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01. 연구의 개요 19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 범위 및 방법 23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26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CHAPTER 02. 중소도시권 육성배경 및 관련이론 검토 30
1. 중소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31
1) 기존의 정책 흐름 31
2) 정책 환경 여건의 변화 33
3) 중소도시권 육성의 필요성 34
2. 중소도시권 관련 이론 검토 36
1) 도시권 논의의 배경 36
2) 도시권에 대한 개념 37
3) 도시권 관련 연구의 흐름 38
CHAPTER 03.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 동향 41
1. 중소도시권 관련 주요 국가계획 42
1) 국토종합계획 42
2)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49
2. 중소도시권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52
1) 주요 정책 52
2) 주요 사업 59
3. 소결 62
1) 주요 국가계획에 관한 시사점 62
2)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시사점 64
CHAPTER 04. 해외사례 검토 66
1. 일본 67
1) 일본 국토 공간구조의 방향 설정 67
2) 연계중추도시권의 개념 및 구성 요건 69
3) 연계중추도시권의 역할 72
4) 연계중추도시권의 구성 및 협정절차 73
5) 중앙정부의 지원 73
6) 성과지표 75
7) 연계중추도시권 형성 사례 77
8) 시사점 79
2. 영국 79
1) 도시권 정책의 태동 79
2) 도시권 중심 분권을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변화 80
3) 도시권의 공간적 변화 86
4) 도시권을 통한 분권 사례: 멘체스터 도시권의 분권 협약(devolution deals) 92
5) 시사점 94
CHAPTER 05. 중소도시권 설정 및 특성분석 95
1. 도시권 설정을 위한 분석방법 96
2. 중소도시권 설정 현황 101
1) 주요 정책에서의 중소도시권 현황 101
2) 선행연구에서의 중소도시권 현황 103
3. 정량적 분석을 통한 중소도시권 설정 105
1) 중소도시권 설정을 위한 방법론 검토 105
2) 기능적 도시지역을 활용한 중소도시권 공간범위 설정 112
4.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120
5. 중소도시권 유형 구분 및 특성 분석 122
1) 유형 구분 122
2) 특성 분석 124
CHAPTER 06. 중소도시권 육성방향 및 정책과제 129
1. 중소도시권 육성 기본방향 130
2.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32
1) 중소도시권 연계협력 강화 132
2) 유연한 중소도시권 설정 및 중소도시권 유형에 부합하는 추진방안 모색 134
3) 중소도시권 자립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 및 이행력 제고 135
4) 정책의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 142
5) 중소도시권 육성의 공감대 형성 143
6)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144
3.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145
1) 범부처적 추진체계 도입 145
2) 협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강화 147
3) 중소도시권 계획 수립 149
4) 광역지자체의 조정 역할 강화 153
5) 중소도시권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 155
CHAPTER 07. 결론 및 향후과제 157
1. 연구결과 종합 158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160
참고문헌 162
SUMMARY 172
[부록] 175
판권기 192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주요 차별성 28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표 3-1. 역대 국토종합계획상 중소도시 관련 주요 계획 48
표 3-2. 낙후지역 및 시ㆍ군ㆍ구 생활권 정책 개요 53
표 3-3. 중추도시생활권 지원 5대 사업분야 55
표 3-4. 중추도시생활권 지정 현황 및 주요 제안사업안(예시, 2014년 3월 현재) 56
표 3-5.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문제 및 활성화 과제 58
표 3-6. 중추도시생활권 유형별 활성화 과제 59
표 4-1. 콤팩트시티를 위한 지역공간구조 진단 및 평가지표 68
표 4-2. 일본의 중복되는 도시권 및 연계중추도시권으로의 통합 70
표 4-3. 연계중추도시권 구상의 세가지 역할 72
표 4-4. 연계중추도시권 구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책 74
표 4-5. 연계중추도시권의 성과지표(KPI) 설정 76
표 4-6. 하리마 권역 개요 77
표 4-7. 연계중추도시권 중 하리마 권역 사례 78
표 4-8. 분권협상(devolution deals)을 통해 이양된 권한 84
표 4-9. 다지역간 협약 체결 지자체 86
표 4-10.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ies) 현황 89
표 5-1. 도시권 설정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100
표 5-2. 중소도시 생활권과 중추도시생활권의 지역 구성 102
표 5-3. 농촌도시 생활권과 중추도시생활권의 지역 구성 102
표 5-4. 선행연구의 중소도시권 설정(안) 103
표 5-5. 도시화 단계의 구분을 위한 용어 정리 108
표 5-6. 기능적 도시지역 관련 용어 정리 108
표 5-7. 시ㆍ군 인구규모와 기능적 도시지역 115
표 5-8. 중소도시권 설정(안) 116
표 5-9. 중소도시권 설정(안) 121
표 5-10. 중소도시권 유형 구분 123
표 5-11. 중소도시권(최소) 인구구조 126
표 5-12. 중소도시권(최소) 사업체수 127
표 5-13. 중소도시권(최소) 종사자수 128
표 6-1. 중소도시권에서 가능한 연계협력사업(사례) 136
표 6-2. 충북 중부 4군 공유사업 추진현황(2020) 138
표 6-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제63조) 146
표 6-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 149
표 6-5. 국토기본법 개정(안) 151
표 6-6.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152
표 6-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제9조) 153
표 6-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제43조) 154
표 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제77조) 156
그림 1-1. 연구흐름도 26
그림 2-1. 전국의 도시권 설정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40
그림 3-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상 지역생활권 44
그림 3-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도시권 육성 전략 47
그림 3-3. 지역행복생활권 유형 50
그림 3-4. 지역행복생활권 51
그림 4-1. 지방권을 구성하는 도시의 규모별 분포 69
그림 4-2. 일본 정주자립권 및 연계중추도시권 71
그림 4-3. 지방화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분권 협약의 변화 82
그림 4-4. 다지역간 협약(multi-area agreements) 87
그림 4-5. 지자체ㆍ기업 파트너십(LEP) 88
그림 4-6. 지자체 연합별 광역시장의 정당 현황 90
그림 4-7. 도시협약(city deals)과 분권협약(devolution deals)의 공간적 범위 비교 91
그림 5-1. 도시화의 단계 106
그림 5-2. 도시화의 단계와 기능적 도시지역 107
그림 5-3. 기능적 도시지역 선정을 위한 분류 과정 110
그림 5-4. 기능적 도시지역의 선정방법 111
그림 5-5. 그리드셀(1km X 1km) 인구분포 112
그림 5-6. 기능적 도시지역 분류 과정 114
그림 5-7. 중소도시권 설정(안) 117
그림 6-1. 중소도시권 육성 기본방향 131
그림 6-2. 공유도시 중부 4군 협력 사례 139
그림 6-3. 무진장여객 버스 운영 사례 140
그림 6-4. 삼도봉생활권 행복버스(좌)와 문화트럭(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