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 8
제1장 지방교부세 제도의 필요성 9
제1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의의 9
제2절 지방교부세 제도의 목적 및 성격 10
제2장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 개요 12
제1절 지방교부세의 재원 12
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 19
제3절 2022년 지방재정의 규모 22
제4절 지방교부세의 검사, 시정 및 구제 24
제5절 지방교부세의 교부 32
제2편 보통교부세 산정 34
제1장 보통교부세 산정 개요 35
제1절 보통교부세 산정 개요 35
제2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37
제2장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41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개요 41
제2절 기초수요액 산정 43
제3절 보정수요액 산정 71
제4절 자체노력 산정 100
제3장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104
제1절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개요 104
제2절 기초수입액 산정 112
제3절 보정수입액 산정 113
제4절 자체노력 산정 117
제4장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및 배정 124
제1절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124
제2절 2022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결과 126
제3절 2022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결과 130
제4절 2022년 보통교부세 수입 정산분 분할 기준 134
제5절 보통교부세 산정 사례 135
제6절 보통교부세 제도 보완 및 개선사항 143
제3편 특별교부세 운영 146
제1장 특별교부세 운영 147
제1절 특별교부세 제도의 의의 및 대상 147
제2절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148
제3절 특별교부세의 신청 및 교부 149
제4절 특별교부세의 집행관리 150
제4편 부동산교부세 산정 153
제1장 부동산교부세 산정 154
제1절 부동산교부세 산정 154
제5편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156
제1장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157
제1절 소방안전교부세 산정 157
판권기 204
〈표 1〉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14
〈표 2〉 지방교부세 연도별 추경ㆍ정산 현황 16
〈표 3〉 2022년 국세 세입예산 규모 17
〈표 4〉 2022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18
〈표 5〉 지방교부세 교부현황 21
〈표 6〉 2022년도 교부ㆍ불교부단체 현황 38
〈표 7〉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124
〈표 8〉 2022년 보통교부세 시ㆍ도별 배정내역 125
〈표 9〉 2022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 126
〈표 10〉 기준재정수요액 증가현황 126
〈표 11〉 기초수요액 증가현황 127
〈표 12〉 보정수요액 증가현황 127
〈표 13〉 보정수요액 반영내역 128
〈표 14〉 수요 자체노력 증가현황 128
〈표 15〉 수요 자체노력 반영내역 129
〈표 16〉 2022년도 기준재정수입액 반영내역 130
〈표 17〉 기준재정수입액 증가현황 130
〈표 18〉 기초수입액 증가현황 131
〈표 19〉 보정수입액 증가현황 131
〈표 20〉 보정수입액 내역 132
〈표 21〉 수입 자체노력 증가현황 132
〈표 22〉 수입 자체노력 반영내역 133
〈표 23〉 최근 5년간 수입 정산분 분할 규모 134
〈표 24〉 기초수요액 산정자료(A군) 136
〈표 25〉 보정수요액 산정자료(A군) 138
〈표 26〉 부동산교부세 규모 154
〈표 27〉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155
〈표 28〉 부동산교부세 교부절차 155
〈표 29〉 소방안전교부세 규모 158
〈표 3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및 산정지표 158
[그림 1]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순계예산 구조 22
[그림 2] 2022년 일반회계 단체별ㆍ재원별 세입 총계예산 구성 비율 23
[그림 3] 부당 교부세 감액 운영 절차 29
[그림 4] 지방교부세 자금송금 체계 33
[그림 5]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36
[부표 1]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영 제5조제1항 관련) 160
[부표 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영 제5조제2항 관련) 161
[부표 3]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62
[부표 4]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규칙 제4조제2항 관련) 165
[부표 5] 보정계수 산정표(규칙 제5조제1항 관련) 169
[부표 6]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규칙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70
[부표 7]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규칙 제6조 관련) 181
[부표 8]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규칙 제8조 관련) 182
[부표 9]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규칙 제10조 관련) 186
[부표 10]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규칙 제15조 관련) 191
[부표 11] 소방안전교부세 세부 교부기준(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관련)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