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 홍민 16
Ⅱ.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의 주요 내용 / 홍민;이재영;황수환 20
1. 대북적대정책의 개념과 용법 21
가.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의 전략적 의도와 주요 내용 21
나. 대북적대정책 철회 언급 빈도와 추이 32
2. 군사적 적대정책 35
3. 정치외교적 적대정책 44
가. 정치외교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와 의미 44
나. 정치외교적 적대정책 관련 키워드 분석 49
다. 정치외교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담론과 시사점 58
4. 경제적 적대정책 61
가. 경제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61
나. 경제적 적대정책 관련 노동신문ㆍ조선중앙통신 키워드 분석 63
다. 경제적 적대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담론과 시사점 72
Ⅲ.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 의도와 배경 / 홍민;김영준 82
1. 국제정세와 북한의 대전략 83
2. 대북적대정책 철회 의도 및 목표 87
3. 핵ㆍ미사일 고도화와 대북적대정책 철회 주장 변화 92
Ⅳ. 북한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방안 / 김영준 100
1. 협상 가능한 위협감소와 핵군비통제 101
가. 비핵화 관련 현실적이고 협상 가능한 접근방안 : 위협 감소 방안과 핵군비통제 101
나. 9.19 남북군사합의 109
다.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신뢰구축조치 제안 112
2. 대북적대정책 철회 국제협력방안 115
Ⅴ. 한반도형 안전보장 방안 모색 / 정욱식 117
1. 한반도식 안전보장 구조의 특징 118
가. 남북 상호안전보장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118
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과 한ㆍ미ㆍ일의 위협 인식 '동조화' 120
다. 한반도 안보 문제의 동아시아 지역화 122
라. 소결: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구조 124
2. 한반도형 안전보장 및 협력적 위협감소 방안 126
가. 더 중요해진 군사 문제 126
나. 담대한 계획의 업그레이드 128
다. 대북 안전보장: 소극적 안전보장과 다자간 안전보장의 결합 132
라. 한반도 비핵평화협정 추진 135
마. '그린데탕트'를 통한 신안보 체계 추진 137
Ⅵ. 결론 / 홍민 140
참고문헌 148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1
판권기 3
〈표 Ⅱ-1〉 한미연합연습의 역사적 변화 추이 22
〈표 Ⅱ-2〉 북한 핵문제 관련 북한의 요구조건 23
〈표 Ⅱ-3〉 '(대조선)적대정책' 용어 조선중앙통신 언급 횟수 32
〈표 Ⅱ-4〉 '(대조선)적대정책' 용어 노동신문 언급 횟수 33
〈표 Ⅱ-5〉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언급 횟수 36
〈표 Ⅱ-6〉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언급 횟수 36
〈표 Ⅱ-7〉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언급 횟수 39
〈표 Ⅱ-8〉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언급 횟수 39
〈표 Ⅱ-9〉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언급 횟수 40
〈표 Ⅱ-10〉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언급 횟수 41
〈표 Ⅱ-11〉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언급 횟수 42
〈표 Ⅱ-12〉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언급 횟수 43
〈표 Ⅱ-13〉 '대북적대정책'과 '안전보장' 언급 횟수 50
〈표 Ⅱ-14〉 '대북적대정책'과 '평화협정' 연계 언급 횟수 51
〈표 Ⅱ-15〉 '대북적대정책'과 '인권' 연계 언급 횟수 52
〈표 Ⅱ-16〉 '대북적대정책'과 '모독' 연계 언급 횟수 54
〈표 Ⅱ-17〉 '안전보장'과 '평화협정' 연계 언급 횟수 55
〈표 Ⅱ-18〉 '안전보장'과 '인권' 연계 언급 횟수 56
〈표 Ⅱ-19〉 '안전보장'과 '모독' 연계 언급 횟수 57
〈표 Ⅱ-20〉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중 '제재'가 함께 포함된 기사 수와 비율 64
〈표 Ⅱ-21〉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중 '자력갱생'이 함께 포함된 기사 수와 비율 68
〈표 Ⅳ-1〉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 4개국 입장 비교 102
〈표 Ⅳ-2〉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 및 이행현황 109
〈그림 Ⅱ-1〉 '(대조선) 적대정책' 용어 조선중앙통신 등장 빈도 32
〈그림 Ⅱ-2〉 '(대조선) 적대정책' 용어 노동신문 등장 빈도 33
〈그림 Ⅱ-3〉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등장 빈도 35
〈그림 Ⅱ-4〉 노동신문 대북정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한미연합훈련' 등장 빈도 36
〈그림 Ⅱ-5〉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등장 빈도 38
〈그림 Ⅱ-6〉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압살' 등장 빈도 39
〈그림 Ⅱ-7〉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등장 빈도 40
〈그림 Ⅱ-8〉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핵위협' 등장 빈도 40
〈그림 Ⅱ-9〉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등장 빈도 42
〈그림 Ⅱ-10〉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위적' 등장 빈도 42
〈그림 Ⅱ-11〉 '대북적대정책'과 '안전보장' 등장 빈도 50
〈그림 Ⅱ-12〉 '대북적대정책'과 '평화협정' 연계 등장 빈도 51
〈그림 Ⅱ-13〉 '대북적대정책'과 '인권' 연계 등장 빈도 53
〈그림 Ⅱ-14〉 '대북적대정책'과 '모독' 연계 등장 빈도 54
〈그림 Ⅱ-15〉 '안전보장'과 '평화협정' 연계 등장 빈도 55
〈그림 Ⅱ-16〉 '안전보장'과 '인권' 연계 등장 빈도 56
〈그림 Ⅱ-17〉 '안전보장'과 '모독' 연계 등장 빈도 57
〈그림 Ⅱ-18〉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와 해당 보도 내 '제재' 등장 빈도 65
〈그림 Ⅱ-19〉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제재'가 함께 포함된 기사의 비율 65
〈그림 Ⅱ-20〉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와 해당 보도 내 '제재' 등장 빈도 66
〈그림 Ⅱ-21〉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제재' 관련 기사 비율 67
〈그림 Ⅱ-22〉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력갱생' 등장 기사 수 69
〈그림 Ⅱ-23〉 노동신문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력갱생' 관련 기사 비율 69
〈그림 Ⅱ-24〉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력갱생' 등장 기사 수 70
〈그림 Ⅱ-25〉 조선중앙통신 대북적대정책 관련 보도 내 '자력갱생' 관련 기사 비율 71
〈그림 Ⅲ-1〉 2017년까지 북한이 주장한 북핵 로드맵 추정 94
〈그림 Ⅲ-2〉 북한의 연도별 핵ㆍ미사일 활동 추이 96
〈그림 Ⅲ-3〉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대미 협상 전개 96
〈그림 Ⅳ-1〉 9.19 군사합의서의 남북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110
〈그림 Ⅴ-1〉 윤석열 정부 통일ㆍ대북정책 추진체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