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7
가. 연구의 배경 17
나.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1
가. 연구의 목적 21
나. 기존 문헌 검토 22
다. 연구의 구성 26
제2장 환경상품ㆍ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29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31
가. 환경산업의 정의 31
나. 환경상품의 정의 34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40
가. 환경서비스의 정의 40
나. 환경서비스의 분류 42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8
가. WTO의 환경상품 시장개방 논의 48
나. WTO의 환경서비스 자유화 논의 동향 52
다. 다자체제에서의 환경시장 논의 전개 62
라. RTA에서의 환경시장 개방 63
4. 소결 68
제3장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70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71
가. 환경상품 관세율 71
나. 국제 환경상품 교역 현황 75
다. 한국의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76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90
가.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 90
나. 환경서비스 산업 및 무역 현황 96
3. 소결 112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14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115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17
가. 환경 규범을 통한 비친환경 상품에 대한 규제 117
나. 분석 자료 119
다. 분석 방법 125
라. 분석 결과 127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132
가.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의 변화 132
나.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을 고려한 일반 균형 모형 135
다. 데이터 및 환경시장 개방 시나리오 설정 142
라.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전적 영향 분석 결과 149
4. 소결 155
제5장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60
1. 요약 161
2. 정책 시사점 163
가. WTO 환경 협상의 진전에 기여 164
나. 지역ㆍ양자 간 통상 규범 속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 확대 규범 형성에 참여 168
다. 국내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체제 정비 169
참고문헌 176
[부록] 186
Executive Summary 211
판권기 3
표 2-1. 주요국의 환경산업 정의 32
표 2-2. APEC 2015 환경상품 주요 품목 사례 35
표 2-3. 환경상품 목록 간 비교 37
표 2-4. 기초목록의 상품 종류 39
표 2-5. WTO GATS 환경서비스 부문 분류 현황 43
표 2-6. CPC Provisional과 Version 2.1 간의 환경서비스 연계 44
표 2-7. OECDㆍEurostat(1999)의 환경 활동 분류 46
표 2-8. EU의 환경 활동 분류체계 47
표 2-9. WTO EGA 목록 52
표 2-10. EU 제안서(2000)에서 환경서비스 분류 55
표 2-11. 호주 외 5개국이 제안한 환경연관서비스 포함 분야 60
표 2-12. FTA 내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 관련 규범 65
표 2-13.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환경상품ㆍ서비스 무역 논의 67
표 3-1. 상품 목록별 관세율 비교 71
표 3-2. 기존 복수국 간 EGA 협상 참여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2020년) 76
표 3-3.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입 상위 10개국(5개년 평균) 77
표 3-4. 한국 환경상품 수출(2017~21년) 78
표 3-5. 한국 환경상품 수입(2017~21년) 79
표 3-6. 한국의 주요 환경상품 수출 품목 83
표 3-7. 한국의 주요 환경상품 수입 품목 84
표 3-8. 한국의 주요 환경상품 수입 품목(2020년) 88
표 3-9. 한국의 고관세 환경상품(2020년) 89
표 3-10. 주요국의 환경서비스 및 연관서비스 양허 현황 비교 93
표 3-11. 주요국의 WTO 환경서비스 무역장벽 수준 96
표 3-12.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 97
표 3-13.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산업의 매출액 및 기업 수 현황 99
표 3-14. 우리나라 환경서비스 산업의 투자 현황 100
표 3-15. EU의 환경산업 현황(EU 27개국 기준) 101
표 3-16. EU 주요국의 산업별 환경 활동 현황 102
표 3-17. 영국과 스위스의 산업별 환경 활동 현황 106
표 3-18. 미국의 환경산업 시장 규모(매출액 기준) 107
표 3-19. 미국의 환경산업 기업 수(매출액 기준) 108
표 3-20. 우리나라의 환경서비스 수출 현황 109
표 3-21. 미국의 환경서비스 수출입 현황 110
표 3-22. EU 주요국의 환경서비스 수출입 현황 111
표 4-1. 기초통계량 124
표 4-2. 전체 품목 분석 주요 결과 128
표 4-3. 클린산업과 오염산업 구분 129
표 4-4. 오염산업을 고려한 분석 결과 130
표 4-5. 산업 분류 131
표 4-6. 산업별 주요 결과 132
표 4-7. 분석 대상 국가 및 산업 143
표 4-8.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 시나리오 구성요소 144
표 4-9. 환경상품ㆍ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참가국 145
표 4-10. 환경상품 목록의 사례 147
표 5-1. 한국의 중국 환경상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5% 이상 품목 기준) 17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8
그림 2-1. 제2장과 제3장의 관계 31
그림 3-1. 기존 협상국의 관세율 비교 73
그림 3-2. 주요국의 5% 이상 관세율 품목 분포 74
그림 3-3. 한국의 환경상품 부문별 주요 수출국 81
그림 3-4. 한국의 환경상품 부문별 주요 수입국 82
그림 3-5. 한국의 세계, 중국과 인도 실행세율(2022년 기준) 87
그림 4-1. 제4장의 구성 117
그림 4-2. 전 세계 수입 동향 및 환경 관련 조치 동향 120
그림 4-3. 한국 수출입 동향 및 환경 관련 조치 동향 121
그림 4-4. 주요국과의 환경 관련 조치 건수 추이 비교 122
그림 4-5. 한국의 주요 환경 관련 조치 유형별 비율 123
그림 4-6. 한국의 주요 환경 관련 조치 목표별 비율 123
그림 4-7. ADB-MRIO 산업구분별 환경상품 비율 148
그림 4-8. 환경상품 시장개방의 영향(일부 국가 참여) 150
그림 4-9. 환경상품 시장개방의 영향(전 세계 참여) 152
그림 4-10. 환경상품 협정에 중국 불참 시 교역 변화(일부 국가 참여 시) 152
그림 4-11.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영향(일부 국가 참여) 154
그림 4-12.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의 영향(전 세계 참여) 155
그림 5-1. 주요 결과와 시사점 163
부록 표 1. APEC 환경상품 목록(HSK 기준) 187
부록 표 2. WTO(2016년 버전)와 OECD(CLEG) 상품 목록 192
부록 표 3. 녹색분류체계 해당 유망 환경상품 목록 205
부록 표 4. HS-ADB 산업분류 연계표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