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1
총괄서론 / 김한균 61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63
제1절 과학수사 정책ㆍ법제ㆍ기법의 종합연구를 통한 국가정책 체계화 필요성 63
제2절 포스트 코로나 시대상황에서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연구의 의의와 목적 64
1. 국가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로서 형사사법개혁 64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개혁 66
3.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68
4.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정책적 연구과제 71
제2장 연구의 구성과 방법 73
제1절 연구의 체계 73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론 74
1. 최근 형사사법개혁 관련 과학수사 주요 현안과 동향분석 74
2. 디지털포렌식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83
3. 바이오포렌식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84
4. 법심리학의 주요과제와 현안분석 84
제1부 포스트코로나 상황과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과제 / 김한균;김지선 86
제1장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기관과 기능의 발전방향 88
제1절 국가 과학수사 기관과 역할의 변화발전 88
1. 검찰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88
2. 경찰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91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학수사 기능의 발전과 현안 93
제2절 공공기관 포렌식 기능의 발전과 정책현안 94
1. 감사원 94
2. 저작권보호원 94
3. 국세청 95
4. 공정거래위원회 96
제2장 수사체제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와 과학수사 정책과제 98
제1절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과제수요 98
1. 경찰 과학수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 98
2. 검찰 과학수사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 110
3. 수사체제 변화와 과학수사 분야의 정책 수요 119
4. 수사기관 간 과학수사 기능 및 역할조정에 대한 의견 122
제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정책개발수요 125
1.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가 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25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분야 정책 수요 126
제3장 과학수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한 형사사법개혁 전망과 정책과제 130
제1절 형사사법개혁과 수사체제 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0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0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5
제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6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6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136
제2부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 김기범;김경종;한재혁 138
제1장 서론 140
제2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포렌식 형사법적 의의 144
제1절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포렌식에 미친 영향 144
제2절 디지털 포렌식 개념과 확대 146
1. 디지털포렌식의 개념 146
2. 디지털포렌식 개념의 확대 147
제3절 디지털포렌식 확대 관련 법제 동향 149
1. 형사소송법 개정 149
2. 디지털포렌식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의 증가 150
제4절 디지털포렌식의 형사법적 의의와 시사점 153
제3장 인공지능 법제에서 형사법제 관련 내용과 분석 155
제1절 인공지능의 개념과 알고리즘 155
1. 인공지능 155
2. 알고리즘(Algorithm) 158
제2절 주요국의 인공지능 법제 검토 165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65
2. 미국 174
3. 중국 180
제3절 국내 인공지능 입법 동향 및 규제개혁 182
1. 인공지능 대응 전략 182
제4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포렌식의 인공지능 활용 및 시사점 188
제1절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도입현황 188
1. 멀티미디어 탐색 기술 188
2. 데이터 검색ㆍ수집ㆍ복구 기술 192
3. 침해사고 대응기술 197
4. 암호화 데이터 분석 기술 198
제2절 디지털포렌식 도구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199
1.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 SW 및 솔루션 199
