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2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2
1) 플랫폼 노동 개요 22
2) 패널 조사 개요 23
2. 연구 목적 29
3.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30
1)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30
2)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32
3) 플랫폼 노동자의 분류 33
4) 플랫폼 노동의 건강영향 35
5) 플랫폼 노동자 건강영향 조사 도구 36
Ⅱ. 연구 수행 내용 및 방법 38
1. 연구 내용 39
2. 연구 방법 40
1) 연구 대상자 선정 및 패널 구축을 위한 연구를 설계 40
2) 설문지 수정 및 보완 45
3) 구축된 패널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보건 실태를 조사 45
4) 전문가 포럼 운영 47
Ⅲ. 연구 결과 48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및 패널조사 대상자의 선정 49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49
2) 플랫폼 노동자 패널조사 대상자의 선정 65
2. 기존 노동자 대상 패널 조사에 대한 고찰 77
1) 한국노동패널 77
2)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96
3) 산재보험패널조사(PSWCI;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111
3. 2022년도 설문지 최종안 도출 129
1) 플랫폼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 항목 개발 129
2) 2021년 플랫폼 노동자 대상 설문 문항 및 양적 검토 131
3) 포럼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한 질적 논의 178
4) 최종 설문지 183
5) 소결 184
4. 플랫폼 노동자 패널 1차년도 건강실태 조사결과 185
1)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요 185
2) 개인특성 결과 186
3) 노동환경 198
4) 건강상태 227
5) 정신건강 241
6) 소결 256
5. 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패널 유지 및 활용방안 제언 259
1) 플랫폼 노동자 건강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패널조사의 방법론적 장단점 259
2) 패널 운영방안 263
Ⅳ. 결론 275
1. 패널구축 대상 선정 276
2. 설문지 보완 및 개발 278
3. 1차년도 실태조사 수행 279
4. 향후 패널운영 방안 279
5. 제언 280
참고문헌 283
Abstract 287
[부록] 289
1. 1차 포럼 회의록(6월 21일) 289
2. 2차 포럼 회의록(7월 21일) 297
3. 3차 포럼 회의록(8월 25일) 302
4. 4차 포럼 회의록(11월 4일) 306
5/4. 2021년도 설문지 309
6/5. 2022년 최종 설문지 322
판권기 341
〈표 Ⅰ-1〉 국내 패널 조사 현황 24
〈표 Ⅰ-2〉 국내 패널 조사 세부 현황 26
〈표 Ⅰ-3〉 최근 한국노동패널조사 활용 논문 목록 27
〈표 Ⅰ-4〉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단면 양적연구 예시(Pablo Sanz de Miguel. 2021) 28
〈표 Ⅰ-5〉 플랫폼 노동자와 전통 임금노동자 비교 30
〈표 Ⅰ-6〉 국내외 단체별 플랫폼 노동의 정의 31
〈표 Ⅰ-7〉 국내 플랫폼 종사자의 유형 및 주업/부업 여부 34
〈표 Ⅰ-8〉 지표별 최종 설문내용(이승현 등, 2021) 37
〈표 Ⅱ-1〉 조사표본(안), 전국단위 조사 46
〈표 Ⅲ-1〉 플랫폼노동 거래기반별 노동형태 53
〈표 Ⅲ-2〉 플랫폼 경제에서의 디지털 노동시장 유형화 54
〈표 Ⅲ-3〉 해외 주요 기구 및 조사 내 플랫폼노동 정의 57
〈표 Ⅲ-4〉 플랫폼노동의 분류 및 추정규모 59
〈표 Ⅲ-5〉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규모 추정 68
〈표 Ⅲ-6〉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업종별 규모 추정 69
〈표 Ⅲ-7〉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업종별 가중치 74
〈표 Ⅲ-8〉 한국 노동패널의 약력 79
