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2
1. 연구배경 23
2. 연구범위 및 방법 27
3. 연구목적 및 구성 30
Ⅱ. 지방세지출제도 현황 31
1. 지방세특례제도 32
2. 조례감면제도 36
3.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제도 50
Ⅲ.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55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차이 56
2.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장단점 60
3.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기준 67
Ⅳ.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합성 평가 72
1.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73
가.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개요 74
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76
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83
라.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89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91
2.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94
가.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의 개요 95
나. 공연장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96
다.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96
라.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98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99
3.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02
가.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의 개요 103
나.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05
다.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06
라.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09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09
4.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13
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의 개요 114
나.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15
다.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15
라.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16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17
5.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0
가.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개요 121
나.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22
다.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23
라.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26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26
6.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29
가.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의 개요 130
나. 전통시장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31
다.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33
라.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37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37
7.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40
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의 개요 141
나.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42
다.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44
라.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47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48
8.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51
가.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의 개요 152
나. 주택재개발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53
다.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56
라.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62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63
9.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166
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개요 167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지원제도의 현황 168
다.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연혁 및 특성 172
라.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주요 쟁점사항 173
마. 재정지출 대비 정책수단의 적합성 평가 17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8
1. 요약 180
2. 정책적 시사점 187
참고문헌 190
[부록 A] 부록 표 195
[부록 B]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타당성 분석의 평가기준(예시) 199
판권기 210
〈표 Ⅰ-1〉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정성 판단 기준 25
〈표 Ⅰ-2〉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 현황 27
〈표 Ⅰ-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의 상대 비교와 관련한 선행연구 29
〈표 Ⅱ-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감면의 구성 33
〈표 Ⅱ-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35
〈표 Ⅱ-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37
〈표 Ⅱ-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40
〈표 Ⅱ-5〉 조례감면제도의 도입ㆍ운용 가능 사유 42
〈표 Ⅱ-6〉 광역자치단체별 감면 조례 세부 내역 Ⅰ: 지방세특례 기반 43
〈표 Ⅱ-7〉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 세부 내역 Ⅱ: 자체적ㆍ독립적 기반 47
〈표 Ⅱ-8〉 지방세특례 기반과 자체적ㆍ독립적 기반 조례감면제도의 상대적 비교 49
〈표 Ⅱ-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50
〈표 Ⅱ-10〉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분석내용 및 평가요소 51
〈표 Ⅱ-11〉 타당성 분석의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예시) 53
〈표 Ⅲ-1〉 조세지출의 장점과 단점 61
〈표 Ⅲ-2〉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간 선택 시 점검항목 64
〈표 Ⅲ-3〉 지방세지출 시 재정지출 대비 적합성 평가 기준 65
〈표 Ⅲ-4〉 정책적 특징을 고려한 요인별 평가방안 Ⅰ 70
〈표 Ⅳ-1〉 평가대상: 서울시 조례감면제도 9개 조항 73
〈표 Ⅳ-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5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74
〈표 Ⅳ-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75
〈표 Ⅳ-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77
〈표 Ⅳ-5〉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대상 물건의 범위 78
〈표 Ⅳ-6〉 시각장애인의 장애의 정도 기준 79
〈표 Ⅳ-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80
〈표 Ⅳ-8〉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81
〈표 Ⅳ-9〉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82
〈표 Ⅳ-10〉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면제대상 84
〈표 Ⅳ-1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연혁 86
〈표 Ⅳ-12〉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율 비교 86
〈표 Ⅳ-1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시작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추이 88
〈표 Ⅳ-14〉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92
〈표 Ⅳ-15〉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94
〈표 Ⅳ-1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95
〈표 Ⅳ-1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의 연혁 97
〈표 Ⅳ-18〉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98
〈표 Ⅳ-19〉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100
〈표 Ⅳ-20〉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9조의2(인사동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02
〈표 Ⅳ-2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03
〈표 Ⅳ-22〉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종류 104
〈표 Ⅳ-23〉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105
