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2장 한국 고용서비스의 역사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시대별 한국의 고용서비스 발전과정 30
1. 일제강점기의 직업소개소와 직업소개령 30
2. 1961년 「직업안정법」 도입과 직업소개소의 합법화 32
3.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와 1979년 국립중앙직업안정소 설치 33
4. 인력부족과 고용보험의 도입 34
5. 1997년 외환위기와 고용안정센터의 설립 36
6. 2005년 고용서비스 선진화 38
7.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고용센터의 대응 39
8. 2014년 고용복지+센터 도입 41
9. 코로나19와 고용센터의 대응 42
제3절 소결 44
제3장 한국의 고용서비스 발전과정 47
제1절 서론 47
제2절 한국형 노동시장정책의 출발 49
1. 1990년대 인력부족 시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49
2. 고용불안대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체계화 52
3. 고용보험제와 노동시장정책 54
제3절 한국 고용정책 체제 마련 57
1. 정부의 고용정책 혁신을 위한 관련법제 개혁 57
2. 고용보험관리기구와 직업안정기관 형태 논란 63
제4절 고용보험의 전면 확대와 고용안정조직의 완비 68
제5절 소결 72
제4장 노무현 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75
제1절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 75
제2절 고용서비스 선진화 3개년 계획 78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필요성 78
2. 한국의 고용서비스 실태와 선진국 동향 80
3. 고용서비스 선진화 3개년(2005~2007년) 계획 83
제3절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과정 89
1. 성과관리 89
2. 시범센터 90
3. 고용센터 인력 구조개편 92
제4절 소결 97
제5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도입과 확산 106
제1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입 배경 106
1. 행정협업과 고용ㆍ복지의 정책 연계(policy-mix) 이슈 106
2.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와 one-stop 전달체계의 대두 108
3. 한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배경 110
제2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단계적 확충 115
1. 초기 단계(2014년) 115
2. 확산 단계(2015~2017년) 119
3. 마무리 단계(2018~2022년) 및 총정리 129
제3절 소결 131
제6장 코로나19와 고용안전망의 확충 137
제1절 서론 137
제2절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138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38
2. 온라인 청년센터 140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41
제3절 코로나19 위기의 대응 143
1. 비대면 고용서비스의 강화 143
2. 온라인 직업훈련 145
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47
4. 소득의 지원 151
제4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153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도입 경과 153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56
3. 민간위탁 160
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성과 162
제5절 소결 162
제7장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164
제1절 서론 164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둘러싼 환경 변화 164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디지털화의 의의와 특징 166
제2절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69
1. 직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디지털화 169
2.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의 디지털화 177
3. 고용보험ㆍ실업급여 인터넷 서비스 187
4.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 : 고용통합포털 '고용24' 189
제3절 소결 :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발전 방향 191
제8장 결론 193
참고문헌 195
판권기 205
〈표 2-1〉 1997년 공공직업안정기관 취업실적 35
〈표 2-2〉 1996~1998년 실업급여 신청자 및 실업인정 건수 36
〈표 2-3〉 연도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사업장 수 및 인원 36
〈표 2-4〉 외환위기 전후 고용안정센터 신설과 인력의 급격한 확충 37
〈표 2-5〉 고용안정센터 설립 초기의 규모와 연도별 직원 수의 변화 37
〈표 2-6〉 연도별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현황 40
〈표 2-7〉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전후 연도별 지급 실적 42
〈표 3-1〉 적극적 고용정책의 기본방향 61
〈표 3-2〉 직업안정기관 기능 63
〈표 3-3〉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과정 69
〈표 4-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기대효과 89
〈표 4-2〉 고용서비스 주요 내용 99
〈표 5-1〉 2013년 당시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현황 111
〈표 5-2〉 2014년 2월 통합센터 모델 제시안 118
〈표 5-3〉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주요 제공 서비스 122
〈표 5-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유형 124
〈표 5-5〉 고용ㆍ복지 관련 전산망 연계 127
〈표 5-6〉 고용ㆍ복지 정보 연계 결과 128
〈표 5-7〉 연도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현황 129
〈표 5-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연계 현황 131
〈표 5-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별 인원 현황(2021년) 133
〈표 5-10〉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민간위탁 규모 135
〈표 6-1〉 2020년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변화 148
〈표 6-2〉 고용유지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49
〈표 6-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요건 및 규모 157
〈표 6-4〉 취업역량평가에 따른 네 가지 평가유형 158
[그림 2-1] 한국의 주요 위기 시 1인당 GDP와 실업률 변화 45
[그림 4-1] '고용서비스 선진화 3개년 계획'의 구성 84
[그림 4-2] '개인별 원스톱 취업 지원' 흐름도 88
[그림 5-1] 남양주시 고용복지 종합센터 이용 흐름도 116
[그림 5-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본 참여기관 및 체계도 122
[그림 5-3]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123
[그림 5-4] 조건부과 제외자 취업프로그램 모형 126
[그림 6-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141
[그림 6-2] 온라인 훈련 진단ㆍ상담 절차 146
[그림 7-1] 직업상담지원서비스(JobCare) 개념도 170
[그림 7-2] 잡케어 일자리 추천 화면 171
[그림 7-3] 잡케어 직업훈련 과정 추천 화면 172
[그림 7-4] 직무역량 기반 일자리매칭 알고리즘 개념도 174
[그림 7-5] 워크넷 AI일자리 추천 서비스 화면 175
[그림 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이어드림데이' 176
[그림 7-7] HRD-Net 홈페이지 화면 177
[그림 7-8]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홈페이지 화면 179
[그림 7-9] 가상훈련 콘텐츠 과목 소개(예시: 범용밀링머신) 180
[그림 7-10]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 183
[그림 7-11] Q-Net 홈페이지 화면 185
[그림 7-12] CQ-Net 홈페이지 화면 185
[그림 7-13]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 188
[그림 7-14] '고용24' 시스템 구축(안) 190
[그림 7-15] 고용정보시스템 업무구조도(2020년 10월 말 기준)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