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2
1. 필요성 및 목적 23
2. 선행연구 검토 24
3. 연구 범위 26
4. 연구 방법 28
5. 보고서 체계 28
제2장 1960~2000년대 공동농업정책 주요 개편 과정 30
1. 주요 개편 과정 개요 31
1.1. 공동농업정책 태동 배경 31
1.2. 개편 과정 요약 34
2. 시기별 주요 개편 과정 38
2.1. 1990년대 이전 38
2.2. 1992년 개편 42
2.3. Agenda 2000 46
2.4. 2003년 개편 48
2.5. 2008년 정책 점검(Health Check) 50
3. 소결 51
제3장 2014, 2018년 개편 공동농업정책 개편: 직불제를 중심으로 52
1. 2014년 개편 53
1.1. 공동농업정책 목표 53
1.2. 공동농업정책 체계 55
1.3. 직불제 체계와 회원국별 도입 실적 57
1.4. 직불제 주요 제도 개관 64
2. 2018년 개편 83
2.1. 2014년 공동농업정책 개편 평가 83
2.2. 공동농업정책 목표 85
2.3. 핵심 개편 방향 92
2.4. 근거 법령 개정 97
2.5. CAP 전략계획 110
제4장 준수사항 개편과 관련 제도 131
1. 2000년대까지 준수사항 변화 과정 132
1.1. 기원과 발전 경과 132
1.2. 체계 135
1.3. 회원국 사례 137
2. 2014년 추가 준수사항: 녹색직불제 146
2.1. 개요 146
2.2. 추가 준수사항 148
3. 2018년 주요 개편 사항: 조건성 149
3.1. 생태 제도 개관 149
3.2. 조건성 154
3.3. 생태 제도 관련 활동 채택 사례 159
제5장 직불제 집행ㆍ점검 체계 165
1. 직불제 집행ㆍ점검 기관 166
2. 통합행정관리시스템 167
2.1. 법령 규정 168
2.2. 절차 170
3. 이행점검 및 제재 규정 170
3.1. 이행점검 공통 규칙(General principles of check) 170
3.2. 제재 규정 171
4. 영국 사례 172
4.1. 책임 소재 172
4.2. 현장 조사 174
4.3. 제재 175
제6장 예산 177
1. 예산 구조 변화 178
1.1. 개요 178
1.2. 연혁 179
2.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 변화 182
3.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 계획 186
4. 정책 특성별 예산 규모 변화 191
제7장 성과 평가 및 지표 194
1. 목적 195
2. 지표 체계 및 2014~2020년 부문별 지표 196
2.1. 상황 지표 197
2.2. 실적 지표 201
2.3. 성과 지표 205
2.4. 효과 지표 206
3. 2023~2027년 부문별 지표 208
제8장 유럽 시민의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213
1. 조사 개요 215
2. 주요 조사 결과 216
2.1. 농업ㆍ농촌의 중요성과 역할 216
2.2.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관련 인식 217
2.3. 공동농업정책 관련 인식 223
제9장 요약 및 시사점 231
1. 요약 232
2. 시사점 234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42
[부록 1] 2000년대까지 공동농업정책 주요 정책 수단 246
[부록 2] Natura 2000 개관 256
[부록 3] 한국 및 유럽연합 농업 현황 개관 260
[부록 4] 유럽 그린 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생물다양성 전략 개관 264
[부록 5] 직불제 관련 세부 지표 282
[부록 6] 공동농업정책 제2축 개관 287
[부록 7] Erasmus+ 개관 296
참고문헌 306
판권기 3
〈표 1-1〉 공동농업정책 약사(略史) 27
〈표 2-1〉 1972~1988년 공동농업정책 주요 개편 내용 41
〈표 3-1〉 회원국별로 선택한 직불제 59
〈표 3-2〉 회원국별로 선택한 직불제 예산 할당(기본직불제, 재분배 직불제) 60
〈표 3-3〉 회원국별로 선택한 직불제 예산 할당(청년 농업인 직불제, 자율 연계 지원) 62
〈표 3-4〉 회원국별 '최소 요건' 기준 66
〈표 3-5〉 녹색직불제 준수사항 적용 농가 수 및 농지 면적 비교(2015년) 73
〈표 3-6〉 유럽 청년 농업인의 수요 조사 결과 75
〈표 3-7〉 회원국별 재분배 직불제 설계 78
〈표 3-8〉 회원국별 소농 직불금 신청 마감 일자 및 지급액 80
〈표 3-9〉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핵심 방향 요약 93
〈표 3-10〉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핵심 정책과 환경ㆍ기후ㆍ간소화 93
〈표 3-11〉 회원국의 환경-기후 정책 체계 예시 94
〈표 3-12〉 2018년 개편안의 직불제 장단점 비교 97