2. 해외 디지털포렌식 분야 SW 및 솔루션 203
제3절 시사점 209
제5장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판례분석 및 형사법적 쟁점 211
제1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활용과 판례 검토 211
1. United State v. Lomis 211
2. Henderson v. Stensburg 215
3. United States v. Curry 216
4. 워싱턴 DC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 - Case Number 2017-XXXX 219
5. Louisiana v. Hickerson 222
6. Lynch v. Florida 224
7.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관련 판례 226
제2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공지능 형사법적 쟁점 228
1. 데이터 수집ㆍ활용 측면 228
2. 인공지능의 증명력과 오작동 236
제6장 디지털포렌식 분야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형사정책 제언 238
제1절 학습데이터 수집과 활용 238
1. 데이터 사전학습과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사전통제 238
2.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239
3. 기본권 보장 관련 개선방안 242
4. 증명력 제고 및 책임 관련 개선방안 246
제7장 결론 248
제3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 당면 과제 / 김면기;박현호 250
제1장 서론 252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바이오 포렌식 기법의 당면 과제 254
제1절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바이오포렌식 중요성 확대 254
제2절 바이오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기준 마련에 대한 관심 지속 255
제3절 법과학(바이오포렌식)의 기본과 원칙에 대한 강조 259
제4절 소결 261
제3장 바이오 포렌식 분야의 국제 표준화 동향 263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 및 TC 272 개관 263
1.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기구 개관 263
2. 표준화를 통한 법과학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266
3. ISO/TC 272의 탄생 배경 및 목적 268
4. ISO/TC 272 조직구조 및 참여국 274
5. ISO/TC 272 워킹그룹 전문가들과 그 특징 278
6. ISO/TC 272의 표준화 작업 범위 284
7. ISO/TC 272에서 개발된 법과학 표준들 286
제2절 TC 272 프로젝트 내용 소개 290
1. ISO 18385 291
2. ISO 21043-1 용어 정의 294
3. ISO 21043-2 증거의 인식, 채취, 운반, 보관 등 296
4. ISO 21043-3 분석 298
5. ISO 21043-4 해석 300
6. ISO 21043-5 보고 302
제3절 각국의 표준화 관련 동향 303
1. 영국(BS-EN ISO 2:2020) 304
2. 중국 307
3. 유럽법과학연구소 연합, ENFSI 310
4. 인터폴 312
제4절 소결 314
제4장 우리나라의 표준화 도입 방향 316
제1절 표준화를 위한 적합성평가 시스템 개관 316
제2절 우리나라의 ISO/TC272 표준 도입 전략 320
1. ISO 18385 인증 및 자기적합성 선언 321
2. ISO 21043 시리즈 인증 329
제3절 바이오포렌식 국제표준화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332
1. 향후 바이오포렌식 ISO 표준화 332
2. 한국의 국제표준화 대응 334
제4절 소결 335
제5장 결론 337
제4부 법심리 감정 및 평가의 발전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 조은경;이정원;전혜민 339
제1장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제도와 활용 동향 341
제1절 국내 주요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체계와 제도 현황 341
1. 국내 정신감정 체계와 제도 현황 342
제2절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관련 연구 동향 345
1. 국내 정신감정 관련 연구 동향 345
제2장 미국의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와 활용 351
제1절 미국의 정신감정제도 351
1. 역사 351
2. 감정인의 자격 352
제2절 미국의 주요 정신감정 분야 353
1. 소송능력 감정(Compentency To Stand Trial) 353
2. 책임능력 판단(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363
3. 재범위험성 평가 371
제3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국의 정신감정 추세 380
제3장 정신감정제도 개관 및 주요 법심리학적 평가 도구 382
제1절 정신감정제도의 역사와 의의 382
1. 정신감정제도의 배경 382
2. 정신감정제도의 의의 386
제2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 활용 현황 388
1.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신감정 388
2. 정신감정 활용 현황 389
제3절 정신감정 관련 판례 398
1. 초기 1950년대 판례 398
2. 1980년대 판례 399
3. 1990년대 이후 판례 400
4. 2000년대 이후 최근 판례 401