〈표 Ⅲ-9〉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종류 80
〈표 Ⅲ-10〉 각 연도별 조사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83
〈표 Ⅲ-11〉 회고적 자료 변수 85
〈표 Ⅲ-12〉 연도별 부가조사 내용 86
〈표 Ⅲ-13〉 한국노동패널 조사 업무 일정 86
〈표 Ⅲ-14〉 한국노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자료 종류 92
〈표 Ⅲ-15〉 한국노동패널 학술자료 활용 현황 94
〈표 Ⅲ-16〉 한국노동패널 조사팀 구성 95
〈표 Ⅲ-17〉 1차 기본조사 실사 결과 98
〈표 Ⅲ-18〉 2020년 기본조사 지역별 패널수 99
〈표 Ⅲ-19〉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영역별 설문문항 102
〈표 Ⅲ-20〉 최근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활용 논문 108
〈표 Ⅲ-21〉 최근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활용 논문 108
〈표 Ⅲ-22〉 패널 조사의 대상범위 114
〈표 Ⅲ-23〉 1차, 2차 코호트 설계 요약(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누리집) 116
〈표 Ⅲ-24〉 2차 코호트 층화변수 118
〈표 Ⅲ-25〉 산재보험패널 1차 코호트 조사 항목(임찬수 외. 2014) 119
〈표 Ⅲ-26〉 2차 코호트 조사 항목(정석훈, 신슬비. 2019) 120
〈표 Ⅲ-27〉 산재보험패널 조사표 중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내용 121
〈표 Ⅲ-28〉 각 차수당 표본유지율 123
〈표 Ⅲ-29〉 산재보험패널의 이탈 표본의 주요 특성(신슬비, 2019) 124
〈표 Ⅲ-30〉 응답자 성별 직종별 분포 132
〈표 Ⅲ-31〉 응답자 직종별 최종 학력 134
〈표 Ⅲ-32〉 직종별 주ㆍ부업 분포 134
〈표 Ⅲ-33〉 직종별 1주일 평균 수입 135
〈표 Ⅲ-34〉 1주일 평균 수입에 대한 분포 136
〈표 Ⅲ-35〉 일주일 평균 근무 일수 137
〈표 Ⅲ-36〉 일주일 평균 근무일에 대한 분포 137
〈표 Ⅲ-37〉 일 평균 근무시간 138
〈표 Ⅲ-38〉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140
〈표 Ⅲ-39〉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분포 141
〈표 Ⅲ-40〉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리한 평점을 받은 경험 142
〈표 Ⅲ-41〉 불공정한 평점으로 다음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경험 142
〈표 Ⅲ-42〉 평점에 대한 걱정 143
〈표 Ⅲ-43〉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 여부 143
〈표 Ⅲ-44〉 언어폭력 144
〈표 Ⅲ-45〉 성적 관심 144
〈표 Ⅲ-46〉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145
〈표 Ⅲ-47〉 신체적 폭력 145
〈표 Ⅲ-48〉 인격모독 145
〈표 Ⅲ-49〉 업무 외 일 강요 145
〈표 Ⅲ-50〉 업무 시 운전 도중 콜을 받기 위해 휴대폰 조작 147
〈표 Ⅲ-51〉 업무 시 운전 도중 경로 수정을 위한 네비게이션 세팅 148
〈표 Ⅲ-52〉 하루 평균 끼니 수 149
〈표 Ⅲ-53〉 식사 소요 시간 150
〈표 Ⅲ-54〉 식사 소요 시간에 대한 분포 150
〈표 Ⅲ-55〉 직종별 식사 장소 분포 151
〈표 Ⅲ-56〉 직종별 식사 종류 151
〈표 Ⅲ-57〉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건강 문제 153
〈표 Ⅲ-58〉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건강상 문제의 업무 관련 여부 154
〈표 Ⅲ-59〉 직종별 불면증 지수 분포 155
〈표 Ⅲ-60〉 불면증 지수에 대한 분포 156
〈표 Ⅲ-61〉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156
〈표 Ⅲ-62〉 구체적인 업무범위의 매뉴얼 여부 158
〈표 Ⅲ-63〉 매뉴얼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매뉴얼로 정해질 필요성 158
〈표 Ⅲ-64〉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59