〈표 3-13〉 Regulation (EU) 2021/2115 중 직불제 및 시행 예산 등 관련 규정 요약 98
〈표 3-14〉 사회적 조건성 관련 규정 102
〈표 3-15〉 CAP 전략계획 작성 틀: 아일랜드 사례 111
〈표 3-16〉 회원국별 상한 설정 및 삭감 조치 채택 현황 113
〈표 3-17〉 회원국별 생산연계형 직불제 예산 비율 114
〈표 3-18〉 회원국별 환경 및 기후/동물복지 관련 농촌개발 예산 할당 비율(CAP 전략계획 초안 기준) 116
〈표 3-19〉 독일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2023~2027년) 120
〈표 3-20〉 독일 CAP 전략계획에서 사용한 상황 지표 121
〈표 3-21〉 독일 CAP 전략계획의 달성 지표 계획 121
〈표 3-22〉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2023~2027년) 127
〈표 3-23〉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직불제 세부 예산 규모(2023~2027년) 127
〈표 3-24〉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의 달성 지표 계획 128
〈표 4-1〉 준수사항 구성 135
〈표 4-2〉 비료 살포 금지 기간 138
〈표 4-3〉 침식 방지 지대 기준 139
〈표 4-4〉 준수사항 구성 사례: 영국 143
〈표 4-5〉 영국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2019년) 145
〈표 4-6〉 생태 제도 실천 활동 후보군 예시 151
〈표 4-7〉 환경 및 기후/동물복지 관련 생태 제도 정책 시행(CAP 전략계획 초안 기준) 153
〈표 4-8〉 2018년 개편안에서 생태 제도와 제2축 환경 및 기후 프로그램 비교 155
〈표 4-9〉 조건성 관련 규정 156
〈표 4-10〉 조건성 내 SMR/GAEC 세부 사항 변화 157
〈표 4-11〉 CAP 전략계획 초안 기준 GAEC 2 적용 연도 158
〈표 4-12〉 CAP 전략계획 초안 기준 GAEC 7 적용 방식 159
〈표 4-13〉 아일랜드 생태 제도의 화학 질소 시비량 제한 기준 161
〈표 4-14〉 네덜란드 생태 제도 내 활동 목록(2023년) 162
〈표 4-15〉 독일 생태 제도 내 활동 목록(2023년) 163
〈표 6-1〉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2019년) 184
〈표 6-2〉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187
〈표 6-3〉 회원국별 직접지불제 예산 할당, 2023~2027년 188
〈표 6-4〉 회원국별 청년 농업인 직불제 등 관련 예산 할당, 2023~2027년 189
〈표 6-5〉 회원국별 농촌개발 예산 할당, 2023~2027년 190
〈표 7-1〉 공동농업정책 상황 지표: 사회ㆍ경제 지표(2019년, EU-27 기준) 197
〈표 7-2〉 공동농업정책 상황 지표: 부문별 지표(2019년, EU-27 기준) 198
〈표 7-3〉 공동농업정책 상황 지표: 환경 지표(2019년, EU-27 기준) 199
〈표 7-4〉 공동농업정책 상황 지표 결과 예시: 농업경영체 지표(2019년, EU-27 기준) 200
〈표 7-5〉 공동농업정책 실적 지표: 제1축-직접지불제(2019년, EU-27 기준) 201
〈표 7-6〉 공동농업정책 실적 지표: 제1축-'Horizontal'(2019년, EU-27 기준) 203
〈표 7-7〉 공동농업정책 실적 지표: 제1축-시장 지원(2019년, EU-27 기준) 203
〈표 7-8〉 공동농업정책 실적 지표: 제2축(2019년, EU-27 기준) 204
〈표 7-9〉 공동농업정책 성과 지표: 제1축(2019년, EU-27 기준) 205
〈표 7-10〉 공동농업정책 성과 지표: 제2축(2019년, EU-27 기준) 206
〈표 7-11〉 공동농업정책 효과 지표(2019년, EU-27 기준) 206
〈표 7-12〉 지원 정책 유형별 관련 실적 지표 208
〈표 7-13〉 공동농업정책 목표별 관련 효과ㆍ성과 지표 209
〈그림 2-1〉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 개편 경과 요약 35
〈그림 2-2〉 공동농업정책의 핵심 기조 요약 36
〈그림 3-1〉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의 일반 및 세부 목표 54
〈그림 3-2〉 복원력-생산성-지속가능성 목표에 따른 공동농업정책 수단 분류 54
〈그림 3-3〉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제1축(직불제) 체계 56
〈그림 3-4〉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제1축(시장 지원 수단) 체계 56
〈그림 3-5〉 2014~2020년 공동농업정책: 제2축(농촌개발) 체계 57
