탁 관련 주요쟁점 검토 8
제1절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의 관계 8
I. 위임·위탁·민간위탁의 개념 8
제2절 위탁 근거 규정의 입법형식 및 규정방식 등 23
1. 조례와 규칙 23
2. 입법연혁 25
3. 규율의 실제 26
4. 소결 37
제3절 민간위탁과 개인정보보호 38
1. 개설 38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39
3.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43
4. 민간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48
5. 소결 53
제4절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범위 및 규정 방식 55
1. 관리위탁의 개념 55
2. 위탁관리와 비교 56
3. 관리위탁권한의 범위 58
4. 대상 61
5. 검토 62
제5절 그 밖의 쟁점들 63
1. 대통령령에 따른 위임·위탁의 문제 63
2. 위탁 근거 규정에 수탁자를 명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66
제3장 주요 국가의 법제 비교분석 70
제1절 독일 70
I. 민간위탁의 일반법리 70
II. 공유재산 관리의 민간위탁 78
제2절 프랑스 81
1. 개요 81
2. 공공서비스와 민간위탁 82
3.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86
4.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위탁 102
제3절 일본 106
I. 민간위탁의 배경 106
II. 공공시설의 의의 107
III. 공공시설 관리제도의 변천 108
IV. 지정관리자제도의 개요 112
V. 시사점 123
VI. 사례 : 삿포르시(札帳市)의 지정관리자제도 124
제4장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6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의 관계 126
(1) 제2항 126
(2) 제3항의 민간위탁 127
2. 위탁 근거 규정의 입법형식 및 규정방식 등 128
3.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범위 및 규정 방식 130
4. 그 밖의 쟁점들 132
5.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134
참고 135
〈참고-1〉 삿포르시 공공시설에 관한 지정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조례 135
〈참고-2〉 삿포르시 공공시설에 관한 지정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처리요강 137
〈참고-3〉 지정관리자제도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 157
참고문헌 189
자료 194
1. 민간위탁 관련 광역자치단체 기본조례 주요 조항 194
2.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조례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