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1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범위 및 목적 26
3. 연구 구성 29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33
가.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33
나.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에 관한 선행연구: 재생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에너지 35
다. 글로벌 녹색금융에 관한 선행연구 36
라. 글로벌 탄소가격제에 관한 선행연구 37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38
1. EU 39
가. Fit for 55: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39
나. 에너지전환 46
다. 투자 49
라. 연구개발 및 혁신 52
2. 미국 54
가. 배경 54
나.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성장전략 56
다. 미국 의회 입법 동향 59
3. 중국 65
가. 그린성장전략 65
나. 탄소중립전략 추진 방향 및 체계 67
다. 주요 정책 수단 69
4. 일본 78
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79
나. 14대 중점분야: 기술개발ㆍ상용화 80
다. 주요 정책수단 82
5. 소결 88
가. EU 88
나. 미국 89
다. 중국 90
라. 일본 92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96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97
가. EU 97
나. 일본 104
다. 미국 115
라. 중국 122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131
가. 미국 132
나. 중국 136
다. 영국 137
라. 일본 139
3. 소결 142
가. 재생에너지 142
나. 원자력기술 150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53
1. 주요국의 수소전략 154
가. EU 154
나. 독일 158
다. 중국 162
라. 일본 169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178
가. 독일 179
나. 미국 183
다. 일본 187
라. 중국 188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193
가. 수소기술 유형 193
나. 수소기술 특허 195
다. 특허 분석 결과 197
4. 소결 212
가. 주요국의 수소전략 212
나. 수소기술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216
제5장 녹색금융 218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19
가. 녹색금융의 정의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 219
나. 녹색채권 시장 현황 222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225
가. EU 225
나. 일본 234
3. 소결 243
제6장 탄소가격제 247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48
2. 탄소세 252
3. 배출권거래제 255
가. EU ET 258
나. 중국 ETS 267
4. 카본크레디트 시장 272
5. 소결 276
가. 탄소세 276
나. 배출권거래제 277
다. 카본크레디트 시장 279
제7장 정책적 시사점 281
1. 에너지전환 282
가. 재생에너지 정책 282
나. 차세대 원자력기술: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 289
다. 수소에너지 291
2. 녹색금융 299
가. EU: 녹색분류체계 등 제도보완 299
나. 일본: 이행채권 등 녹색금융 수단 활성화 300
3. 탄소가격제 302
가. 한국의 ETS 제도 개선 302
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304
참고문헌 307
Executive Summary 340
판권기 3
표 1-1. 세계 주요 지역별ㆍ국별 CO₂ㆍ온실가스 배출 현황 23
표 2-1. 대체연료인프라규정 충전소 설치 기준 45
표 2-2. EU 혁신기금 주요 내용 51
표 2-3. 호라이즌 유럽 전략계획: 2021~24의 기후ㆍ에너지ㆍ교통 분야 53
표 2-4. 미국의 그린성장전략: 10대 기후혁신기술 57
표 2-5. 미국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관련 주요 조치 58
표 2-6.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 62
표 2-7. 적격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적용 비율 63
표 2-8. 중국의 시기별 녹색성장 정책 방향 및 특징 67
표 2-9.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체계 69
표 2-10. 2021년 이후 탄소중립 추진 '1+N' 정책 발표 현황 70
표 2-11. 14차 5개년 규획 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 72