제4절 형사책임능력감정척도(R-CRAS) 404
제5절 가장된 증상감별검사(SRIS-2) 410
제6절 한국판 웩슬러성인용지능검사(K-WAIS-IV) 416
제7절 간편정신상태평정척도(BPRS) 421
제8절 한국판 병식평가척도(SUMD-K) 426
제4장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 개관 및 주요 법심리학적 평가도구 429
제1절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역사와 의의 429
1. 재범 위험성 평가의 역사 429
2. 재범 위험성 평가의 방법론 430
제2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 현황 433
1. 경찰의 수사단계 433
2. 검찰의 기소 단계 438
3. 법원의 재판단계 439
4. 보호관찰 단계 442
제3절 재범 위험성 평가 관련 판례 447
1. 보호관찰명령 447
2. 부착명령 449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450
제4절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451
1.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KORAS) 451
2. 한림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Hallym Assessment Guide for Sex Offender Risk: HAGSOR) 453
3. 성폭력위험성프로토콜(The Risk for Sexual Violence Protocol: RSVP) 456
제5절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 457
1.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 WARA) 457
2.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459
3.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Risk Assessment for Domestic Violence: RADOV) 461
제6절 폭력범죄 위험성 평가 463
1.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Revised: PCL-R) 463
2. 폭력 위험성 평가(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HCR-20) 465
3. 한국판 정신병질 성격평가 검사(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468
4.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 도구(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470
5. 한국형 강력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KORAS-G) 473
6. 우범자 관리를 위한 강력범죄 전력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ean Risk Management Scale for Offenders: KRMS) 475
제7절 소년범 위험성 평가 476
1. 남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MVJP-PRAR) 476
2. 여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Female Violent Juvenile Probationers-Rapid Risk Assessment of Recidivism: FVJP-RRAR) 478
3. 소년 대상자 정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Static: JDRAI-S) 479
4. 소년 대상자 동적 재비행 위험성 평가도구(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Inventory-Dynamic: JDRAI-D) 480
제5장 법심리 감정 및 평가 제도활용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483
제1절 법심리학적 연구 과제 483
제2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도구 활용 프로토콜 제안 485
1. 무엇을 감정해야 하는가? 486
2. 어떻게 감정해야 하는가? 488
제3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 도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90
총괄결론-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방안 / 김한균 494
제1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 기법 현안과 평가 496
제1절 수사체계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 496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현안 496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현안 496
제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발전 497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현안 497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현안 497
제3절 디지털포렌식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개선현안 498
제4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이오포렌식 기법발전 수요분석과당면 과제 500
제5절 법심리 감정 및 평가의 발전을 통한 형사사법 개선방안 501
제2장 정책권고와 향후 과제 제시 504
