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지방의회 운영 개요 10
01. 지방의회의 구성 11
1. 의장ㆍ부의장 11
2. 위원회 제도 15
3. 상임위원회 16
4. 특별위원회 18
02. 지방의회의원의 신분 관련 사항 20
1. 의원등록 20
2. 재산등록 20
3. 주식 매각ㆍ신탁 22
4.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22
5.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23
6. 지방의회의원의 신분변동 28
7. 지방의회의원의 복무 31
03.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의무 33
1.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33
2. 지방의회의 의무 36
3.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등 지급 36
4.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42
04. 의정활동 43
1. 집회 43
2. 정례회 44
3. 임시회 44
4. 개회식 45
5. 회기 46
05.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48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 정립 48
2. 지방의회 의결사항 48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50
4.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및 응답 52
06. 의안의 처리 54
1. 의안의 발의ㆍ제출 54
2. 의안별 처리 56
Chapter Ⅱ. 지방자치법령 해설 및 해석사례 64
01. 조직 65
1. 의회의 설치(제37조) 65
2.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제38조) 70
02. 지방의회의원 72
1. 의원의 임기(제39조) 72
2.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제40조) 74
3.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제41조) 87
4.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제42조) 90
5. 겸직 등 금지(제43조) 95
6. 의원의 의무(제44조) 108
7.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제45조) 117
8. 지방의회의 의무 등(제46조) 118
03. 권한 119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47조) 119
2. 서류제출요구(제48조) 139
3.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제49조ㆍ제50조) 147
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제51조) 172
5. 의회규칙(제52조) 178
04. 소집과 회기 180
1. 정례회(제53조) 180
2. 임시회(제54조) 182
3. 부의안건의 공고(제55조) 187
4.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제56조) 189
05. 의장과 부의장 191
1.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제57조) 191
2. 의장의 직무(제58조) 197
3. 의장 직무대리(제59조) 200
4. 임시의장(제60조) 202
5. 보궐선거(제61조) 204
6.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제62조) 205
7.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제63조) 209
06. 위원회 211
1. 위원회의 설치(제64조) 211
2. 윤리특별위원회ㆍ윤리심사자문위원회(제65조ㆍ제66조) 220
3. 위원회의 권한(제67조) 223
4. 전문위원(제68조) 226
5.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제69조) 228
6. 위원회의 개회(제70조) 230
7. 위원회에 관한 조례(제71조) 233
07. 회의 234
1. 의사정족수(제72조) 234
2. 의결정족수(제73조) 237
3. 표결방법(제74조) 240
4. 회의의 공개 등(제75조) 242
5. 의안의 발의(제76조) 247
6. 조례안예고(제77조) 250
7.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제78조) 253
8. 회기계속의 원칙(제79조) 255
9. 일사부재의의 원칙(제80조) 258
10.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제81조) 260
11.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제82조) 262
12. 회의규칙(제83조) 271
13. 회의록(제84조) 276
08. 청원 280
1. 청원서의 제출(제85조) 280
2. 청원의 불수리(제86조) 284
3. 청원의 심사ㆍ처리(제87조) 285
4.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제88조) 287
09. 의원의 사직ㆍ퇴직과 자격심사 289
1. 의원의 사직(제89조) 289
2. 의원의 퇴직(제90조) 292
3. 의원의 자격심사(제91조) 296
4. 자격상실의결(제92조) 298
5. 궐원의 통지(제93조) 300
10. 질서 302
1. 회의의 질서유지(제94조) 302
2. 모욕 등 발언의 금지(제95조) 305
3. 발언 방해 등의 금지(제96조) 307
4. 방청인의 단속(제97조) 308
11. 징계 310
1. 징계의 사유(제98조) 310
2. 징계의 요구(제99조) 315
3. 징계의 종류와 의결(제100조) 317
4.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제101조) 321
12. 사무기구와 직원 323
1. 사무처 등의 설치(제102조) 323
2.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제103조) 325
3.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제104조) 327
13. 자치법규 관련 조항 329
1. 조례(제28조) 329
2. 규칙(제29조) 338
3.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제30조) 340
4.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제31조) 343
5.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제32조) 344
6.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34조) 349
7. 보고(제35조) 351
8.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제120조) 352
9.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제121조) 356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제122조) 360
11.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제192조) 363
판권기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