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1
제1절. 과제 개요 12
1. 연구의 필요성 12
2. 연구의 목표 13
3.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14
4.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15
제2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요 16
제1절. 설치 근거 17
1. 협의회 위상 17
2. 협의회 구성 19
제3장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22
제1절. 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23
1. 미국 23
2. 일본 31
3. 중국 37
4. EU 43
제2절. 국내 기초연구정책 동향 50
1. 기초연구 관련 국내 중장기 계획 동향 50
2. 정부R&D 기초연구 투자 동향 58
제4장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지원 62
제1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개요 63
1. 2022년 주요 활동 63
제2절.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활동 세부 내용 65
1. 제26회(2022년도 제1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65
2. 제27회(2022년도 제2차)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6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2
1. 국내외 기초연구정책 동향 73
2.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성과 75
3. 향후 기초연구 정책 추진 방향 76
참고문헌 78
[붙임 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관계 법령 81
[붙임 2] 2022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안건 83
[제26회] 2022년도 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안) 83
Ⅰ. 개요 85
Ⅱ. 2021년 추진 실적 87
1. 추진 목표 점검 87
2. 과제별 '21년도 추진 실적 88
Ⅲ. 2022년도 추진계획 94
1. 투자 계획 94
2. '22년도 과제별 추진계획 95
(추진전략 1)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연구 혁신 95
(추진전략 2)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99
(추진전략 3)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102
(추진전략 4)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105
[제27회-1호] 제5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계획 108
[제27회-2호] 기초과학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안) 114
Ⅰ. 배경 116
1. 기초과학연구원(IBS) 현황 116
2. 계획 수립 개요 118
Ⅱ. 환경 및 성과 분석 119
1. 국내ㆍ외 환경 119
2. 그간의 주요 성과 121
3. 현황 진단 및 시사점 122
Ⅲ.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24
Ⅳ. 중점 추진과제 125
1. 한계돌파형 기초과학 연구 125
2. 국가 기초과학 연구거점 구축 130
3. 안정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136
4. 개방 및 교류ㆍ협력 활성화 141
Ⅴ. 소요예산(제2차 과학벨트 기본계획) 146
[붙임 1] 제2차 계획(현재)과 제3차 계획('27) 비교표 147
[붙임 2] 연구단 별 5개년 연구목표 148
[붙임 3] IBS 운영 현황('22.12) 151
[붙임 4] IBS 연구소ㆍ연구단 현황('22.12) 152
[붙임 5] 주요국 기초과학 종합연구기관 운영 현황 153
〈표 2-1〉 제4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20
〈표 2-2〉 제5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명단 21
〈표 3-1〉 미국 유형별 연방 R&D 예산(2021~2023 회계연도) 23
〈표 3-2〉 R&D 유형별 주요 부처ㆍ기관의 예산(2021~2023 회계연도) 25
〈표 3-3〉 국립과학재단의 전략 방향 및 목표(2022~2026) 27
〈표 3-4〉 국립과학재단의 중점분야별 주요 사업 예시(2023 회계연도) 28
〈표 3-5〉 반도체 과학법 주요 연방기관 R&D 예산 권한(2023~2027) 29
〈표 3-6〉 美 에너지부 과학실의 주요 프로그램 소개 30
〈표 3-7〉 美 에너지부의 분야별 R&D 예산(2022~2023 회계연도) 31
〈표 3-8〉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변천 32
〈표 3-9〉 일본 제6기 과학기술ㆍ혁신기본계획 세부 정책 방향 32
〈표 3-10〉 통합혁신전략 2023(안) 핵심 정책 34
〈표 3-11〉 일본 문부과학성 2023년도 과학기술예산 35
〈표 3-12〉 중국의 최근 5년간 기초연구 관련 주요 정책 38
〈표 3-13〉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개정 전후 구성 38
〈표 3-14〉 중국 과학기술진보법('22년 시행 개정법) 기초연구 관련 조항 39
〈표 3-15〉 중국 과학기술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선안 40
〈표 3-16〉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별 예산 변화 45
〈표 3-17〉 핵심영역 2 세부 부문별 예산 배정(2021~2027) 47
〈표 3-18〉 Horizon Europe 예산 추이(2021~2023 회계연도) 48
〈표 3-19〉 Euratom 예산 추이(2021~2023 회계연도) 49
〈표 3-20〉 연구개발단계별 정부 R&D 투자 추이(2017~2021) 58
〈표 3-21〉 세부과제지원유형별 연구개발단계 집행 규모(2021) 58
〈표 3-22〉 주요부처별 기초연구 집행 규모(2020~2021) 59
〈표 3-23〉 기초연구 연구수행주체별 집행 규모(2020~2021) 59
〈표 3-24〉 기초연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별 집행 현황(2021) 60
〈표 4-1〉 2022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내역 63
〈표 5-1〉 2022년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의 개최 내역 76
[그림 1-1]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체계 14
[그림 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18
[그림 3-1] 미국 R&D 유형별 재원 비교(2020년 기준) 24
[그림 3-2] 2016~2022 중국의 기초연구비 예산 및 R&D 비용 중 기초연구비 비중 42
[그림 3-3]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세부분류별 비중 43
[그림 3-4] SRIP의 6대 정책 가이드라인 체계도 44
[그림 3-5] Horizon Europe의 사업 구조도 46
[그림 3-6]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추진과제 52
[그림 3-7]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54
[그림 3-8]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18~'22) 추진 목표 및 전략 56
[그림 3-9]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 추이(2017~2021) 61
[그림 4-1]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절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