제1절 포스트코로나 시대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04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504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504
3. 디지털 포렌식 분야 정책 과제 505
제2절 포스트코로나 시대변화 관련 과학수사 정책 과제 506
1. 국가 과학수사 정책 과제 506
2. 검찰 및 경찰의 과학수사 정책 과제 507
3. 바이오 포렌식 분야 정책 과제 507
4. 법정심리 분야 정책 과제 508
제3절 향후 연구과제 - 국가과학수사정책의 청사진 509
1. 국민인권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10
2. 수사효과성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10
3.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11
4. 형사사법개혁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정책권고 513
5. 과학수사 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 권고로서 국가과학수사백서 514
참고문헌 515
Abstract 545
[부록] 549
판권기 576
[표 1]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협동연구 체계도 74
[표 1-1]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 과학수사 활동 규모의 변화 100
[표 1-2]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 과학수사 활동 중요도의 변화 102
[표 1-3]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 건수 변화 104
[표 1-4]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이 직접 담당하는 증거분석의 중요도 변화 106
[표 1-5]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과학수사 활동 규모의 변화 111
[표 1-6]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과학수사 활동 중요도의 변화 112
[표 1-7]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증거분석 활동 규모의 변화 115
[표 1-8]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증거분석 활동 중요도의 변화 116
[표 1-9] 경찰이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수사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역할 119
[표 1-10] 검찰이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학수사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역할 121
[표 1-11] 수사기관 간 과학수사 분야 역할조정 필요성 및 역할 조정방안 122
[표 1-12] 수사체제 변화 이후 수사기관 간 역할조정 방안 : 전체 구조조정 방안 124
[표 1-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한 인력 및 장비 보강이 필요한 분야 127
[표 1-14]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기술 적용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 128
[표 1-15] 법령 정비 및 입법이 필요한 분야 131
[표 1-16]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대응하거나 해결 노력이 필요한 과제 133
[표 2-1] 인공지능의 분류 156
[표 2-2] 미국 FTC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 지침 162
[표 2-3] NIST의 XAI 네 가지 원칙 163
[표 2-4] AI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AI 법안으로 발전과정 166
[표 2-5] AI 법안의 위험 기반 규제 방식 개요 167
[표 2-6] 고위험 AI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169
[표 2-7] AI 기본법제의 주요내용(안) 183
[표 2-8] 국회에서 제안된 인공지능 관련 법안 185
[표 2-9] Magnet.AI에서 사진을 분류한 결과로 출력되는 항목 종류 204
[표 2-10] EnCase의 미디어 분석기에서 정의하는 분류 결과 목록표(pre-defined categories) 205
[표 3-1] 각 법과학 증거들의 주관성, 신뢰성 등 분석 256
[표 3-2] 법과학 분야의 전략적 연구계획 2022-2026 258
[표 3-3] 법과학의 기반연구를 지원하기 세부 내용 259
[표 3-4] 법과학 표준 레벨 1, 레벨 2, 레빌 3, 레벨 4 273
[표 3-5] ISO 리에종 유형 및 특징 275
[표 3-6] ISO/TC 272 참여국가(투표권 있음) 276
[표 3-7] ISO/TC 272 옵서버국가(투표권 없음) 277
[표 3-8] ISO/TC 272 워킹그룹 내 주요 활동 전문가 278
[표 3-9] ISO 표준의 프로젝트 단계 286
[표 3-10] ISO 표준의 프로젝트 단계 별 코드(Stage Code) 287
[표 3-11] 법과학 ISO 표준 시리즈 288
[표 3-12] ISO 18385의 구성 체계 표 293
[표 3-13] ISO 21043 시리즈를 위한 용어의 정의 294
[표 3-14] ISO 21043-2의 구성 체계 296
[표 3-15] ISO 21043-3의 구성 체계 299
[표 3-16] ISO 21043-4의 구성 체계 300
[표 3-17] ISO 21043-5의 구성 체계 302
[표 4-1] 국내 정신감정 사례 연구 요약 346
[표 4-2] 감정서 항목 및 구체적 내용 361
[표 4-3] 재범위험요인 375
