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2
I. 연구 개요 28
1. 연구 배경과 목적 29
1) 연구 배경 29
2) 연구 목적 29
2. 연구 내용 29
3. 연구 방법 30
1) 문헌 및 자료조사 30
2) 표적집단 면접조사 30
3) 설문조사 30
4) 자문회의 31
II.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개요와 이슈 32
1. 공공도서관의 자료 구입 개요 33
1)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33
2) 공공도서관의 재원 33
3) 도서관의 자료 구입 형태와 방식 34
4) 공공도서관 수와 자료 구입비 추이 37
2. 지역서점 지원 정책 개요 38
1)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지역서점 육성 정책 38
2) 지역서점 진흥조례 현황 40
3)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도 45
4) 지역서점 인증제도 52
5) 규제를 통해 지역서점을 보호하는 제도 56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61
3.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관련 주요 이슈 62
1) 페이퍼컴퍼니(유령서점) 이슈와 지역서점 인증제 62
2) 문화체육관광부 〈MARC 구축 대가산정 가이드〉 마련 63
3) 도서정보(MARC) 구축 및 장비 용역비 책정 관행 개선 요구 75
4) 도서관 및 공공기관 도서 납품 분할발주 관련 유권해석 77
III. 공공도서관 및 지역서점의 납품 관련 인식 79
1. 설문조사 개요 80
1) 조사 대상 및 방식 80
2) 조사 내용 81
2. 공공도서관 설문조사 결과 82
1) 설문 응답 공공도서관 특성 82
2) 2021년 기준 자료구입비(일반도서) 및 계약 현황 84
3) 지역서점의 도서 납품에 대한 현황 및 공공도서관의 만족도 88
4) 지역서점의 도서 납품 서비스 만족도 93
5) 지역서점의 도서 납품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97
3. 지역서점 설문조사 결과 106
1) 설문 응답 지역서점 특성 106
2) 도서 구입과 용역(MARC, 장비) 계약 형태 107
3) 도서 납품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108
4)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 구매 담당자의 만족도 111
5)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의견 115
4. 비교 분석 119
1)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인식 차이 119
2) 도서관 운영 방식에 따른 MARC 가이드 인지 여부 분석 122
IV. 시사점과 개선방안 124
1. 시사점 125
1)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 이슈 시사점 125
2) 설문조사의 시사점 126
2.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129
1) 개선방안 129
2) 기대효과 133
3. 제언 134
1) 연구의 성과 134
2) 연구의 한계 134
3) 제언 134
참고문헌 136
[부록] 설문지 138
판권기 3
〈표 2-1〉 공공도서관의 재원 34
〈표 2-2〉 도서관의 자료 구입 형태와 절차 34
〈표 2-3〉 설립 주체별 공공도서관 수 추이(2012~2021) 37
〈표 2-4〉 설립 주체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액(2010~2021) 38
〈표 2-5〉 제1~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중 지역서점 육성 관련 추진 과제 38
〈표 2-6〉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단행 조례, 2023.01.06. 기준) 40
〈표 2-7〉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단행 조례, 2023.01.06. 기준) 42
〈표 2-8〉 지역서점 지원을 일부 포함한 조례 현황(2023.01.06. 기준) 44
〈표 2-9〉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도를 견인하는 주요 법과 제도 45
〈표 2-10〉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정책을 명시한 지역서점 진흥조례와 해당 조항 46
〈표 2-11〉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정책을 명시한 지역서점 조례 분석 52
〈표 2-12〉 지역서점 인증제도 도입 현황(2023.01.06. 기준) 53
〈표 2-1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조항 54
〈표 2-14〉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 현황(2023.01. 기준) 56
〈표 2-15〉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 변화 57
〈표 2-16〉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비교 58
〈표 2-17〉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경과 59
〈표 2-18〉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60
〈표 2-19〉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적용 범위 64
〈표 2-20〉 MARC 구축 작업요소별 구분 66
〈표 2-21〉 1일 작업량 66
〈표 2-22〉 1권당 단가 67
〈표 2-23〉 입력 수준 비교 67
〈표 2-24〉 완전 입력 예시 71
〈표 2-25〉 기본 입력 예시 73
〈표 2-26〉 불공정한 학교도서관 마크 구축 및 장비 용역비 책정 관행 개선을 바라는 전국 서점 성명서 75
〈표 3-1〉 설문지 설계 및 확정 프로세스 80
〈표 3-2〉 공공도서관 지역별 표본 수 81
〈표 3-3〉 도서 납품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응답 비교 120
〈표 3-4〉 지역서점 납품 관련한 만족도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응답 비교 121
〈표 3-5〉 도서관 운영 방식에 따른 MARC 가이드 인지 여부 분석 123