표 2-12.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정책 로드맵 73
표 2-13. 에너지 분야 주요 추진 방향 74
표 2-14. 산업 분야 주요 추진 방향 76
표 2-15. 교통운송 분야 주요 추진 방향 76
표 2-16. 건축 분야 주요 추진 방향 77
표 2-17. 탄소 배출 정점, 탄소중립 업무 지원 의견 78
표 2-18. 일본의 그린성장전략: 14대 중점분야 81
표 2-19.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 82
표 2-20. 일본의 그린이노베이션기금 사업 개요 83
표 2-21. 일본의 그린이노베이션기금 프로젝트 현황(2022년 9월) 84
표 2-22.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94
표 3-1. 일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도입 실적과 목표: 에너지믹스 104
표 3-2.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 105
표 3-3. 바이든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 117
표 3-4. 바이든 행정부 해상풍력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121
표 3-5. 중국 태양광 발전 FIT 126
표 3-6. 중국 '14ㆍ5규획' 기간 태양광 발전 추진전략 127
표 3-7. 중국 풍력 발전 FIT 129
표 3-8. '14ㆍ5규획(2021~25)' 해상풍력발전 개발 중점 내용 130
표 3-9. 주요국의 노형별 SMR 개발 현황 132
표 3-10. 미국 원자력 부문 SWOT 분석 135
표 3-11. 중국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 추진전략 137
표 3-12. 주요국의 풍력발전 설치비용 비교 146
표 4-1. 2022년 수소전략 20대 핵심계획 157
표 4-2. 독일 국가수소전략상 38대 시책(~2023년) 160
표 4-3. 2021년 중국 수소산업 분야별 투자 비중 163
표 4-4. 중국의 청정수소 등급 분류기준 164
표 4-5. 중국의 국가급 주요 수소 산업 발전 정책 167
표 4-6. 중국 수소 산업 발전 중장기 규획(2021~35년)의 시기별 발전 목표와 추진 내용 169
표 4-7. 일본의 수소기본전략(2017년 12월) 171
표 4-8. 포산시 주요 수소 프로젝트 189
표 4-9. 포산시 난하이구 수소 산업 3개년 발전 행동계획(2022~25년) 190
표 4-10. 장자커우 주요 수소 프로젝트 191
표 4-11. 장자커우 14차 5개년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실시 방안(2021~25년) 192
표 4-12. 국가별ㆍ기관별 수소기술 특허 지표 비교(1) 199
표 4-13. 국가별ㆍ기관별 수소기술 특허 지표 비교(2) 202
표 4-14. 국가별ㆍ기관별 수소기술 특허 지표 비교(3) 205
표 4-15. 국가별ㆍ기관별 수소기술 특허 지표 비교(4) 208
표 4-16. 중국의 2021년 국가급 중점 수소기술 프로젝트 수행 대학 현황 209
표 4-17. 광저우 개발구 수소 산업단지 내 참여 대학(연구소) 210
표 4-18. 주요국의 수소전략 215
표 4-19. 수소 생산 기술 특허별 국제경쟁력 분석의 주요 결과 217
표 5-1. 유럽 지속가능금융 규제 추진 현황 226
표 5-2. EU 지속가능금융 전략: 4대 목표 및 주요 내용 231
표 5-3. SDGs 채권의 종류와 특징 235
표 5-4. 일본의 녹색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회의체 238
표 5-5.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전략 245
표 6-1.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2022년 4월 기준) 253
표 6-2. 주요 지역ㆍ국가의 ETS 현황(2022년 4월 기준) 256
표 6-3. EU ETS의 범위 및 대상 259
표 6-4. EU CBAM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관별 입장 266
표 6-5. 2021년 중국 ETS 거래량 및 거래액 269
표 6-6. 중국 ETS 특징 270
표 6-7. 주요국의 ETS 현황 277
표 7-1. 한국 풍력 산업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국가 및 비중 286
표 7-2. 한국의 태양광 산업 품목별 주요 수출입 국가 및 비중 288
표 7-3. 중국 수소 산업단지 내 대외협력 현황 294
표 7-4. 한국 국내 수소 관련 기업 현황(2020년 기준) 296
그림 1-1. 주요 지역ㆍ국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25
그림 1-2. 연구 범위 28
그림 2-1. 'Fit for 55' 주요 내용 40
그림 2-2. 회원국별 EST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42
그림 2-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43
그림 2-4. EU 에너지시스템 통합전략 46
그림 2-5.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50
그림 2-6. 미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로드맵 56