〈표 Ⅲ-65〉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 159
〈표 Ⅲ-66〉 감정을 숨기고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160
〈표 Ⅲ-67〉 업무에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160
〈표 Ⅲ-68〉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지에 대한 여부 162
〈표 Ⅲ-69〉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짬)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여부 162
〈표 Ⅲ-70〉 업무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한지에 대한 여부 163
〈표 Ⅲ-71〉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는지(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에 대한 여부 164
〈표 Ⅲ-72〉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 165
〈표 Ⅲ-73〉 업무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지에 대한 여부 166
〈표 Ⅲ-74〉 사람들과 교제가 부족한지에 대한 여부 166
〈표 Ⅲ-75〉 친구들 모임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여부 167
〈표 Ⅲ-76〉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여부 167
〈표 Ⅲ-77〉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부 168
〈표 Ⅲ-78〉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드는지에 대한 여부 168
〈표 Ⅲ-79〉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것이지 진정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부 169
〈표 Ⅲ-80〉 PHQ-9에 대한 분포 170
〈표 Ⅲ-81〉 자살생각/자살시도 여부 171
〈표 Ⅲ-82〉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유무 172
〈표 Ⅲ-83〉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활동 173
〈표 Ⅲ-84〉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된 단체 유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노동조합, 협회 등) 173
〈표 Ⅲ-85〉 상기 단체에 대한 소속감 점수 요약 분포 174
〈표 Ⅲ-86〉 상기 단체의 동료들과 같이 일한다는 느낌 점수에 대한 분포 174
〈표 Ⅲ-87〉 상기 단체의 동료들과 업무 정보 공유, 유사시 상호 지원 등 협력 분포 175
〈표 Ⅲ-88〉 훈련 및 교육 경험에 관한 의견 176
〈표 Ⅲ-89〉 '훈련/교육은 내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77
〈표 Ⅲ-90〉 '훈련/교육 덕분에 고용 안정성(일을 지속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177
〈표 Ⅲ-91〉 '나의 향후 취업에 대한 전망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178
〈표 Ⅲ-92〉 최종 설문지 항목 183
〈표 Ⅲ-93〉 플랫폼 노동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개요 185
〈표 Ⅲ-94〉 직종별 응답자 일반특성 186
〈표 Ⅲ-95〉 현재 종사중인 플랫폼 노동 근무 년수 187
〈표 Ⅲ-96〉 현재 종사중인 플랫폼 노동 1주일 평균 근무일 187
〈표 Ⅲ-97〉 현재 종사중인 플랫폼 노동 1주일 평균 출퇴근시간 188
〈표 Ⅲ-98〉 현재 종사중인 플랫폼 노동 하루 평균 건수 188
〈표 Ⅲ-99〉 현재 종사중인 플랫폼 노동 1주일 평균 수입 189
〈표 Ⅲ-100〉 순수 플랫폼 노동 수행 시간 189
〈표 Ⅲ-101〉 생애 흡연(일반담배) 양 190
〈표 Ⅲ-102〉 생애 음주 여부 190
〈표 Ⅲ-103〉 월평균 총소득 191
〈표 Ⅲ-104〉 수입 결정 방법 192
〈표 Ⅲ-105〉 월평균 플랫폼노동 소득 192
〈표 Ⅲ-106〉 월 평균 총소득에 대한 월평균 플랫폼노동 소득비율 193
〈표 Ⅲ-107〉 월평균 플랫폼노동 비용 193