[표 4-4]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현황 382
[표 4-5] 주요 강력범죄사건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 비율 384
[표 4-6] 범행 당시 범죄자의 정신상태 386
[표 4-7]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감정현황 389
[표 4-8]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치료감호 대상자 수용현황 390
[표 4-9] R-CRAS의 척도 구성 406
[표 4-10] 한국판 R-CRAS의 척도 구성 및 채점 기준 409
[표 4-11] SIRS-2의 세부 척도 및 설명 412
[표 4-12] 정신질환 유형별 정신장애 범죄자의 K-WAIS-IV 점수 420
[표 4-13] 정신질환 유형별 정신장애 범죄자의 BPRS 점수 425
[표 4-14] 비행성 예측 자료표 435
[표 4-15]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긴급임시조치 평가 기준 문항 예시 437
[표 4-1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443
[표 4-17] 보호관찰 등 접수사건 현황(2017~2021) 445
[표 4-18] 소년보호처분 현황 446
[표 4-19] 보호관찰분야에서 활용되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447
[표 4-20] KSORAS 개별 문항 453
[표 4-21] HAGSOR 정적위험요인 문항 455
[표 4-22] HAGSOR 역동적위험요인 문항 455
[표 4-23]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WARA) 문항 458
[표 4-24] 가정폭력 조사표(2011) 개별 문항 460
[표 4-25] 가정폭력 조사표-개정판 개별 문항 461
[표 4-26]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RADOV) 문항 463
[표 4-27] PCL-R 개별 문항 465
[표 4-28] HCR-20 개정 3판 개별 문항 468
[표 4-29] PP-R 타당도 척도와 내용 470
[표 4-30] PPI-R의 내용 척도와 그 해석 470
[표 4-31] K-PRAI 문항 472
[표 4-32] KORAS-G 문항 474
[표 4-33] 6번 과거 범죄 점수, 12번 본 범행 점수 채점 기준 475
[표 4-34] MVJP-RRAR 문항 477
[표 4-35] FVJP-PRAR 478
[표 4-36] JDRAI-S 문항 480
[표 4-37] JDRAI-D 문항 481
[표 4-38]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상태 감정 도구에 대한 심리학자의 의견 484
[표 4-39] 미국 정신장애 범죄자의 정신감정 보고서 특성 491
[그림 1-1]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경찰 과학수사 활동 규모와 중요도 변화 103
[그림 1-2] 수사체제 변화가 경찰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증거분석 분야의 규모와 중요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점수 비교 107
[그림 1-3] 수사체제 변화 이후 검찰 과학수사 활동의 규모와 중요 변화 114
[그림 1-4] 수사체제 변화에 따른 검찰 증거분석 규모와 중요도 변화 118
[그림 2-1] 인공지능 분류 157
[그림 2-2] 인공지능 편향의 범주 160
[그림 2-3] DARPA의 XAI 개념 164
[그림 2-4] Google Cloud Vision API의 동작 결과 예 191
[그림 3-1] 세계 3대 표준기구 265
[그림 3-2] ISO/TC 272 법과학 표준화 전문가들과 참여국 269
[그림 3-3] ISO/TC 272 법과학 표준화 전문가들과 참여국 269
[그림 3-4] 2021년 ISO/TC 272 법과학 Working Group 구조 284
[그림 3-5] 2022년 수정된 ISO/TC 272 법과학 Task Group 구조 285
[그림 3-6] 제정된 법과학 표준 ISO 18385 및 ISO 21043-2 289
[그림 3-7] 법과학 프로세스와 ISO 21043 시리즈 관계도 290
[그림 3-8] ISO 18385 표준 탄생의 배경이 된 '하일브론 유령' 미제사건 292
[그림 3-9] 법과학 절차에서 ISO 21043-2 활용 맵 297
[그림 3-10] 중국의 국가 표준 체계 5단계 309
[그림 3-11] 분야 별 적합성 평가의 체계 316
[그림 3-12] 제품과 서비스의 적합성 평가 흐름도 318
[그림 3-13] ISO 18385 인증 관련 기업 Promega 323
[그림 3-14] Thermo Fisher의 ISO 18385인증서 및 포렌식 등급 마크 324
[그림 3-15] Quiagen 제품의 ISO 18385 인증서 및 포렌식 등급 마크 324
[그림 3-16] MACHEREY-NAGEL의 ISO 18385 포렌식 등급 마크 325
[그림 3-17] Puritan의 ISO 18385 충족 선언 326
[그림 3-18] 국내 법과학 용품 판매 업체 IDtech의 제품들 327
[그림 3-19] 법과학증거물 취급 가이드라인 328
[그림 3-20] ISO 21043과 유사 서비스 분야(ISO 37001) 인증 331
[그림 4-1] 국내 정신감정 절차 343
[그림 4-2] 워싱턴 주 구치소 구금자들을 대한 소송능력 정신감정 유치 현황 358
[그림 4-3] 소송무능력 감정서 예시 361
[그림 4-4] 신분류범죄체계를 적용한 2014년 이후 주요 강력범죄 사건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사건 비율 385
[그림 4-5] 위계적 의사결정 모형 407
[그림 4-6] SIRS-2의 의사결정모델 414
[그림 4-7] WAIS-IV의 검사 구성 내용 417
[그림 4-8] BPRS의 문항 구성 423
[그림 4-9] 보호관찰 조사 현황 442
[그림 4-10] 보호관찰 조사관 자격 취득 절차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