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5
Ⅰ. 서론 26
Ⅱ. 선행연구 29
1. 기후변화와 재정정책 29
2. 기후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32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관리 프레임워크 36
Ⅲ. 주요국의 탄소중립 재정정책과 재정관리 42
1. 프랑스 42
가.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42
나. 녹색예산제도(Green budgeting) 44
다. 탄소중립 재정투자 53
라. 특징 및 시사점 56
2. 영국 58
가.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58
나. 기후변화와 장기재정전망 62
다. 특징 및 시사점 69
3. 미국 70
가.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감축목표 70
나. 탄소중립 재정지출 72
다. 특징 및 시사점 78
4. 소결 80
Ⅳ. 탄소중립과 재정정책 현황 83
1. 탄소중립 정책 83
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83
나.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 88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91
2. 탄소중립 재정정책 99
가. 탄소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99
나. 탄소 가격체계 102
다. 탄소중립 재정지출 107
라. 기후대응기금 113
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119
1. 도입 배경 및 추진 과정 119
2. 적용 대상과 방법 123
3.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27
가. 주요 내용 127
나. 특성과 한계 132
다. 정확성과 신뢰도 134
4. 개선과제 142
Ⅵ. 에너지 부문 정부 연구개발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146
1. 서론 146
2. 탄소중립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국가 R&D 투자 현황 148
가. 국내 국가 R&D 투자 현황 148
나. 탈탄소 에너지에 대한 정부 R&D 투자 국제 비교 154
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재정 수요와 기후 관련 지출계획 과의 비교 159
3. 에너지 부문 정부 R&D 투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162
가. 모델 설정 162
나. 패널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한 추정 결과 166
다. 패널 동학 모델을 이용한 모델의 강건성 검증 169
라. 기후 관련 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 171
4. 소결 173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8
[부록] 187
국문요약 191
Abstract 192
판권기 194
〈표 Ⅱ-1〉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 재정정책 31
〈표 Ⅱ-2〉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자동차와 에너지 세수 전망 35
〈표 Ⅱ-3〉 녹색 재정정책과 녹색 재정관리 36
〈표 Ⅱ-4〉 녹색 재정관리(Green PFM)의 전체적 구성 39
〈표 Ⅱ-5〉 녹색 재정관리(Green PFM) 프레임워크와 한국의 탄소중립 재정관리 현황 40
〈표 Ⅲ-1〉 프랑스 녹색예산의 환경영향 평가 기준 47
〈표 Ⅲ-2〉 2023 프랑스 녹색예산 분석 결과 49
〈표 Ⅲ-3〉 「프랑스 경제회복계획(France Relance)」의 2021~2022 투자계획 54
〈표 Ⅲ-4〉 「프랑스 2030」의 10대 목표별 투자계획 55
〈표 Ⅲ-5〉 「프랑스 2030」의 5대 조건별 투자계획 56
〈표 Ⅲ-6〉 영국의 분야별 탄소배출 경로 61
〈표 Ⅲ-7〉 탄소중립 초기대응 시나리오의 정부부채 영향 전망 65
〈표 Ⅲ-8〉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별 장기재정(부채) 영향 66
〈표 Ⅲ-9〉 미국 「인프라 투자법」의 신규 투자 예산배정 73
〈표 Ⅲ-10〉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계 75
〈표 Ⅲ-11〉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에너지ㆍ기후변화) 76
〈표 Ⅲ-12〉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와 재정 제도 활용 81
〈표 Ⅳ-1〉 2016~2021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86
〈표 Ⅳ-2〉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 12.) 체계도 89
〈표 Ⅳ-3〉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내용 90
〈표 Ⅳ-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변동 91
〈표 Ⅳ-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93
〈표 Ⅳ-6〉 전환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95
〈표 Ⅳ-7〉 산업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96
〈표 Ⅳ-8〉 국가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간 및 속도 97
〈표 Ⅳ-9〉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2030 전원별 발전량 전망 99
〈표 Ⅳ-10〉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지정 기준 102
〈표 Ⅳ-11〉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주요 변화 103
〈표 Ⅳ-12〉 배출권거래제 최종할당량과 인증배출량 104
〈표 Ⅳ-13〉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08
〈표 Ⅳ-14〉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 규모(국비) 109
〈표 Ⅳ-15〉 2022년도 탄소중립 정부 예산안 110
〈표 Ⅳ-16〉 2023년 예산안의 탄소중립 전환 예산 1 112
〈표 Ⅳ-17〉 2023년 예산안의 탄소중립 전환 예산 2 113