〈표 Ⅲ-108〉 가구원 수 194
〈표 Ⅲ-109〉 생계부양자 여부 194
〈표 Ⅲ-110〉 가구소득 대비 본인소득 비율 195
〈표 Ⅲ-111〉 사회보험 가입 여부 196
〈표 Ⅲ-112〉 국민연금 가입 여부 196
〈표 Ⅲ-113〉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197
〈표 Ⅲ-114〉 고용보험 가입 여부 197
〈표 Ⅲ-115〉 산재보험 가입 여부 198
〈표 Ⅲ-116〉 일 관련 자신의 위치 199
〈표 Ⅲ-117〉 불리한 평점 199
〈표 Ⅲ-118〉 불공정 평점으로 다음 업무 지장 200
〈표 Ⅲ-119〉 별점에 대한 걱정 201
〈표 Ⅲ-120〉 언어 폭력 202
〈표 Ⅲ-121〉 원치 않는 성적 관심 203
〈표 Ⅲ-122〉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 204
〈표 Ⅲ-123〉 신체적 폭력 205
〈표 Ⅲ-124〉 인격 모독 206
〈표 Ⅲ-125〉 업무 외 일 강요 206
〈표 Ⅲ-126〉 업무범위 매뉴얼 존재 여부 207
〈표 Ⅲ-127〉 업무범위 매뉴얼 필요성 207
〈표 Ⅲ-128〉 최근 1년간 훈련/교육 경험 여부 208
〈표 Ⅲ-129〉 일하는 방식 개선 209
〈표 Ⅲ-130〉 고용안정성 향상 209
〈표 Ⅲ-131〉 향후 취업 전망 향상 210
〈표 Ⅲ-132〉 유해한 근무환경(A)에 근무시간 1/4이상 노출되는 경우 211
〈표 Ⅲ-133〉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212
〈표 Ⅲ-134〉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212
〈표 Ⅲ-135〉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213
〈표 Ⅲ-136〉 실내/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214
〈표 Ⅲ-137〉 연기, 흄가루, 먼지 등의 흡입 214
〈표 Ⅲ-138〉 시너와 같이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215
〈표 Ⅲ-139〉 화학 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216
〈표 Ⅲ-140〉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 연기 216
〈표 Ⅲ-141〉 폐기물, 체액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 217
〈표 Ⅲ-142〉 유해한 근무환경(B)에 근무시간 1/4이상 노출되는 경우 218
〈표 Ⅲ-143〉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219
〈표 Ⅲ-144〉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219
〈표 Ⅲ-145〉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220
〈표 Ⅲ-146〉 계속 서 있는 자세 221
〈표 Ⅲ-147〉 앉아 있는 자세 221
〈표 Ⅲ-148〉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222
〈표 Ⅲ-149〉 고객, 승객 등 직장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 223
〈표 Ⅲ-150〉 화가 난 고객을 다룸 223
〈표 Ⅲ-151〉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노출 224
〈표 Ⅲ-152〉 운전 중 콜을 받기 위한 휴대폰 조작 225
〈표 Ⅲ-153〉 운전 중 경로 수정을 위한 네이게이션 세팅 225
〈표 Ⅲ-154〉 업무 중 집안 물품 파손에 대한 책임 226
〈표 Ⅲ-155〉 업무 중 집안 물품 파손/분실에 대한 비난/오해 226
〈표 Ⅲ-156〉 최근 1년간 청력 문제 227
〈표 Ⅲ-157〉 최근 1년간 피부 문제 228
〈표 Ⅲ-158〉 최근 1년간 허리통증 228
〈표 Ⅲ-159〉 최근 1년간 목, 어깨의 근육통 229
〈표 Ⅲ-160〉 최근 1년간 팔, 팔꿈치의 근육통 230
〈표 Ⅲ-161〉 최근 1년간 손, 손목의 근육통 230
〈표 Ⅲ-162〉 최근 1년간 엉덩이, 다리의 근육통 231
〈표 Ⅲ-163〉 최근 1년간 무릎 근육통 231
〈표 Ⅲ-164〉 최근 1년간 발, 발목, 발바닥 근육통 232
〈표 Ⅲ-165〉 최근 1년간 두통 232
〈표 Ⅲ-166〉 최근 1년간 눈의 피로 233
〈표 Ⅲ-167〉 최근 1년간 손상 234
〈표 Ⅲ-168〉 최근 1년간 우울감 234
〈표 Ⅲ-169〉 최근 1년간 불안감 235
〈표 Ⅲ-170〉 최근 1년간 전신피로 235
〈표 Ⅲ-171〉 최근 1년간 소화 장애/위장관 장애 236
