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 필요성 25
2) 연구목적 3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3
3) 연구 수행절차 3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1) 선행연구 현황 3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7
CHAPTER 2. 인도적 협력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필요성 38
1.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의 인도적 협력의 필요성 39
1) 한반도 생명공동체의 개념 39
2) 한반도 생명공동체 기반의 인도적 협력의 필요성 44
2. 인도적 협력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필요성 47
3. 남북 방역협력의 범주 56
1) 코로나19, 말라리아,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인간 감염병 57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60
3) 산림병해충 방역 62
CHAPTER 3. 대북 방역협력 및 해외 방역협력 사례 64
1.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협력 및 지원현황 65
1) 보건의료ㆍ방역협력 및 지원현황 65
2) 대북 방역협력의 성과와 한계 78
2. 해외 접경지역의 방역협력 사례 82
1) 동서독 보건의료ㆍ방역협력 82
2) EU의 보건의료ㆍ방역협력 및 대응 84
3) 동북아(한ㆍ중ㆍ일ㆍ러ㆍ몽ㆍ미) 보건의료ㆍ방역협력 91
4) 중남미 접경국가 보건의료ㆍ방역협력 사례 94
3.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시사점 95
1) 대북 방역협력 및 지원현황을 통한 시사점 95
2) 해외 보건의료ㆍ방역협력 사례를 통한 시사점 98
CHAPTER 4.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여건 및 잠재력 분석 102
1.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여건 분석 103
1) 남북 인간 감염병(전염병) 발생 현황 103
2) 남북 가축감염병(전염병) 발생 현황 111
3) 남북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116
2. 남북 보건의료ㆍ방역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적 여건 분석 119
1) 남북 감염병(전염병) 관련 보건의료ㆍ방역 관련 합의 및 정책 동향 119
2) 남북 감염병(전염병) 관련 법ㆍ제도 121
3.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잠재력 분석 124
1)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강점요인 124
2)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약점요인 126
3)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회요인 128
4)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위협요인 129
CHAPTER 5. 남북 접경지역의 거점 기반 방역협력 추진전략 131
1. 남북 방역협력의 전제조건 132
1) 국내ㆍ외적 안보 변화에 따른 '포괄적 안보' 반영 132
2) 남북간 상호호혜적 방역협력 133
3) 북한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방역협력 134
4) 국제사회의 SDGs 목표에 부합 136
2. 거점 기반 방역협력의 기본구상 138
1)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목표 138
2) 남북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기본방향 및 프레임워크 140
3) 남북 접경지역의 방역협력 추진전략 148
3. 남북 방역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174
1) 남북협력초기 175
2) 남북협력확대 176
3) 남북협력심화 177
CHAPTER 6. 결론 및 정책제안 180
1. 결론 및 정책제안 181
1) 연구의 성과 181
2) 정책제안 183
2. 연구의 기여도 185
3. 향후과제 187
참고문헌 189
SUMMARY 209
[부록 1] 1차 전문가 설문조사 213
[부록 2] 전문가조사 중요도 종합평가 및 AHP 결과 219
[부록 3] 2차 전문가 심층조사 224
[부록 4] 전문가 심층 서면조사 결과 232
[부록 5] 북한의 다양한 감염병 발생현황 253
판권기 262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6
표 2-1. 가장 시급성이 있는 보건의료ㆍ방역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49
표 2-2. 남북 접경협력의 보건의료ㆍ방역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49
표 2-3. 인간감염병에 대한 우선순위 50
표 2-4.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선순위 51
표 2-5. 산림병해충에 대한 우선순위 52
표 2-6. 2012~2021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감염성 질환 56
표 2-7. 코로나19 관련 1718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면제승인 내역 59
표 3-1. 감염병 관련 대북지원 현황 67
표 3-2.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추진현황 69
표 3-3. UN의 대북 인도적 지원 면제신청 방법 73
표 3-4. 대북 인도주의 대북제재 면제승인 사업 현황 74
표 3-5. 남한의 대북 축산방역협력 사례 76
표 3-6. 남한의 대북 산림사업지원 사례 78
표 3-7. 2010년 유로존 경제위기와 2020년 팬데믹 극복 대책 비교 86
표 3-8. '동북아 방역ㆍ보건 협력체' 관련 참가국 회의 92
표 3-9. 해외 보건의료ㆍ방역협력 사례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의 방역협력에 주는 시사점 100
표 4-1. 최근 북한의 3회(2007, 2010-2011, 2014) 구제역 발생상황 114
표 4-2. 북한의 각 도별 산림병해충별 지역별 피해면적 118
표 4-3. 남북 보건의료ㆍ방역 합의(협력) 내용 119
표 4-4. 남북 방역 관련 법률 121
표 4-5. 북한의 인민보건법 (감염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는 규정) 121
표 4-6. 남북 감염병(전염병) 관리체계 비교 122
표 5-1. WHO 국가 협력전략의 지원 및 협력 대상 135
표 5-2. 보건의료 분야 SDG3 세부목표 137
표 5-3. 북한식 SDG3 전략화 예시 138
표 5-4. '남북 방역협력 거점 조성방안의 4가지 추진전략'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54
표 5-5. '남북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의 3가지 추진전략'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58
표 5-6. '남북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의 3가지 추진전략'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63
