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17
1. 연구 배경과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범위와 방법 22
1) 연구 범위 22
2) 연구 방법 24
3.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26
1) 선행연구 검토 2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0
4. 연구 기대효과 32
CHAPTER 2. 균형발전 개념과 관련 이론 33
1. 균형발전 개념 34
2. 관련 이론 40
1) 지역발전이론 관점에서의 균형 40
2) 비판도시이론 관점에서의 균형 43
CHAPTER 3. 프랑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50
1. 지방분권 제4막: Loi 3DS 분권에서 차이로 53
1) 프랑스 지방분권 4단계의 개괄 53
2) 프랑스 지방분권 4막, 차이와 실험법 58
2.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61
1) 균형발전 가치의 시대적 변화 61
2) 지역결속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의 변화 69
CHAPTER 4.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 통합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74
1. 레지옹 통합 이후 불평등 양상 변화 76
1) 2015년 지방행정체제 개편(레지옹 통합)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76
2) 2015년 지방행정체제 개편(레지옹 통합)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평가 79
2. 코뮌 통합 이후 지역공동체 해체 가능성 85
1) 2015년 코뮌 통합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85
2) 2015년 코뮌 통합의 실질적 영향에 대한 평가 88
CHAPTER 5. 프랑스 지역결속의 공간 : 연대와 제3의장소 90
1.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92
1) 프랑스 회복계획과 지역결속청(ANCT)의 주요 프로그램 간 연계 92
2) 지방분권 관련법(4D법/3DS법)과의 연계 94
3) 디지털 전환(Transition Numerique)의 추진 배경과 주요 프로그램 97
2. 기후변화와 생태 전환 102
1) 생태 전환(Transition Ecologique)의 추진 배경 102
2) 생태전환활성화(CRTE) 협약의 주요 내용 103
3) 중규모 도시활성화와 생태 전환 프로그램 연계 106
3. 연대와 제3의장소 110
1) 지역결속(cohesion des territoires)의 방법론적 변화 110
2)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관계(Nouveaux lieux, nouveaux liens)」 프로그램 112
3) 제3의장소를 지원하는 지역제작소(Fabriques de territoire) 113
4) 제3의장소의 대표사례, 근접한 제작소(Manufactures de proximité) 공모전 117
CHAPTER 6. 시사점과 정책방향 121
1. 프랑스 균형발전정책 시사점 122
1)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지역 간 정의에서 공간 정의로 122
2) 지방분권의 가치 변화: 일 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128
3) 공간정책의 변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131
2. 통합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134
1) 지방분권의 발전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 정책 134
2) 패키지 형태의 정책 136
3) 재정분권이 전제된 '지역맞춤형' 정책 140
4) 중앙정부, 정책총괄 조정기구의 역할 강화 141
3.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143
1) 학술적 기대효과 143
2) 정책적 기대효과 143
3)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 145
SUMMARY 158
판권기 161
표 1-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표 2-1.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 40
표 2-2. 균형발전 이슈의 이중구조 48
표 2-3. 주요 개념 정리 49
표 3-1. 지역결속의 구성요소와 지표 66
표 3-2.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72
표 5-1. 4D법 지역 기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95
표 5-2.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98
표 5-3. 지역의 생태적 현황 조사의 지표 105
표 5-4. 도심활성화 프로그램 개요 106
표 5-5. 근접한 제작소 공모전 2차, 지역별 대표사례 118
그림 1-1. 연구 흐름도 25
그림 2-1.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39
그림 2-2.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개념도 39
그림 3-1. 레지옹, 데파르트망, 코뮌 간 권한 배분 56
그림 3-2. 3DS법의 지역별 적용 예시 60
그림 3-3.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 65
그림 3-4. 도시지역 분류에 따른 교부금(DGF) 변화 71
그림 3-5. EPCI 법적 구분에 따른 교부금(DGF) 변화 71
그림 3-6.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변화 73
그림 4-1.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변화(통합과 제3막) 75
그림 4-2. 레지옹 통합 이후 새로운 지역 구분 78
그림 4-3. 레지옹 통합 결과와 메트로폴(2016년 기준) 78
그림 4-4. 레지옹 간 그리고 레지옹 내부의 공간적 단절 80
그림 4-5. 대도시 내 5개 계층의 분리 유형 81
그림 4-6. 코뮌 간 통합으로 인한 코뮌 수 감소 추세(2016년~2019년 ) 86
그림 4-7. 새로운 코뮌 설립 현황(2016년~2019년 ) 87
그림 4-8. 인구밀도와 생활권 수 변화(1999년~2013년) 89
그림 5-1. 프랑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 변화(연대와 제4막) 91
그림 5-2. 프랑스 회복계획 이미지 93
그림 5-3. 지방분권(3DS법) 관련 지역기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96
그림 5-4. 디지털 전환지도(2020년 기준) 97
그림 5-5. 디지털 포용을 위한 허브 101
그림 5-6. 생태전환활성화(CRTE) 협약 지도(2022년 기준) 101
그림 5-7. 생태전환활성화(CRTE) 협약 이미지 105
그림 5-8. 행위자 특성별 적용과 다양한 협력 방식 108
그림 5-9. 에너지 전환 지도 109
그림 5-10. 인구밀도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 거점 지도 111
그림 5-11. 「새로운 장소, 새로운 관계(Nouveaux lieux, nouveaux liens)」 개별사업 추진 절차 114
그림 5-12. 지역제작소(Fabiriques de territoire) 선정 현황 116
그림 5-13. 지역제작소(Fabiriques de territoire) 이미지 116
그림 5-14. 근접한 제작소 공모전 선정 현황(2022년 기준) 119
그림 5-15. 근접한 제작소 공모전 2차 지역별 사례① 119
그림 5-16. 근접한 제작소 공모전 2차 지역별 사례② 120
그림 6-1. 근접한 제작소 활동 이미지 133
그림 6-2.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도와 특례시의 정의 139
그림 6-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보행일상권 도입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