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책이슈: 융합콘텐츠 글로벌 규제 트렌드 6
국내 OTT 콘텐츠 규제 현황과 정책 과제 / 김선미 7
1. 논의 배경 8
2. 융합미디어 콘텐츠 시장 및 이용 현황 9
3. 융합미디어 콘텐츠 관련 주요 이슈 12
4. 융합미디어 콘텐츠 규제 관련 국내 입법 현황과 한계 15
5. 정책 제언 17
참고문헌 18
영국의 OTT 내용 규제 현황 및 전망 / 곽현자 21
1. 들어가며 22
2. 규제 대상 서비스의 정의 22
3. 유해 콘텐트 유형 24
4. 이용자 보호 조치 30
5. 오프콤의 권한 32
6. 이후 일정 34
참고문헌 36
독일의 융합콘텐츠 규제 동향 / 심영섭 37
1. 융합미디어 콘텐츠의 정의 38
2. 융합미디어 콘텐츠 이용 현황 40
3. 융합미디어 콘텐츠 규제 현황 43
4. 융합미디어 콘텐츠의 내용규제 47
5.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프랑스의 융합미디어 콘텐츠 시장 동향과 새로운 규제 기관 ARCOM의 출범 / 박진우 53
1. 프랑스의 OTT 시장 및 신생 플랫폼 '살토' 54
2. 통합 규제기관 ARCOM의 출범과 규제 체계의 변화 59
3. 마치며 62
참고문헌 64
호주 OTT 시장 환경과 규제 현황 / 이지영 65
1. 들어가는 말 66
2. 호주의 OTT 서비스 유형 67
3. 호주 OTT 서비스 시장 현황 70
4. 호주의 OTT 서비스 규제 현황 72
5. 글을 나오며 74
참고문헌 76
동향분석 78
라이브 커머스 동향과 이용자 보호 방안 / 윤성옥 79
1. 라이브 커머스의 개념과 성장 79
2. 라이브 커머스와 TV홈쇼핑의 규제 형평성 82
3. 해외의 라이브 커머스 규제 동향 83
4. 이용자 보호와 라이브 커머스 정책 방향 85
참고문헌 86
메타버스 시대의 법적 쟁점 / 이혜영 87
1. 들어가며 87
2. 메타버스와 지적재산권 89
3. 메타버스와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92
4. 메타버스와 성범죄 93
5. 마치며 96
참고문헌 98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의 내용과 쟁점 / 홍남희 99
1. 들어가며 99
2. 호주 「온라인 안전법」의 경과와 주요 내용 99
3. 온라인 학대 유형별 대응 방법 107
4. 나가며 107
참고문헌 108
메타 감독위원회의 활동: 주요 심의 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민정 109
1. 메타 감독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운영방식 109
2. 감독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정 사례 111
3. 결론 116
심의현황 118
1. 방송심의 현황 - 2022년 1분기 119
2. 통신심의 현황 - 2022년 1분기 127
3.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 2022년 1분기 137
4. 분쟁조정 현황 - 2022년 1분기 143
참고자료 147
판권기 3
국내 OTT 콘텐츠 규제 현황과 정책 과제 / 김선미 12
〈표 1〉 주요 오리지널 콘텐츠 현황 12
〈표 2〉 크로스오버 OTT 콘텐츠 사례 13
〈표 3〉 OTT콘텐츠 자율등급제 관련 정책 제안 및 법안 발의 현황 15
〈표 4〉 유튜브의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 17
영국의 OTT 내용 규제 현황 및 전망 / 곽현자 24
〈표 1〉 「2003 커뮤니케이션법」 상 '유해물' 유형의 변화 24
〈표 2〉 사업자 유형에 따른 유해물 대응 이용자 보호 조치 비교 25
〈표 3〉 등급분류 부적합 판정기준(BBFC 등급분류 가이드라인) 28
독일의 융합콘텐츠 규제 동향 / 심영섭 39
〈표 1〉 「미디어국가협약」에 따른 미디어서비스 구분 39
〈표 2〉 독일 16개 주의 방송 허가ㆍ재허가 관련 법규 및 기간 46
호주 OTT 시장 환경과 규제 현황 / 이지영 67
〈표 1〉 호주 OTT 서비스 분류 67
〈표 2〉 호주 OTT 서비스 진출 연혁 68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의 내용과 쟁점 / 홍남희 103
〈표 1〉 eSafety의 불법ㆍ제한콘텐츠 등급별 분류 103
〈표 2〉 온라인 학대의 유형과 대응방법 107
〈표 1〉 2022년 1분기 방송부문별 심의현황 119
〈표 1〉 2022년 1분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127
〈표 2〉 2022년 1분기 도박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28
〈표 3〉 2022년 1분기 권리침해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29
〈표 4〉 2022년 1분기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30
〈표 5〉 2022년 1분기 음란ㆍ성매매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31
〈표 6〉 2022년 1분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131
