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과 필요성 18
1) 연구배경 18
2) 연구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20
1) 연구목적 20
2) 연구방법 20
3) 연구물의 효과와 활용 21
제2장 공정성 담론 논의 22
1. 주요 개념과 이론 23
1) 공정의 의미와 연관 개념들 23
2) 공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6
2. 도시운영과 공정성 30
1) 도시와 정의의 관계 30
2) 대안도시 담론과 공정성 31
3. 선행연구 검토 33
제3장 한국사회 공정성 정책담론의 지형 38
1. 정부의 공정성 정책 39
1) 이명박 정부 39
2) 문재인 정부 42
3) 윤석열 정부 44
2. 최근 공정성 갈등의 쟁점 44
1) 공정성 관련 주요 논쟁 44
2) 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46
제4장 공정한 도시 운영 사례 49
1. 국내외 공정도시 정책 50
1) 국외 사례 50
2) 국내 사례 57
2. 광주시 공정도시 정책과 환경 60
1) 공정도시 정책 환경 60
2) 공정도시 정책 성과 65
제5장 광주시 공정도시 의미와 실행 방향 71
1. 공정도시 의미 구성과 실행체계 72
1) 공정도시 의미틀 72
2) 공정도시 실행 체계 73
2. 광주시 공정도시 개념과 전략 74
1) 광주시 공정도시 개념 74
2) 공정도시 실행 방향과 전략 75
제6장 광주시 공정성 강화 방안과 과제 77
1. 전문가 조사 결과 78
1) 공정성 인식 78
2) 광주지역의 불공정 경험 사례 79
3) 광주시 차원의 공정성 개선 방안 82
4) 광주 시민사회 차원의 공정성 개선 방안 84
5) '기회도시'에 대한 인식 85
2. 민선 8기 '기회도시 광주'의 의미 제안 87
3. 분야별 공정성 강화 방향과 과제 88
1) 기회의 공정성 실현 88
2) 제도와 절차의 공정성 90
3)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재 확대 93
4) 공정도시 실현 시민의식 제고 95
제7장 맺음말 98
참고문헌 101
[부록] 104
판권기 106
〈표 1-1〉 공정사회 요건 26
〈표 1-2〉 정의론의 6가지 유형 27
〈표 1-3〉 공정성에 대한 수용 방식 29
〈표 1-4〉 대안도시 담론의 유형 32
〈표 1-5〉 공정사회지표의 구성 체계 34
〈표 1-6〉 서울 공정도시지표 체계 36
〈표 3-1〉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 실현 5대 추진 방향별 세부과제 40
〈표 4-1〉 해비타트Ⅲ 도시정책 3가지 원칙 50
〈표 4-2〉 One NYC 2050, 8대 목표와 30대 과제 54
〈표 4-3〉 룬드시 사회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 6대 의제 및 세부 목표 55
〈표 4-4〉 민선 7기 경기도 공정성 확립 추진 사업 57
〈표 4-5〉 광주 사회문화영역의 인권ㆍ정의 지속가능성 인식 60
〈표 4-6〉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시정혁신 권고 및 제안 목록 67
〈표 5-1〉 광주시 공정도시 실현을 위한 의미 및 실행 체계 74
〈표 6-1〉 광주지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극복 과제 79
〈그림 3-1〉 이명박 정부 공정사회 실천 5대 추진방향 및 8대 중점과제 40
〈그림 3-2〉 문재인 정부의 사회분야 공정성 향상 체계도 42
〈그림 3-3〉 문재인 정부 공정성 향상 사회정책 추진 방안 43
〈그림 4-1〉 민선 8기 서울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체계 59
〈그림 4-2〉 광주시 소득 구성비 62
〈그림 4-3〉 광주시 고령인구 추이(1970~2047) 63
〈그림 4-4〉 광주시 가구 수 및 1인 가구 비중(2000~2047) 63
〈그림 4-5〉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2003~2019) 64
〈그림 4-6〉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 65
〈그림 6-1〉 기회도시 광주 구성 체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