〈그림 3-6〉 2014~2020년 제1축 직불제 체계 58
〈그림 3-7〉 회원국별 면적당 직불금 평균 단가(2020 Claim Year 기준) 63
〈그림 3-8〉 '실제 농업인' 판단 절차 67
〈그림 3-9〉 기본직불제 운용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역할 70
〈그림 3-10〉 공동농업정책 내 환경 정책 수단의 '피라미드' 구조 71
〈그림 3-11〉 입법화 과정에서 환경 목표 수준 하향 조정 72
〈그림 3-12〉 전체 직불제 예산 대비 청년 농업인 직불제 예산 비율 76
〈그림 3-13〉 기본직불금 지급 면적 대비 재분배 직불금 지급 면적 비율(2020 Claim Year 기준) 78
〈그림 3-14〉 부문별 자율 연계 지원 예산 배분 현황(2021 claim year 기준) 82
〈그림 3-15〉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안)의 일반 및 세부 목표(당초) 86
〈그림 3-16〉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목표(변경) 87
〈그림 3-17〉 '새로운 정책 추진 모델(New delivery model)' 111
〈그림 3-18〉 환경 및 기후/동물복지 관련 농촌개발 예산 할당 비율(CAP 전략계획 초안 기준) 116
〈그림 4-1〉 2014년 개편 이후 농업 환경-기후 정책 체계 변화 147
〈그림 4-2〉 2018년 개편 이후 농업 환경-기후 정책 체계 변화 155
〈그림 6-1〉 공동농업정책 예산 및 구성 변화, 1990~2021년 179
〈그림 6-2〉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2019년) 182
〈그림 6-3〉 유럽 농업 보증 기금 배분(2019년) 183
〈그림 6-4〉 유럽 농촌개발 기금 부문별 예산(2014~2020년 누적) 185
〈그림 6-5〉 회원국별 유럽 농촌개발 기금 예산(2014~2020년 누적) 185
〈그림 6-6〉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 187
〈그림 6-7〉 CAP 전략계획 초안에 따른 공동농업정책 예산 분배 규모 추정(유럽연합 수준) 188
〈그림 6-8〉 정책 특성별 생산자 보조 추정치(PSE) 구성비 192
〈그림 6-9〉 특정 생산 방식 도입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 비율 변화 193
〈그림 7-1〉 공동농업정책 성과 지표 체계 구성 196
〈그림 8-1〉 "미래에 농업ㆍ농촌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16
〈그림 8-2〉 "농업인의 중요한 역할과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17
〈그림 8-3〉 "농업 부문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해 왔다."에 대한 응답 결과 218
〈그림 8-4〉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에 대한 응답 결과 218
〈그림 8-5〉 "유럽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더라도 영농 방식을 바꾸어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19
〈그림 8-6〉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생산한 농산물에 가격을 10% 더 직불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19
〈그림 8-7〉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유럽연합과 귀하가 사는 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0
〈그림 8-8〉 "이상기후(점차 심해지는 홍수 및 가뭄 등)가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0
〈그림 8-9〉 "식량안보 관련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1
〈그림 8-10〉 "유럽연합의 농식품 수입 관련 무역장벽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2
〈그림 8-11〉 "공동농업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3
〈그림 8-12〉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4
〈그림 8-13〉 "공동농업정책 목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2020, 2022년) 225
〈그림 8-14〉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26