〈표 7〉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대상 정보 133
〈표 8〉 2022년 1분기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135
〈표 9〉 2022년 1분기 디지털성범죄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36
〈표 10〉 디지털성범죄정보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삭제) 현황 136
〈표 1〉 2022년 1분기 분야별 민원(상담) 현황 137
〈표 1〉 2022년 1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업무처리 현황 143
〈표 2〉 2022년 1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사건처리 현황 144
〈표 3〉 2022년 1분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사건처리 현황 145
국내 OTT 콘텐츠 규제 현황과 정책 과제 / 김선미 9
〈그림 1〉 OTT 서비스 이용률 변화(2017년~2021년) 9
〈그림 2〉 국내 OTT 이용자수(월간활성이용자(MAU), 2022년 3월 기준) 11
독일의 융합콘텐츠 규제 동향 / 심영섭 40
〈그림 1〉 독일의 방송 및 동영상 시청 행태 40
〈그림 2〉 서비스 유형별 OTT 이용률 41
〈그림 3〉 일일 평균 OTT 이용시간 42
〈그림 4〉 SVoD 사업자별 이용점유율 43
〈그림 5〉 독일의 방송영상콘텐츠 규제 체계 44
〈그림 6〉 KJM의 조직도 49
프랑스의 융합미디어 콘텐츠 시장 동향과 새로운 규제 기관 ARCOM의 출범 / 박진우 55
〈그림 1〉 프랑스의 주요 OTT 플랫폼 이용률(2021년 12월) 55
〈그림 2〉 프랑스의 전체 가구당 OTT 플랫폼 가입가구의 비율(2021년 12월) 56
〈그림 3〉 살토의 서비스 화면 57
〈그림 4〉 살토의 유료 가입비 58
호주 OTT 시장 환경과 규제 현황 / 이지영 69
〈그림 1〉 호주 가구 디지털 기기 보유 현황 69
〈그림 2〉 미디어 콘텐츠 이용 방법 70
〈그림 3〉 호주 TV방송 시청률 변화 71
〈그림 4〉 방송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변화 72
라이브 커머스 동향과 이용자 보호 방안 / 윤성옥 80
〈그림 1〉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 추정 80
〈그림 2〉 온라인 쇼핑 시 이용매체 82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의 내용과 쟁점 / 홍남희 101
〈그림 1〉 온라인 피해 유형(「2021 온라인 안전법」) 101
〈그림 2〉 산업 규제 환경 106
1. 방송심의 현황 - 2022년 1분기 120
〈그림 1〉 2022년 1분기 방송부문별 심의현황 120
〈그림 2〉 2022년 1분기 지상파방송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21
〈그림 3〉 2022년 1분기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21
〈그림 4〉 2022년 1분기 전문편성채널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22
〈그림 5〉 2022년 1분기 방송광고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22
〈그림 6〉 2022년 1분기 상품판매방송 제재사유별 심의현황 123
2. 통신심의 현황 - 2022년 1분기 128
〈그림 1〉 2022년 1분기 위반유형별 시정요구 현황 128
〈그림 2〉 2022년 1분기 도박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9
〈그림 3〉 2022년 1분기 권리침해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29
〈그림 4〉 2022년 1분기 불법 식ㆍ의약품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30
〈그림 5〉 2022년 1분기 음란ㆍ성매매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31
〈그림 6〉 2022년 1분기 기타 법령 위반 정보 인지방법별 시정요구 현황 132
〈그림 7〉 디지털 성범죄 정보 피해 접수 및 처리 절차 134
3. 민원 처리ㆍ상담 현황 - 2022년 1분기 138
〈그림 1〉 2022년 1분기 신청창구별 방송민원 접수 현황 138
〈그림 2〉 2022년 1분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매체별 현황 138
〈그림 3〉 2022년 1분기 '방송심의 신청 민원' 위반유형별 현황 139
〈그림 4〉 2022년 1분기 신청창구별 통신민원 접수 현황 140
〈그림 5〉 2022년 1분기 유통매체별 '통신심의 신청 민원' 접수 현황 140
〈그림 6〉 2022년 1분기 '통신심의 신청 민원' 위반유형별 현황 141
4. 분쟁조정 현황 - 2022년 1분기 144
〈그림 1〉 2022년 1분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현황 144
〈그림 2〉 2022년 1분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처리 현황 145