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Summary 16
제1장 서론 20
제1절 문헌조사 22
1. 그린데탕트 분야 22
2. 재난재해 분야 27
3. 기상 분야 33
제2절 연구의 방법론 및 구성 37
제2장 북한의 재난재해 및 대응현황 40
제1절 재난재해 현황 40
제2절 환경경제학 45
1. 사회주의 체제와 환경보호 45
2. 환경과 경제 46
3. 환경 평가와 관리 49
제3절 재난재해 대응 정책: 법체계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51
제4절 소결 63
제3장 기상 분야 현황 64
제1절 기상기구 64
제2절 대응 정책 72
제3절 수준 분석 80
제4장 기상 분야 과기협력 현황 92
제1절 국제협력 92
제2절 남북협력 97
제3절 동서독 사례 99
제4절 소결 101
제5장 과학기술협력 전략 103
제1절 현황 정리 103
1. 정리 103
2. 공통 상황 도출 105
제2절 협력전략 및 방안 107
1. 협력전략의 방향 107
2. 협력 전략과 방안 108
3. 기상 분야의 협력 방안(예시) 111
제3절 맺음말 114
참고문헌 115
판권기 2
〈표 1-1〉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데탕트 국정기조 및 내용 23
〈표 1-2〉 코로나 시기 기후ㆍ환경 관련 북한의 주요 관심 주제(2021~2022) 25
〈표 1-3〉 기후ㆍ환경 분야 북한과의 주요 협력 의제 25
〈표 1-4〉 대한민국 정부의 그린데탕트 관련 정책의 진화 26
〈표 1-5〉 그린데탕트 남북경협의 주요 목표와 협력 분야 27
〈표 1-6〉 자연재해 분야 남북 협력방안 관련 선행연구 31
〈표 1-7〉 박순웅(2007)의 남북기상협력의 SWOT 요인 분석 34
〈표 1-8〉 남ㆍ북 기상협력에 대한 SWOT 35
〈표 1-9〉 단계별 기상협력의 추진 방안 및 세부과제 35
〈표 1-10〉 남북 기상 분야의 통합에 대한 방안 36
〈표 2-1〉 2019년 아시아 자연재해 피해 발생 현황(인구 대비) 40
〈표 2-2〉 평균기온 시나리오별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 예상 42
〈표 2-3〉 최근 10여 년간 북한의 자연재해 사례들 43
〈표 2-4〉 북한의 재해 관련 법 정비 현황 51
〈표 2-5〉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 52
〈표 2-6〉 산림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개정안 신구 비교 53
〈표 2-7〉 환경보호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개정안 신구 비교 55
〈표 2-8〉 기상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 56
〈표 2-9〉 지진, 화산피해 방지 및 구조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 57
〈표 2-10〉 대기오염방지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 58
〈표 2-11〉 소방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 59
〈표 2-12〉 수로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2012) 60
〈표 2-13〉 원림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2012) 60
〈표 2-14〉 하천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2012) 61
〈표 2-15〉 갑문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2012) 61
〈표 2-16〉 재생에네르기법 내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항(2013) 62
〈표 3-1〉 위성자료 수신기 현황(2004년 기준) 68
〈표 3-2〉 분석 대상 논문 리스트 81
〈표 3-3〉 '문수봉-172' 계열의 기술적 특성 88
〈표 3-4〉 북한의 1981-2010년 기간의 폭우발생빈도 10년 기후값 90
〈표 3-5〉 북한의 기상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91
〈표 4-1〉 북한의 긴급구호요청에 따른 WMO의 지원 사례 93
〈표 4-2〉 제17차 북중기상과학기술협력공동사업회의 양측 요구 95
〈표 4-3〉 중국의 북한에 대한 협력 및 주요 지원내역 96
〈표 4-4〉 남북 기상협력 전략계획 중기 사업ㆍ재정 계획 98
〈표 5-1〉 기상 분야에서 그린데탕트를 고려한 남북 협력 방안 113
[그림 1-1] 본 연구의 방법론 38
[그림 2-1] 2021년도 함경남도 홍수 피해 44
[그림 2-2] 북한의 재난재해 관련 법 내 과학기술 중요 분야들 63
[그림 3-1] 기상수문국의 주요 기관들 65
[그림 3-2] 북한의 기상관련 교과서 66
[그림 3-3] 기상수문국의 자동화 측정 설비 67
[그림 3-4] 기상수문국의 태풍경로 예보사진(2018년) 69
[그림 3-5] 기상수문국의 사회경제적 접근 69
[그림 3-6] 북한의 기상특보, 홍수예경보, 발령 및 대피 계통도 70
[그림 3-7] 북한의 기상시스템의 문제점 71
[그림 3-8] 2011년 북한 기상수문국 수치예보용 컴퓨터 현황 72
[그림 3-9] 김정은 위원장의 기상수문국 현지지도 73
[그림 3-10] 북한의 기상수문국 내 자립화 노력 73
[그림 3-11] 북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개발 노력 75
[그림 3-12] 북한의 관측포인트 관련 자료 75
[그림 3-13] 북한의 기상수문국 내 예보모델 고도화 노력 76
[그림 3-14] 북한의 기상수문국 내 예보체제 고도화 노력 77
[그림 3-15] 핸드폰을 통한 북한의 날씨 서비스 78
[그림 3-16] 북한의 농업기상 서비스 79
[그림 3-17] 북한의 해상 기상정보 서비스 79
[그림 3-18] 북한의 농업기상재해 정보 서비스 80
[그림 4-1] 중국과 북한의 기상협력 확대 의정서 93
[그림 4-2] 제17차 북중 기상과학기술협력공동사업회의 모습 95
[그림 5-1] 북한 기상분야의 현황 105
[그림 5-2] 그린데탕트 관련 남북 과학기술 현황 107
[그림 5-3]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그린데탕트 활동들 110
[그림 5-4]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국면전환과 그린데탕트 지향 방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