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12
Ⅰ.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 21
1. 지급결제제도 확충 및 개선 22
2.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발전 지원 31
3. 지급결제제도 감시 39
Ⅱ.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58
1. 거액결제시스템 59
2. 소액결제시스템 64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66
4. 증권결제시스템 68
Ⅲ. 향후 정책방향 75
1. 지급결제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제고 76
2. 지급결제 혁신과 발전 촉진 79
3.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 82
보충 설명 96
보충 설명 1. 지급결제 프로세스 97
보충 설명 2.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99
보충 설명 3.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100
보충 설명 4.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103
보충 설명 5.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105
보충 설명 6. ISO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 개요 107
[부록] 108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109
2. 2022년 중 주요 일지 115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117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118
5. 통계 119
6. 용어 해설 124
판권기 127
표 Ⅰ-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규모 23
표 Ⅰ-2.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8
표 Ⅰ-3.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 28
표 Ⅰ-4. 2022년 중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현황 40
표 Ⅱ-1. 자금종류별 한은금융망 결제규모(일평균) 59
표 Ⅱ-2. 한은금융망 외화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61
표 Ⅱ-3. 일중 일시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61
표 Ⅱ-4. 일중RP 방식 결제유동성 공급규모(일평균) 62
표 Ⅱ-5. 대기비율 및 일중당좌대출 최대소진율 추이(금액 기준) 63
표 Ⅱ-6. 금융공동망ㆍ어음교환시스템ㆍ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64
표 Ⅱ-7. 순이체한도 설정 현황 65
표 Ⅱ-8. 순이체한도 소진율 현황(일평균) 65
표 Ⅱ-9.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66
표 Ⅱ-10. CLS시스템 참가 현황 67
표 Ⅱ-11.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68
표 Ⅱ-12.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건수 68
표 Ⅲ-1. 한은금융망의 ISO 20022 도입 일정(잠정) 77
표 Ⅲ-2.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78
표 Ⅲ-3.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사항 비교 83
그림 Ⅰ-1. 전자금융공동망 결제규모(일평균) 22
그림 Ⅰ-2. 결제방식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현황 24
그림 Ⅰ-3.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관련 유럽중앙은행ㆍ이탈리아중앙은행과의 세미나(2022.11.11일) 24
그림 Ⅰ-4. 금융전문 개요 25
그림 Ⅰ-5. 지급결제인프라를 이용한 국가 간 지급(예시) 25
그림 Ⅰ-6.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의 ISO 20022 도입 추이 26
그림 Ⅰ-7. 전 세계 CBDC 연구ㆍ개발 현황(2023.1월) 31
그림 Ⅰ-8.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기준) 32
그림 Ⅰ-9.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 32
그림 Ⅰ-10. 오프라인 CBDC 거래 방식 개요 33
그림 Ⅰ-11. CBDC 연계실험 개요 33
그림 Ⅰ-12.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2022.11.8일) 34
그림 Ⅰ-13. 한국은행의 CBDC 전담조직 34
그림 Ⅰ-14. 금융맵 서비스 DB 연계 후 민간 지도플랫폼 정보 제공(예시) 35
그림 Ⅰ-15. 범금융권 모바일 기반 ATM 거래서비스 도입시 기대효과 36
그림 Ⅱ-1. 한은금융망 증권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59
그림 Ⅱ-2. 한은금융망 외환거래자금 결제규모(일평균) 60
그림 Ⅱ-3. 한은금융망 차액결제규모(일평균) 60
그림 Ⅱ-4.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결제규모(일평균) 60
그림 Ⅱ-5. 일중당좌대출 이용 규모 및 시간(일평균) 61
그림 Ⅱ-6. 일중당좌대출 잔액(일평균) 62
그림 Ⅱ-7. 일중RP 잔액(일평균) 62
그림 Ⅱ-8. 한은금융망 시간대별 결제집중률(금액 기준) 63
그림 Ⅱ-9.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횟수 및 평균 연장 시간 63
그림 Ⅱ-10.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일평균) 64
그림 Ⅱ-11. 결제주체별 CLS시스템 결제규모(일평균) 66
그림 Ⅱ-12.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일평균) 67
그림 Ⅱ-13. 장외시장 증권분리결제 비중 69
참고 Ⅰ-1. 최근 미국과 유럽의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추진 현황 42
참고 Ⅰ-2.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현황에 대한 BIS 설문조사 결과 43
참고 Ⅰ-3.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44
참고 Ⅰ-4. 한국은행의 CBDC 기술연구 현황 46
참고 Ⅰ-5.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상황 평가지표 50
참고 Ⅰ-6. 2022년 중 금융권 주요 전산장애 사고 사례 53
참고 Ⅰ-7.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주요 내용 54
참고 Ⅰ-8.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분절화 56
참고 Ⅱ-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70
참고 Ⅱ-2. 최근 보험회사의 한은금융망 신규 가입 증가 72
참고 Ⅱ-3.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73
참고 Ⅲ-1.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시 금융기관의 결제업무 방식 변화 86
참고 Ⅲ-2. BIS 혁신허브의 CBDC 활용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87
참고 Ⅲ-3. BIS의 CBDC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 89
참고 Ⅲ-4. 암호자산을 이용한 지급서비스의 리스크 요인 및 규제 필요성 91
참고 Ⅲ-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