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4
1. 연구배경과 목적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6
2. 연구내용과 방법 16
1) 연구내용 16
2) 연구방법 18
0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현황 20
1. 주민자치회 개요 21
1) 주민자치회 개념 21
2)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21
3) 주민자치회 현황 23
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체계 23
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근거 23
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방향 24
3)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절차 24
3.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현황 25
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과 25
2)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 동 현황 26
3)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과 평가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28
03.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체계 30
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기본방향 31
1) (Design) 설계의 적합성 31
2) (Operation) 운영의 효율성 31
3) (Outcome) 사업의 효과성 32
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지표 32
1) 선행연구를 통한 평가지표 검토 32
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지표 35
3. 평가 방법 36
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및 활동 기초자료 분석 36
2)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37
3) 주민대상 설문조사 37
04.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40
1. 설계의 적합성 41
1) 주민자치회 제도 규정 41
2) 주민자치회 기능 권한 57
3) 주민자치회 행ㆍ재정 지원 58
2. 운영의 효율성 62
1) 주민자치회 구성 62
2) 주민 참여 및 의사결정 64
3) 주민자치회 활동 67
3. 사업의 효과성 70
1) 주민자치회 사업 인지도 및 참여도 70
2) 주민자치회 사업 만족도 78
3) 지역 활동 참여 및 신뢰 81
4) 민관협력 85
05. 평가결과를 통한 향후 제도개선 방안 88
1. 평가결과 요 89
1) 설계의 적합성 89
2) 운영의 효율성 91
3) 사업의 효과성 92
2. 제도개선 방안 제언 94
1) 서울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방향성 94
2) 설계의 적합성 측면 제도개편(안) 95
3) 운영의 효율성 측면 제도개편(안) 96
4) 사업의 효율성 측면 제도개편(안) 98
[부록] 100
참고문헌 113
Abstract 116
판권기 119
[표 2-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안) 24
[표 2-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단계ㆍ연도별 확대현황 26
[표 2-3] 1단계 자치구 추진 현황(2021.12. 기준) 26
[표 2-4] 2단계 자치구 추진 현황(2021.12. 기준) 27
[표 2-5] 3단계 자치구 추진 현황(2021.12. 기준) 28
[표 3-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지표 35
[표 3-2] 설문조사 대상 및 표본수 39
[표 4-1]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 주요내용(행정안전부, 2020) 42
[표 4-2] 서울시 ◯◯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주요내용(서울시, 2020) 47
[표 4-3] 서울시 개정조례 표준안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 비교 53
[표 4-4] 서울시 주민자치회 운영사례 비교(2022.6. 기준) 55
[표 4-5] 연도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서울시 예산 지원현황 60
[표 4-6] 주민자치위원 성별ㆍ세대별 구성 현황 63
[표 4-7] 주민자치위원 신청자 수 현황 64
[표 4-8] 주민자치회 월 평균 회의 건수 65
[표 4-9] 주민총회 투표자 현황 66
[표 4-10] 주민자치회 시행 전후 사업 수 및 예산 67
[표 4-11] 동일한 의제사업 반복 시행 사례 68
[표 4-12] 유사 의제사업 사업명 변경 후 중복 시행 사례 68
[표 4-13] 예산 항목 변경 후 동일한 사업 중복 시행 사례 69
[표 4-14] 주민자치회 구성 전ㆍ후 행사성 및 프로그램 사업 변화 70
[표 4-15] 주민자치회 구성 전ㆍ후 사업 분야 변화 70
[표 4-16] 주민자치회 주민 인지율 72
[표 4-17] 주민자치회 인지 경로 73
[표 4-18]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주민 인지율 75
[표 4-19]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율(주민자치회 시행동 주민자치회 인지주민 대상) 77
[표 4-20] 주민자치회 사업 참여 이유(주민자치회 시행동 주민자치회 참여 경험자 대상) 77
[표 4-21] 주민자치회 사업 미참여 이유(주민자치회 시행동 주민자치회 사업 미참여자 대상) 77
[표 4-22] 주민자치회 주민의견 수렴 활동 주민인식 79
[표 4-23]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지역문제 해결 주민인식 81
[표 4-24]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수준 83
[표 4-25]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상호부조 수준 85
[표 4-26] 주민이 인식하는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 협력 수준 87
[그림 2-1] 주민자치회 도입과정 23
[그림 2-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절차 24
[그림 2-3]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현황 25
[그림 4-1]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체계 59
[그림 4-2]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 운영형태 61
[그림 4-3]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간지원조직 예산 61
[그림 4-4]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1회당 평균 참석자 수 65
[그림 4-5] 주민총회 투표자 현황 66
[그림 4-6] 주민자치회 구성 전ㆍ후 유사중복 사업 67
[그림 4-7] 주민자치회 주민 인지율 추이 72
[그림 4-8]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수준 추이 83
[그림 4-9]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상호부조 수준 추이 85
[그림 4-10] 주민이 인식하는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 협력 수준 추이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