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 개요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11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의 구성 19
5. 연구의 기대효과 20
CHAPTER 2. 개념정립 및 특구제도 변화과정 고찰 21
1. 특구제도 개념과 조작적 정의 22
2. 시계열로 살펴본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28
3.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종합 37
CHAPTER 3. 우리나라 특구제도 도입ㆍ운영 현황 종합분석 40
1. 부처별 특구제도 운영현황 41
2. 특구제도 특성 비교ㆍ분석 45
3. 도입ㆍ운영 중 특구제도 비교ㆍ종합 53
4. 현행 특구제도 운영에 대한 진단 60
CHAPTER 4. 효율적 특구제도 활용방안 63
1. '효율적 특구제도 활용'의 의미 64
2.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현행 제도와 사례 67
3.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신규 제도와 사례 80
4. 현행 제도와 신규 도입예정 제도 및 추진사례 비교ㆍ분석 87
5. 특구제도 효율적 운영 방안 92
CHAPTER 5. 결론 96
1. 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97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9
참고문헌 101
SUMMARY 106
[부록] 전문가 설문지 110
판권기 116
표 1-1/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7
표 2-1. 개발진흥지구 유형 세분화 변화 33
표 2-2. 기존 개발방식과의 차이점 36
표 2-3. 시기별로 살펴 본 우리나라 특구제도 38
표 3-1. 국토부에서 도입ㆍ운영중인 특구제도 41
표 3-2. 산업부에서 도입ㆍ운영중인 특구제도 42
표 3-3. 과기부에서 도입ㆍ운영중인 특구제도 43
표 3-4. 중기부에서 도입ㆍ운영중인 특구제도 44
표 3-5. 문화부ㆍ보건복지부 등에서 도입ㆍ운영중인 특구제도 45
표 3-6. 도입목적별 특구제도 현황 46
표 3-7. 적용대상별 현황 및 특성 47
표 3-8. 제도별 지원사항 종합 비교 분석 51
표 3-9. 현재 도입ㆍ운영 중인 특구제도 비교ㆍ종합 53
표 3-10. 응답자 특성 60
표 4-1/표 3-1.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현황('21.12 현재) 70
표 4-2/표 3-8. 투자선도지구 유형 구분 75
표 4-3/표 3-9. 투자선도지구 국비지원사업 선정 76
표 4-4/표 3-12. 부산 혁신성장진흥구역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안) 79
표 4-5/표 3-14. 도심융합특구 법안 제안 현황('22. 11월 말 현재) 80
표 4-6/표 3-15. 현행 및 신규도입 예정 특구제도 종합 비교ㆍ분석 : 토지이용 관련 규제완화 포함 제도 중심 89
표 4-7/표 3-16. 특구제도 적용 사례 종합 분석 91
그림 1-1. 연구의 구성과 흐름 19
그림 2-1. 우리나라 특구제도 변천과정 종합 분석 39
그림 3-1. 현행 특구제도 진단 1 : 도입 관련 61
그림 3-2. 현행 특구제도 진단 2 : 운영 관련 62
그림 4-1/그림 3-1. 특구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관련 견해 : 제도 신규도입 관련 65
그림 4-2/그림 3-2. 특구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관련 견해 : 활용 관련 65
그림 4-3/그림 3-3. 특구제도 효율적 활용방안 관련 견해 : 효율적 활용방안의 정의 66
그림 4-4/그림 2-2. 고양 성사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위치도(좌) 및 조감도(우) 70
그림 4-5/그림 2-4. 고양 성사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컨셉 71
그림 4-6/그림 2-3. 고양 성사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 71
그림 4-7/그림 2-4.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구상도 72
그림 4-8/그림 2-5. 고양 성사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 73
그림 4-9/그림 2-6.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구상도 74
그림 4-10/그림 2-7.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조감도 74
그림 4-11/그림 2-10. 광주송정 투자선도지구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안) 77
그림 4-12/그림 2-11. 부산 에코델타시티 혁신성장진흥구역 위치 및 조성계획도 78
그림 4-13/그림 2-13. 고양 성사지구 입지규제최소구역 결정도 및 용도지역 결정도 79
그림 4-14/그림 3-8. 도심융합특구 조성안(예시) 82
그림 4-15/그림 3-9. 대전 도심융합특구 위치 83
그림 4-16/그림 2-10. 기회발전특구 관련 대통령직인수위 자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