〈표 Ⅳ-18〉 2022년 기후대응기금 수입 구성 114
〈표 Ⅳ-19〉 기후대응기금 분야별 예산 115
〈표 Ⅳ-20〉 2022~2023 기후대응기금 예산 117
〈표 Ⅳ-21〉 기후대응기금 사업 시행 부처별 예산 118
〈표 Ⅴ-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개요 120
〈표 Ⅴ-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10개 유형 124
〈표 Ⅴ-3〉 소관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128
〈표 Ⅴ-4〉 회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129
〈표 Ⅴ-5〉 사업의 유형별 소관부처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131
〈표 Ⅴ-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131
〈표 Ⅴ-7〉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탄소인지예산제도 비교 133
〈표 Ⅴ-8〉 탄소중립 관련 예산안 규모 134
〈표 Ⅴ-9〉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구성 136
〈표 Ⅴ-10〉 내역사업 단위로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안 137
〈표 Ⅴ-1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138
〈표 Ⅵ-1〉 2020~2021년 기후기술 국가 R&D 투자 1 152
〈표 Ⅵ-2〉 2020~2021년 기후기술 국가 R&D 투자 2 153
〈표 Ⅵ-3〉 탄소중립을 위한 연평균 자본투자 규모(글로벌) 159
〈표 Ⅵ-4〉 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규 투자 중 공공 부문의 비중을 추정한 연구 161
〈표 Ⅵ-5〉 2020~2022년 그린 뉴딜 예산(안) 161
〈표 Ⅵ-6〉 기초 통계표 165
〈표 Ⅵ-7〉 패널 고정효과 모델을 이용한 1인당 CO2eq 배출량 결정요인 분석 168
〈표 Ⅵ-8〉 변수 간 패널 공적분 검정 170
〈표 Ⅵ-9〉 선형 동학 패널 모델(p, q)을 이용한 1인당 배출량 결정요인 분석 170
〈표 Ⅵ-10〉 에너지 부문 정부 R&D 투자의 녹색전환 효과 172
[그림 Ⅱ-1] 기후변화의 재정영향 경로 33
[그림 Ⅱ-2] EU 지속가능성 위험도 분석의 추가위험요소 34
[그림 Ⅱ-3] OECD의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38
[그림 Ⅲ-1]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42
[그림 Ⅲ-2] 프랑스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43
[그림 Ⅲ-3] 2023 프랑스 녹색예산서 48
[그림 Ⅲ-4] 2023 프랑스 녹색예산 분석 결과 50
[그림 Ⅲ-5] 2021~2023 프랑스 녹색예산 규모 1 51
[그림 Ⅲ-6] 2021~2023 프랑스 녹색예산 규모 2 52
[그림 Ⅲ-7] 영국 온실가스 배출 추이 59
[그림 Ⅲ-8] 영국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60
[그림 Ⅲ-9] 영국 분야별 탄소감축 경로 61
[그림 Ⅲ-10] 영국 에너지원별 사용량 현황과 2050 전망 62
[그림 Ⅲ-11] 탄소중립 초기대응 시나리오의 정부부채 영향 전망 65
[그림 Ⅲ-12]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별 2050~2051 정부부채 변화 66
[그림 Ⅲ-13] 영국 국가부채의 장기재정전망 68
[그림 Ⅲ-14] 영국 전기자동차 보유량과 자동차 연료 소비세 전망 69
[그림 Ⅲ-15] 미국 온실가스 배출 추이 70
[그림 Ⅲ-16] 미국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71
[그림 Ⅲ-17]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78
[그림 Ⅳ-1]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21) 84
[그림 Ⅳ-2] 2021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85
[그림 Ⅳ-3]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87
[그림 Ⅳ-4]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온실가스(GHG) 배출원단위 87
[그림 Ⅳ-5]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91
[그림 Ⅳ-6] 부문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92
[그림 Ⅳ-7]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탄소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계획 100
[그림 Ⅳ-8] 배출권 할당ㆍ정산절차 103
[그림 Ⅳ-9] 배출권별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104
[그림 Ⅳ-10] 배출권거래제 최종할당량과 인증배출량 105
[그림 Ⅳ-11]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지표물 가격 106
[그림 Ⅳ-12] 기후대응기금의 수입 구성 114
[그림 Ⅳ-13] 기후대응기금의 지출 구성 114
[그림 Ⅴ-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방안 125
[그림 Ⅴ-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협의회 구조 126
[그림 Ⅴ-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27
[그림 Ⅴ-4] 감축사업 유형별 2030 누적 감축량 141
[그림 Ⅵ-1] 행태변화와 저감기술의 글로벌 CO2 감축기여도 147
[그림 Ⅵ-2] 기후기술에 대한 국가 R&D 투자 현황 149
[그림 Ⅵ-3] 미래유망기술별 국가 R&D 투자 현황 150
[그림 Ⅵ-4]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54
[그림 Ⅵ-5] 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155
[그림 Ⅵ-6] 정부의 에너지 R&D 투자: GDP 비중과 절대 규모 156
[그림 Ⅵ-7] 정부의 재생에너지 R&D 투자 158
〈부표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 포함)의 대상사업별 예산과 내역 사업 단위 감축사업 예산 합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