그림 2-7.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80
그림 3-1. EU의 에너지원별 전력구성 98
그림 3-2. EU27의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 추이 100
그림 3-3. EU의 풍력발전 연간 신규 및 누적 설치용량 추이 102
그림 3-4. EU의 해상풍력발전 연간 신규 및 누적 설치용량 추이 103
그림 3-5. 일본 해상풍력 개발 현황 108
그림 3-6. 일본의 FIT 도입 성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13
그림 3-7. 일본의 FIP 제도 개요 114
그림 3-8. 일본의 FITㆍFIP 대상 전력 115
그림 3-9. 미국 전력생산 부문 중 재생에너지 비중 전망 116
그림 3-10. 미국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현황(2020년 기준) 117
그림 3-11. 미국 분기별 풍력발전 용량 증가 규모 120
그림 3-12. 중국 태양광 발전설비 현황 124
그림 3-13. 중국 태양광 발전 유형별 비중 124
그림 3-14. 중국 풍력 발전설비 현황 128
그림 3-15. 중국 발전원별 LCOE 비교 130
그림 3-16. 중국 풍력 설비용량 대형화 추이 130
그림 3-17. 세계 SMR 개발 분포 131
그림 3-18. 영국의 AMR RD&D 프로그램 추진일정 139
그림 3-19. 일본의 차세대혁신형 원자로 기술개발 계획 141
그림 3-20. 주요국의 발전전원 구성 비교(2020년) 142
그림 3-2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전원 구성 비교(2020년) 143
그림 3-22. 주요국의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비교 145
그림 4-1. EU 수소로드맵: Hydrogen Europe 156
그림 4-2. 독일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59
그림 4-3. 중국의 수소 생산량 전망 166
그림 4-4. 중국의 수소 생산 원가 추이 166
그림 4-5. 일본의 호주 수소개발 및 국내 도입 프로젝트(개념도) 174
그림 4-6. 일본의 브루나이 수소개발 및 국내운송 프로젝트(개념도) 175
그림 4-7. 세계 각국의 주요 수소밸리 179
그림 4-8. 독일의 eFarm 프로젝트 구상도 180
그림 4-9. 독일의 NRL 프로젝트 183
그림 4-10. ACES의 녹색수소 생산 및 저장 프로젝트 단지 위치 184
그림 4-11. ACES의 녹색수소 생산, 저장, 분배 프로세스 185
그림 4-12. 로스앤젤레스 항구 '쇼어투스토어' 프로젝트 구성 186
그림 4-13. 일본의 후쿠시마 수소에너지연구필드(FH2R) 187
그림 4-14. 생산방식별 수소에너지 생산원가 비교 195
그림 4-15. 수소기술 특허군, 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특허 등록 비율 추이(1) 198
그림 4-16. 수소기술 특허 출원인 현황(1) 200
그림 4-17. 수소기술 특허군, 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특허 등록 비율 추이(2) 201
그림 4-18. 수소기술 특허 출원인 현황(2) 203
그림 4-19. 수소기술 특허군, 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특허 등록 비율 추이(3) 204
그림 4-20. 수소기술 특허 출원인 현황(3) 205
그림 4-21. 수소기술 특허군, 특허 출원건수, 특허 등록건수, 특허 등록 비율 추이(4) 206
그림 4-22. 수소기술 특허 출원인 현황(4) 208
그림 5-1. 주요 글로벌 ESG 공시 표준 221
그림 5-2. 글로벌 ESG 채권의 유형별 발행액 추이 224
그림 5-3. 국가별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액 추이 225
그림 5-4. EU 지속가능금융 성장을 위한 10대 계획 227
그림 5-5. EU 지속가능금융과 녹색분류체계 228
그림 5-6. EU 녹색채권표준의 핵심 구성 232
그림 5-7. NGEU 녹색채권 프레임워크 구성 233
그림 5-8. 일본의 ESG 채권 발행 현황 237
그림 6-1. 주요국의 탄소생산성 비교 248
그림 6-2. 주요국의 실효탄소세율: CPS(2018년) 250
그림 6-3. 주요 배출권 거래시장 내 탄소가격 추이(2008년 3월 28일~2022년 6월 27일) 258
그림 6-4. 중국 ETS 발전 과정 268
그림 6-5. 글로벌 카본크레디트 시장 현황 274
그림 7-1. 한국 ETS 할당대상업체 발전ㆍ에너지 산업 및 기타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303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일본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현황(2022년 9월 기준) 107
글상자 3-2. 일본의 FIP 제도 도입(2022년 4월) 114
글상자 4-1. 일본의 국제 수소공급망 개발 실증사업: NEDO의 '수소사회구축기술개발사업' 173
글상자 5-1. EU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230
글상자 5-2. ESG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과제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