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법원 업무 개선과 통계 18
제1절 법원정책 19
제2절 법원정책과 통계 20
제3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1: 판사 업무부담과 판결의 공정성 및 신속성 22
Ⅰ. 사건 증가 23
Ⅱ. 판사 인력 증가와 업무부담 26
Ⅲ. 판결의 신속성 및 공정성 28
제4절 통계분석 필요성의 사례 2: 파산 및 회생 업무 31
제5절 소결 37
제3장 법원이 생산하는 정보와 통계 38
제1절 법원 업무와 정보생성 39
Ⅰ. 사건정보 40
Ⅱ. 원문건 42
Ⅲ. 행정정보 및 통계 44
Ⅳ. 간행물 45
Ⅴ. 기타 46
제2절 통계제공 방식 혹은 매체 47
Ⅰ. 「사법연감」 48
1. 전체 구성 및 내용 48
2. 통계 51
Ⅱ. 「법원통계월보」 55
Ⅲ. 사법통계분석시스템(DW) 57
Ⅳ. 기타 발간물 59
제3절 소결 59
제4장 법원이 제공하는 통계 및 정보의 문제점 60
제1절 「사법연감」 통계편의 문제점 62
Ⅰ. 책자 방식 제공의 문제 62
Ⅱ. "개황"절 성격의 불명확성 66
Ⅲ. "개황", "누년비교", "세별표" 간 일관성 문제 72
Ⅵ. 불필요한 혹은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 76
Ⅴ. 통계표 디자인의 문제 80
Ⅵ. 그림 디자인의 문제 83
제2절 원자료 공개 관련 문제점 89
Ⅰ. 전산화된 정보 89
Ⅱ. 전산화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 90
Ⅲ. 자료 연계를 통한 분석 91
Ⅳ. 원자료 공개 및 제공 절차 92
제3절 통계 자료 활용의 문제점 92
제4절 소결 94
제5장 개선방안 95
제1절 집계자료 제공 방식 및 「사법연감」의 개선 96
Ⅰ. 통계제공방식의 전환 97
Ⅱ. 「사법연감」 "통계편"의 개편 1: 누년비교와 세별표의 제거 97
Ⅲ. 「사법연감」 "통계편"의 개편 2: "현황평가" 보고서의 신설 99
Ⅳ. 통계 자료의 편집 혹은 디자인 개선 99
제2절 원자료 제공 확대 100
Ⅰ. 자료 제공 수준 100
1. 항시 제공 101
2. 표본 제공 101
3. 조사자료 102
Ⅱ. 자료 제공 방식 102
1. 웹페이지 102
2. 폐쇄터미널 103
Ⅲ. 정보 공개의 범위 103
Ⅳ. 원자료 제공에 대한 우려 105
1. 원자료 공개가 법원의 신뢰에 부당한 해를 끼칠 가능성 105
2.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는 주체 107
제3절 통계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 108
제4절 역사통계 정비 110
제5절 전산화 이전 자료의 관리 및 활용 112
제6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9
[부록 1] 「법원통계월보」에서 제공되는 통계 항목(2022. 6. 기준) 121
[부록 2] 2021/2022 「사법연감」에서 제공되는 통계 항목들 및 이들 상호간의 관계 125
판권기 163
〈표 1〉 법원 관련 정보의 유형 40
〈표 2〉 「사법연감」의 구조 49
〈표 3〉 「사법연감」 전자파일 제공 53
〈표 4〉 「2022 사법연감」 제6장 통계편의 구성 67
〈표 5〉 "개황" 절의 성격 68
〈표 6〉 「2021 사법연감」 통계편의 구성 73
〈표 7〉 "개황"의 항목 가운데 누년비교나 세별표에 해당 내역이 없는 정보 75
〈그림 1〉 법원정책의 삼각난제 20
〈그림 2〉 법원에 접수된 전체사건 및 본안사건수, 1974-2021 23
〈그림 3〉 1심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1910-2021(접수기준) 24
〈그림 4〉 민사1심 합의 및 단독 사건, 1973-2021(접수기준) 25
〈그림 5〉 민사소송 1심의 총소송가액 및 GDP 대비 비율 26
〈그림 6〉 판사 현원 및 충원률, 1964-2021 27
〈그림 7〉 판사 업무부담: 판사 일인당 처리사건수, 2000-2019(2005년 = 100) 28
〈그림 8〉 민사1심사건 처리기간, 1980-2021 30
〈그림 9〉 민사소송 1심 사건의 항소율(소액사건 제외) 31
〈그림 10〉 개인회생 및 파산, 1910-2021 32
〈그림 11〉 개인회생 및 파산의 법원별 처리기간 34
〈그림 12〉 개인회생 및 파산의 법원별 인가율 및 면책율, 2012년 35
〈그림 13〉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사건정보처리 1: 소년보호사건의 사건입력 화면의 경우 41
〈그림 14〉 재판사무시스템을 통한 사건정보처리 2: 형사사건 종국입력 화면의 경우 41
〈그림 15〉 법원 웹페이지의 사건검색 포털 42
〈그림 16〉 법원 웹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43
〈그림 17〉 사법통계시스템의 원자료 사례(민사사건) 45
〈그림 18〉 사법통계시스템 현황(개발연도 2006. 3.~2007. 10.) 45
〈그림 19〉 법원 간행물: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46
〈그림 20〉 「사법연감」의 분량과 통계편 비중 50
〈그림 21〉 「사법연감」에서 각 장의 분량 51
〈그림 22〉 「사법연감」 제5장 통계편 각 절의 분량 52
〈그림 23〉 국회도서관의 「사법연감」 제공 화면 53
〈그림 24〉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중 사법연감 제공 화면 54
〈그림 25〉 법원통계월보 웹페이지 화면 56
〈그림 26〉 사법통계분석시스템 화면 58
〈그림 27〉 차세대사법통계시스템 구현 화면 63
〈그림 28〉 "개황"에서 외부통계 등을 활용한 법원 통계의 평가 및 해석 사례 70
〈그림 29〉 통계 관련 지수 제공 사례: 전체 사건의 경우 77
〈그림 30〉 통계 관련 구성비 제공 사례 79
〈그림 31〉 통계 제시에서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1: "4. 보호소년 신상 및 환경표" 81
〈그림 32〉 통계 제시에서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2: 소계 정보 제시 방식의 비일관성 82
〈그림 33〉 그림 활용 문제의 사례 1: 그림 제공 방식의 부적절성 관련 84
〈그림 34〉 그림 활용 문제의 사례 2: 그림 형식의 비일관성 관련 86
〈그림 35〉 그림 활용 문제의 사례 3: 단위 표시의 비일관성 관련 88
〈그림 36〉 음주와 형량 간의 관계 106
〈그림 37〉 사법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발간 건수, 2014-2021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