〈표 Ⅳ-2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9조의2(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07
〈표 Ⅳ-2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의 연혁 107
〈표 Ⅳ-26〉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율 비교 108
〈표 Ⅳ-2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09
〈표 Ⅳ-28〉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11
〈표 Ⅳ-29〉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4(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13
〈표 Ⅳ-30〉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14
〈표 Ⅳ-3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의 연혁 115
〈표 Ⅳ-3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16
〈표 Ⅳ-33〉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18
〈표 Ⅳ-3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0
〈표 Ⅳ-3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1
〈표 Ⅳ-36〉 「서울특별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124
〈표 Ⅳ-3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의 연혁 125
〈표 Ⅳ-38〉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추이 125
〈표 Ⅳ-39〉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7
〈표 Ⅳ-40〉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3(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129
〈표 Ⅳ-4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30
〈표 Ⅳ-4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31
〈표 Ⅳ-4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32
〈표 Ⅳ-4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0조(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감면) 134
〈표 Ⅳ-4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8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34
〈표 Ⅳ-4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35
〈표 Ⅳ-4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의 연혁 135
〈표 Ⅳ-48〉 전통시장 등에 대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율 비교 136
〈표 Ⅳ-4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36
〈표 Ⅳ-50〉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38
〈표 Ⅳ-5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40
〈표 Ⅳ-5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41
〈표 Ⅳ-5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142
〈표 Ⅳ-54〉 2022년 기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143
〈표 Ⅳ-5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의 연혁 145
〈표 Ⅳ-56〉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율 비교 146
〈표 Ⅳ-5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47
〈표 Ⅳ-58〉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49
〈표 Ⅳ-59〉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9조의3(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52
〈표 Ⅳ-60〉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52
〈표 Ⅳ-6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4
〈표 Ⅳ-6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56
〈표 Ⅳ-6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와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157
〈표 Ⅳ-6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8
〈표 Ⅳ-65〉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59
〈표 Ⅳ-6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2조(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160
〈표 Ⅳ-6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의 연혁 161
〈표 Ⅳ-68〉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조례 감면율 비교 161
〈표 Ⅳ-69〉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추이 162
〈표 Ⅳ-70〉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64
〈표 Ⅳ-7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166
〈표 Ⅳ-7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167
〈표 Ⅳ-73〉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168
〈표 Ⅳ-7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169
〈표 Ⅳ-7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70
〈표 Ⅳ-76〉 서울시의 도시공원 관리방안 171
〈표 Ⅳ-77〉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의 연혁 172
〈표 Ⅳ-78〉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에 따른 연도별 감면액 현황 173
〈표 Ⅳ-79〉 요인별 평가 결과 I: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에 대한 감면) 175
〈표 Ⅴ-1〉 서울시 조례감면제도의 조항 별 평가 결과 186
〈그림 Ⅱ-1〉 지방소득세의 과세 구조 33
〈그림 Ⅱ-2〉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분석 체계 52
〈그림 Ⅲ-1〉 조례감면제도의 특징에 근거한 제도적ㆍ절차적 평가방안 69
〈그림 Ⅲ-2〉 정책적 특징을 고려한 요인별 평가방안 Ⅱ 71
〈그림 Ⅳ-1〉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시작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추이 88
〈그림 Ⅳ-2〉 장애인의 분류 89
〈그림 Ⅳ-3〉 장애 등급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현황 90
〈그림 Ⅳ-4〉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91
〈그림 Ⅳ-5〉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94
〈그림 Ⅳ-6〉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99
〈그림 Ⅳ-7〉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5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102
〈그림 Ⅳ-8〉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10
〈그림 Ⅳ-9〉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6조(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113
〈그림 Ⅳ-10〉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17
〈그림 Ⅳ-11〉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120
〈그림 Ⅳ-12〉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6
〈그림 Ⅳ-13〉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9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29
〈그림 Ⅳ-14〉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37
〈그림 Ⅳ-15〉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10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140
〈그림 Ⅳ-16〉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48
〈그림 Ⅳ-17〉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151
〈그림 Ⅳ-18〉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63
〈그림 Ⅳ-19〉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12조(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166
〈그림 Ⅳ-20〉 제도적ㆍ절차적 평가 결과: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 대한 감면) 174
〈그림 Ⅳ-21〉 요인별 평가 방안 Ⅱ: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177
부록표목차 19
〈표 A-1〉 광역자치단체별 감면 조례 현황 195
〈표 A-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198
〈표 B-1〉 공공재: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200
〈표 B-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02
〈표 B-3〉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204
〈표 B-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206
〈표 B-5〉 확산ㆍ촉진과 보호ㆍ지원 정책의 구분과 적정 세목 207
〈표 B-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