〈그림 8-15〉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의 보장을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26
〈그림 8-16〉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27
〈그림 8-17〉 "농업인의 삶의 질 보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27
〈그림 8-18〉 "농촌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228
〈그림 8-19〉 "공동농업정책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유럽 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8
〈그림 8-20〉 "공동농업정책 지출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29
〈그림 8-21〉 "공동농업정책 예산 지출 규모가 큰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30
〈그림 8-22〉 "앞으로 10년 동안 공동농업정책 예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 230
〈그림 9-1〉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확대(안) 235
글상자목차
〈글상자 1〉 농업 생산과 농산물 시장의 특수성 32
〈글상자 2〉 유럽연합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역할 37
〈글상자 3〉 1992년 개편과 다기능성 45
〈글상자 4〉 생산중립성 개념 49
〈글상자 5〉 직불금 수급권 64
〈글상자 6〉 형평성 개선 조치: internal/external convergence 68
〈글상자 7〉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운용계획 중 농업ㆍ농촌 관련 내용 239
〈글상자 8〉 상호 펀드와 소득 안정화 수단 291
〈부표 1-1〉 공동농업정책 주요 정책 수단: 초기~2008년 개편 246
〈부표 3-1〉 농촌 지역 면적, 인구, 총부가가치 260
〈부표 3-2〉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 현황 261
〈부표 3-3〉 회원국별 공동농업정책 지출(2020년) 261
〈부표 3-4〉 공익직불제 개편 전후의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 변화 263
〈부표 3-5〉 직불금 분배 현황(2019 재정연도) 263
〈부표 4-1〉 유럽 그린 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량적 기준 수준 267
〈부표 4-2〉 유럽 그린 딜 목표에 따른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ㆍ농지 이용 변화ㆍ임업 부문 발전 목표 269
〈부표 4-3〉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핵심 활동 계획 278
〈부표 4-4〉 EU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 권고사항 281
〈부표 5-1〉 경지 규모별 수혜자 수 및 직불금 수령액 분포 284
〈부표 5-2〉 회원국별 경지 규모별 수혜자 수 및 직불금 수령액 분포 284
〈부표 6-1〉 2014~2020년 유럽 농촌개발 기금 우선순위 및 중점 영역 288
〈부표 6-2〉 2014~2020년 유럽 농촌개발 기금 정책 수단 '메뉴' 289
〈부표 6-3〉 농가 위험 예방 및 관리 지원 정책 참여 농가 수 및 비율 목표 293
〈부표 6-4〉 농가 위험 예방 및 관리 지원 정책 참여 농가 수 및 비율 목표 294
〈부표 6-5〉 회원국별 농가 위험 예방 및 관리 지원 수단 및 예산 배분 295
〈부표 7-1〉 Erasmus 및 Erasmus+ 프로젝트 사례 299
부도목차
〈부도 2-1〉 Natura 2000 분포 256
〈부도 4-1〉 유럽 그린 딜 개요 264
〈부도 5-1〉 공동농업정책 예산 추이(경상가격 기준) 282
〈부도 5-2〉 직불제 예산 및 직불금 수령자 추이 283
〈부도 5-3〉 수혜자 1인당 직불금 평균 수령액 283
〈부도 5-4〉 직불금 지급 규모별 수혜자 수 및 직불제 예산 분포 284
〈부도 6-1〉 농촌개발 프로그램 내 농가 위험 예방 및 관리 지원 포함 정도 292
〈부도 7-1〉 Erasmus+ 체계 296
〈부도 7-2〉 Erasmus 및 Erasmus+ 프로젝트 수 및 예산 298
〈부도 7-3〉 Erasmus 및 Erasmus+ 참여 기관 수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