〈표 Ⅲ-172〉 최근 1년간 과민성대장증상, 변비 236
〈표 Ⅲ-173〉 최근 1년간 호흡기문제(천식) 237
〈표 Ⅲ-174〉 최근 1년간 속쓰림, 상복부 통증, 신물 올라옴 237
〈표 Ⅲ-175〉 일반 근로자집단과 비교한 연령성별표준화유병비 SPR(95%CI) 238
〈표 Ⅲ-176〉 최근 1년간 건강 관련 문제로 결근한 날 239
〈표 Ⅲ-177〉 최근 1년간 몸이 아픈데도 일한 경험 240
〈표 Ⅲ-178〉 직종별 수면 중증도 분포 240
〈표 Ⅲ-179〉 작업을 완료하기에 충분한 시간 242
〈표 Ⅲ-180〉 업무 스트레스 243
〈표 Ⅲ-181〉 감정 숨김 244
〈표 Ⅲ-182〉 업무에 개인 생각 적용 245
〈표 Ⅲ-183〉 일이 많아 시간에 쫓김 246
〈표 Ⅲ-184〉 업무 수행 중 충분한 휴식 246
〈표 Ⅲ-185〉 미래 불확실성 247
〈표 Ⅲ-186〉 직종별 우울 중증도 분포 247
〈표 Ⅲ-187〉 경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국민건강영양조사(2020)와 비교한 연령성별표준화유병비 SPR(95%CI) 248
〈표 Ⅲ-188〉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248
〈표 Ⅲ-189〉 최근 1년간 자살 계획 249
〈표 Ⅲ-190〉 최근 1년간 자살 시도 250
〈표 Ⅲ-191〉 직군별 LSIS 평균 및 표준편차 250
〈표 Ⅲ-192〉 외로움 252
〈표 Ⅲ-193〉 소외감 252
〈표 Ⅲ-194〉 가족, 친구에게 의지 253
〈표 Ⅲ-195〉 도움을 줄 사람 여부 253
〈표 Ⅲ-196〉 월 1회 이상 만남, 주 1회 이상 연락 가능한 친한 사람 수 254
〈표 Ⅲ-197〉 사적 연락에 사용하는 시간 255
[그림 Ⅰ-1] 플랫폼 노동의 분류(ILO, 2018) 33
[그림 Ⅱ-1] ILO 분류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범주 41
[그림 Ⅲ-1] 조사 내용의 분류 85
[그림 Ⅲ-2] 연도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실시현황 97
[그림 Ⅲ-3] 고령화연구패널 공개 자료 형태 107
[그림 Ⅲ-4]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모집단 및 조사연도 113
[그림 Ⅲ-5] 산재보험패널의 현재 경제활동에 따른 설문 흐름도(2021년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설명회 ppt자료, 신슬비) 128
[그림 Ⅲ-6] 응답자 성별 파이그래프 133
[그림 Ⅲ-7] 직종별 1주일 평균 수입 분포도 135
[그림 Ⅲ-8] 일 평균 근무시간 분포도 138
[그림 Ⅲ-9] 일 평균 근무시간 BLOX PLOT 139
[그림 Ⅲ-10]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분포도 140
[그림 Ⅲ-11]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BOX PLOT 141
[그림 Ⅲ-12] 업무 시 운전 도중 콜을 받기 위해 휴대폰 조작 분포도 147
[그림 Ⅲ-13] 업무 시 운전 도중 경로 수정을 위한 네비게이션 세팅 분포도 148
[그림 Ⅲ-14] 지난 12개월 동안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한 경험이 있을 경우 분포도 157
[그림 Ⅲ-15]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 분포도 161
[그림 Ⅲ-16] 업무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한지에 대한 여부 분포도 163
[그림 Ⅲ-17]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는지(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 휴가)에 대한 여부 분포도 164
[그림 Ⅲ-18]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부 분포도 165
[그림 Ⅲ-19] PHQ-9 BOX PLOT 170
[그림 Ⅲ-20] 상기 단체의 동료들과 업무 정보 공유, 유사시 상호 지원 등 협력 BOX PLOT 175
[그림 Ⅲ-21] 직군별 LSIS 분포 251
[그림 Ⅲ-22] 플랫폼 노동자 패널 운영방안(안) 264
[그림 Ⅲ-23] 패널 구축 및 조사 수행절차 269
[그림 Ⅲ-24] 조사관리 및 운영체계(안) 270
[그림 Ⅲ-2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업무처리 절차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