〈표 4-1〉 가칭 "도서관과 지역서점 납품 개선 협의회" 구성(안) 130
〈그림 1-1〉 연구 프로세스와 방법 31
〈그림 2-1〉 도서관의 자료 구입 계약 방식 36
〈그림 2-2〉 MARC 구축 대가산정 절차 65
〈그림 2-3〉 경기도교육청 도서 구매 관련 기준 안내문(도서관정책과 2022.2.) 74
〈그림 3-1〉 응답 도서관의 지역 분포 82
〈그림 3-2〉 응답 도서관의 설립주체 및 설립방식 83
〈그림 3-3〉 응답 도서관의 지역서점 관련 적용 정책 84
〈그림 3-4〉 연간 자료구입비 예산 84
〈그림 3-5〉 자료구입비 지출 금액 기준 계약 유형 순위 85
〈그림 3-6〉 자료 구입비 입찰 발주 시 도서 구입과 발주 형태 85
〈그림 3-7〉 MARC 구축 대가 산정 가이드 인지 여부 86
〈그림 3-8〉 MARC 구축 대가 산정 가이드를 인지 후 입찰 계약 적용 여부 86
〈그림 3-9〉 자료구입비 외 용역비 예산 별도 편성 여부 87
〈그림 3-10〉 자료 구입비 지출처 중 주요 거래처 87
〈그림 3-11〉 지역서점과의 도서 납품 계약 경험 88
〈그림 3-12〉 1년간 도서 납품 계약을 한 지역서점 수 88
〈그림 3-13〉 1년간 지역서점과의 거래 계약 건 수 89
〈그림 3-14〉 지역서점과 체결하는 도서 납품 계약 방법 90
〈그림 3-15〉 도서 구입비 지출 중 지역서점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 90
〈그림 3-16〉 도서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91
〈그림 3-17〉 도서 납품을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의 목적 달성 92
〈그림 3-18〉 도서 납품에 서점이 아닌 유령서점 참여에 대한 인식 92
〈그림 3-19〉 도서 납품 용역에 해당 지역서점들의 편중되지 않은 적정한 참여 인식 93
〈그림 3-20〉 지역서점의 도서 납품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만족도 현황 94
〈그림 3-21〉 구입 요청 도서의 수급 94
〈그림 3-22〉 도서 납품 일정의 적정성 95
〈그림 3-23〉 도서관과 지역서점 담당자 간의 소통 협력 관계 형성 95
〈그림 3-24〉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지역 문화 상생 분위기 조성 96
〈그림 3-25〉 장비 용역 질적 완성도 96
〈그림 3-26〉 MARC 용역의 질적 완성도 97
〈그림 3-27〉 지역서점에 도서 납품을 의뢰하는 이유 97
〈그림 3-28〉 지역서점 도서 납품 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 98
〈그림 3-29〉 도서 주문 처리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 비율 99
〈그림 3-30〉 지역서점 매장 환경 개선 필요 99
〈그림 3-31〉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추진 필요 100
〈그림 3-32〉 지역서점의 직접 납품 용역 수행 능력 제고 필요 100
〈그림 3-33〉 지역서점의 역할 찾기 필요 101
〈그림 3-34〉 지역서점 유관 단체의 납품 역량 강화 교육 등 개선 활동 필요 101
〈그림 3-35〉 지역서점 간의 납품 참여 소외 문제 해결 필요 102
〈그림 3-36〉 응답 지역서점의 지역 분포 106
〈그림 3-37〉 해당 도서관의 지역서점 관련 적용 정책 107
〈그림 3-38〉 공공도서관 납품 계약에서 도서 구입과 용역(MARC, 장비) 계약 형태 107
〈그림 3-39〉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과의 거래 계약 건 수 108
〈그림 3-40〉 공공도서관 도서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09
〈그림 3-41〉 도서 납품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의 목적 달성 109
〈그림 3-42〉 도서 납품에 서점이 아닌 유령서점 참여 인식 110
〈그림 3-43〉 도서 납품 용역에 해당 지역서점들의 편중되지 않는 적정한 참여 인식 110
〈그림 3-44〉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도서 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을 이용하려는 노력의 인식 111
〈그림 3-45〉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납품에 대한 만족도 112
〈그림 3-46〉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구입 요청 도서의 수급 만족도 112
〈그림 3-47〉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납품 일정의 적정성 만족도 113
〈그림 3-48〉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담당자 간의 소통 협력 관계 형성 만족도 113
〈그림 3-49〉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지역 문화 상생 분위기 조성 만족도 114
〈그림 3-50〉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장비 용역 질적 완성도 만족도 114
〈그림 3-51〉 지역서점이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의 MARC 용역의 질적 완성도 만족도 115
〈그림 3-52〉 도서 납품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응답 비교 119
〈그림 3-53〉 납품 관련한 만족도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응답 비교 121
〈그림 3-54〉 지역서점 관련 적용 정책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응답 비교 122
〈그림 3-55〉 도서관 운영 방식에 따른 MARC 가이드 인지 여부 응답비교 123
〈그림 4-1〉 공공도서관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워드 클라우드 127
〈그림 4-2〉 지역서점의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워드 클라우드 128
〈그림 4-3〉 지역서점의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개선방안 개요도 129
〈그림 4-4〉 지역서점 공공도서관 납품 서비스 체계 강화와 기대효과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