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1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4
3. 연구 추진체계 17
Ⅱ.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피해 실태 18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및 특성 19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및 처리현황 24
3. 시사점 41
Ⅲ.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제도 및 운영 현황 43
1.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운영 현황 44
2. 국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및 운영 현황 55
3. 시사점 69
Ⅳ.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72
1. 피해자 지원 원스톱 기관으로서 협력체계 구축 73
2. 피해자 지원과정 재정비 75
3. 피해자 사후 관리의 내실화 78
4. 전 연령대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교육의 강화 80
5. 인력의 전문성 제고 81
Ⅴ. 피해자 관점의 지원을 위한 조례 개선안 85
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분석 86
2.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96
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분석 및 개선(안) 101
Ⅵ. 결론 116
참고문헌 120
[표 Ⅰ-1] 연구 방법 및 분석 내용 15
[표 Ⅰ-2] 실무자 FGI 인적사항 16
[표 Ⅱ-1]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관련 법률 21
[표 Ⅱ-2] 최근 10년간 전국 성범죄 발생 현황(2012~2021) 25
[표 Ⅱ-3] 최근 5년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27
[표 Ⅱ-4]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현황 28
[표 Ⅱ-5]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현황 29
[표 Ⅱ-6]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현황 31
[표 Ⅱ-7]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관계 32
[표 Ⅱ-8] 최근 3년간 플랫폼별 삭제지원 건수 32
[표 Ⅱ-9] 최근 3년간 피해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33
[표 Ⅱ-10] 최근 5년간 경기도 성범죄 발생 현황 34
[표 Ⅱ-11] 최근 5년간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 35
[표 Ⅱ-12] 최근 5년간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 36
[표 Ⅱ-13] 최근 5년간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 37
[표 Ⅱ-1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피해 지원 현황 38
[표 Ⅱ-15]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 피해 유형 현황 38
[표 Ⅱ-16] 최근 4년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처분결과 40
[표 Ⅲ-1] 방송통신정보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정보 접수유형별 현황 45
[표 Ⅲ-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47
[표 Ⅲ-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50
[표 Ⅲ-4]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0
[표 Ⅲ-5]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51
[표 Ⅲ-6] 부산광역시 이젠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52
[표 Ⅲ-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53
[표 Ⅲ-8] 광역자치단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현황 54
[표 Ⅴ-1]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체계 88
[표 Ⅴ-2] 디지털 성범죄 구성요건 91
[표 Ⅴ-3]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운용 광역자치단체 현황 94
[표 Ⅴ-4] 광역자치단체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4
[표 Ⅴ-5]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5
[표 Ⅴ-6]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97
[표 Ⅴ-7]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구성 98
[표 Ⅴ-8]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1조) 103
[표 Ⅴ-9]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2조) 105
[표 Ⅴ-10] 전문가ㆍ실무자 인터뷰 의견 107
[표 Ⅴ-1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4조) 108
[표 Ⅴ-1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8조) 109
[표 Ⅴ-1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9조) 111
[표 Ⅴ-14]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 개정안(제10조) 112
[표 Ⅴ-15] 신설 규정(안) ① 114
[표 Ⅴ-16] 전문가ㆍ실무자 인터뷰 의견 114
[표 Ⅴ-17] 신설 규정(안) ② 115
[그림 Ⅰ-1] 연구수행 절차 체계도 17
[그림 Ⅱ-1] 현행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 및 법률의 추세 변화 20
[그림 Ⅱ-2]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2012~2021) 25
[그림 Ⅱ-3] 최근 5년간 경찰청 성풍속 범죄 발생건수 추이(2017~2021) 28
[그림 Ⅱ-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 변화 추이 30
[그림 Ⅱ-5] 경기도 성폭력범죄 발생건수 추이 34
[그림 Ⅱ-6] 최근 5년간 시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추이 36
[그림 Ⅱ-7] 최근 4년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처분결과 추이 39
[그림 Ⅲ-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흐름도 46
[그림 Ⅲ-2]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과정 49
[그림 Ⅲ-3] DMCA 삭제요청 양식 60
[그림 Ⅲ-4] CCRI 가이드 라인 61
[그림 Ⅲ-5] 이미지 기반 학대 신고 시스템 66
[그림 Ⅲ-6] 상담서비스 연계 68
[그림 Ⅳ-1] 피해자 지원 협력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73
[그림 Ⅳ-2] 피해자 사후관리 과정 75
[그림 Ⅳ-3]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과정 환류체계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