표 5-7.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의 3가지 추진전략'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68
표 5-8. '남북 공동의 제도적 지원방안의 3가지 추진전략'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173
표 5-9. 남북 접경지역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179
그림 1-1. 윤석열 정부의 2022 통일부 업무보고('22.7.21) 29
그림 1-2. 공간적 범위 (남북 접경지역) 31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34
그림 2-1. 동서독 모범사례: 동서독 간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형성 과정 44
그림 2-2. 남북 접경지역의 지역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남북 협력거점 조성(안) 46
그림 2-3. 남북 접경협력의 보건의료ㆍ방역 분야별 상대적 중요도 50
그림 2-4.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인간감염병의 상대적 중요도 51
그림 2-5.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가축전염병의 상대적 중요도 52
그림 2-6. 북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5.14~15, 2022.7.18) 58
그림 2-7.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22.2.17. 현재) 61
그림 2-8. 산림병해충 방제약 50톤 지원(좌) 및 남북 공동의 산림병해충 피해 조사(우) 63
그림 3-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66
그림 3-2. 국제사회의 대북 건강분야 지원 추이 및 비중 71
그림 3-3. UNOCHA의 북한 코로나19 대응 지원금(16억원 확보) 현황 72
그림 3-4. 유럽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EU 지원금 승인 현황 85
그림 3-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럽연합에 대한 인식 변화 86
그림 4-1. 북한 보도 기준 코로나19 일일 현황 104
그림 4-2.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건수 106
그림 4-3. 남북 접경지역의 인구 및 의료시설 분포 108
그림 4-4. 남북 접경지역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의료지원 가능 시설 109
그림 4-5. 남북 접경지역 감염병 약제 수송 및 유통을 위한 도로시설 110
그림 4-6.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자강도)(좌) 및 일지(우) 111
그림 4-7. 남한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분포 112
그림 4-8. 북한의 산림병해충 발생현황(上) 및 연대별 주요 산림병해충 변화(下) 117
그림 4-9. 북한 '로동신문' 시기별 토픽 분포 비율 120
그림 4-10. 남북 접경지역의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을 위한 SWOT 130
그림 5-1.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협력의 목표 및 추진전략 139
그림 5-2. 남북 접경지역의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의 여건 및 잠재력 분석을 통한 기본방향 142
그림 5-3. 국내 방역 정보시스템 예시 (코로나19, 말라리아, 가축전염병 방역 정보시스템) 144
그림 5-4.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의 방역협력 프레임워크(안) 147
그림 5-5. 남북공동의 인간감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방역협력 거점지역(안): 개성시(북)과 파주시(남 149
그림 5-6. 남북공동의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남북 방역협력 거점지역(안): 평강군(북)과 철원군(남) 151
그림 5-7. 남북공동의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남북 방역협력 거점지역(안): 고성군(북)과 고성ㆍ철원군(남) 151
부표 1. 남북 접경협력을 위한 보건의료ㆍ방역 분야별 중요도 종합평가 219
부표 2. 대분류 상대적 중요도 AHP결과 220
부표 3. 인간감염병 상대적 중요도 AHP결과 221
부표 4. 가축전염병 상대적 중요도 AHP결과 222
부표 5. 산림병해충 상대적 중요도 AHP결과 223
부표 6. 남북 접경지역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의 단계별 추진방안 231
부표 7. 군사적 한계를 극복하는 남북 간 방역협력 추진 방안 232
부표 8. '남북 접경협력 거점 기반의 보건의료ㆍ방역협력 프레임워크(안)' 관련 의견 234
부표 9. 남북 접경지역의 인간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림병해충 방역 분야별 거점 대상지역 조성방안 235
부표 10. 남북 보건의료ㆍ방역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 공동의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238
부표 11. 남북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을 위한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 방안 240
부표 12. 남북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을 위한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 관련 의견 242
부표 13. 남북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의견 243
부표 14. 본 연구가 제시한 '남북 방역 협력의 3대 목표' 관련 의견 245
부표 15. 본 연구의 '남북 방역협력 거점 조성방안에 대한 4가지 추진전략' 관련 의견 246
부표 16. 본 연구의 '남북 방역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3가지 추진전략' 관련 의견 247
부표 17. 본 연구의 '남북 연구기술 교류 및 개발에 대한 3가지 추진전략' 관련 의견 248
부표 18. 본 연구의 '남북 및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3가지 추진전략' 관련 의견 249
부표 19. 본 연구의 '남북 공동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3가지 추진전략' 관련 의견 251
부표 20.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로동신문』에 게재된 감염성 질환 253
[부록 1] 1차 전문가 설문조사 217
그림 1.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 접경지역의 보건의료ㆍ방역협력 프레임워크(안) 217
그림 2.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ㆍ방역협력의 목표 및 추진전략 218
[부록 3] 2차 전문가 심층조사 225
그림 1. 남북 접경협력 거점 기반의 남북 보건의료ㆍ방역협력 프레임워크(안) 225
그림 2.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 방역협력의 목표 및 추진전략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