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자치법규 개관 5
Ⅰ. 개요 6
Ⅱ. 자치법규의 종류 8
1. 조례 8
2. 규칙 9
3. 의회규칙과 회의규칙 10
Ⅲ. 자치법규의 효력 12
1. 공간적 효력 12
2. 시간적 효력 12
3. 인적 효력 12
Ⅳ.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개요 13
제2장 조례의 제정 절차 16
제1절 조례안의 입안 및 발의 17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17
1. 조례안의 입법 추진 주체 17
2. 입법계획(입법방침) 수립 17
3. 관계기관 협의 20
4. 규제심사 22
5. 공청회 23
6. 입법예고 25
7. 법제담당부서 심사 35
8.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및 조례안 확정 36
9. 조례안 공고ㆍ지방의회 제출 38
Ⅱ.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56
1. 조례안 제출 56
2. 조례안 입법예고 57
Ⅲ. 주민조례발안 59
1. 의의 59
2. 청구권자 59
3. 청구대상 61
4. 청구절차 64
[참고서식] 40
[서식 1] 입법계획(입법방침)안 41
[서식 2-1] 의회 제출 조례제정안 42
[서식 2-2] 의회제출 전부개정조례안 45
[서식 2-3] 의회제출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식 3] 신ㆍ구조문대비표 47
[서식 4] 비용추계서 48
[서식 5-1] 입법예고안 샘플 50
[서식 5-2] 입법예고안 샘플 52
[서식 6] 입법예고 결과 55
제2절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80
1. 조례안의 접수 80
2. 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81
3. 본회의 심의 및 조례안 이송 87
제3절 조례안의 공포 및 효력 발생 91
1.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91
2. 사전보고 92
3. 재의요구 및 재의요구 지시 93
4. 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98
5. 재의요구 절차 100
6.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 제소 105
7. 공포 111
8. 효력 발생 116
[참고서식] 120
[서식 1]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서식 121
[서식 2] 재의요구서 123
[서식 3] 조례ㆍ규칙 공포문(예시) 124
제3장 규칙의 제정 절차 126
1. 규칙안 제정 절차의 개요 127
2. 사전보고 128
3. 공포 및 효력 발생 128
4. 규칙안에 대한 시정명령 129
5. 규칙에 대한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제출 130
판권기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