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목차 3
I.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4
(1) 현행 환경피해 배상문제의 한계문제-민법상의 전통적 불법행위법리로 해결. 환경피해가 갖는 특성의 미반영 4
(2) 환경책임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성격 문제 - 정책선언적 성격이 강한 법에 동법 제31조(제44조)가 환경책임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4
(3) 환경책임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의 미비점-사업장 범위의 축소, 불가항력 규정미비, 인과관계입증의 완화 4
(4) 한국과 EU의 FTA 체결 및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공산품 등에 대한 환경의 질 제고에 따른 환경법의 선진화에 대응 5
(5) 새로운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피해자권리보호에 충실한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법 제정 5
2. 연구의 목표 5
(1) 환경책임과 관련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5
(2) 선진 외국, 특히 독일의 입법동향 파악을 통한 환경정책추진의 기반 조성-환경책임 관련 법 제정의 주목적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전보를 넘어 침해의 예방효과 6
(3) 환경책임법의 입법방향 및 체계정비 6
3. 연구의 방법 6
(1) 환경책임과 관련한 국내·외 문헌 조사 6
(2) 환경책임과 관련한 현행 법제 조사를 통한 법제현황 파악 6
(3) 외국(독일)의 환경책임관련 입법 및 정책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우리 법제에의 수용가능성 분석 6
4. 연구의 범위 7
(1)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성격 연구 7
(2) 환경책임과 증명책임 7
(3) 독일의 환경책임법 7
(4)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책임규정의 검토 8
(5) 배상범위 및 배상의무이행 8
(6) 환경책임법의 입법 방향 8
II.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성격 9
1. 환경책임과 환경책임법제의 필요성 9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성격 10
III. 환경책임과 증명책임 13
1. 환경책임에서 증명책임의 기능 13
2. 불법행위에서 증명책임 일반 14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증명책임 17
IV. 독일 환경책임법과 한국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규정의 검토 19
1. 독일 환경책임법 19
(1) 특징-위험책임 19
(2)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20
(3) 환경책임법상 책임 배분에 대한 분석 22
2. 한국 환경정책기본법상 책임규정의 검토 24
(1) 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평가 24
(2)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책임규정에 대한 검토 24
V. 배상범위 및 배상의무이행 27
1. 배상범위 27
(1) 문제의 소재 27
(2) EU의 환경책임준칙의 환경손해에 대한 규정 28
(3) 환경손해에 관한 독일의 입법례 29
(4) 환경손해에 대한 현행 입법례와 미국의 입법례 29
(5) 부수적 환경손해만을 환경책임법에 규정 30
2. 손해배상 한도액의 설정문제 31
3. 배상책임이행보장 수단 34
(1) 환경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4
(2) 환경보험제의 강제 38
VI. 환경책임법제의 입법 방향 40
VII. 결론 41
부록 42
[부록 1] 환경책임법 제정 관련 설문조사 42
[부록 2] 독일 환경책임법/환경정책기본법 49
참고문헌 72
포럼자료-1. 환경책임법제정시 고려사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전경운 73
포럼자료 2. 환경책임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 / 이태성[내용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